[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민관이 원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국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해 해결책을 찾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되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최근 입법 동향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당초 반도체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 문안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으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며 “미국 국내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한 국가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을 사용해야 한다. 이 장관은 “이 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원팀으로 미국 행정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EU 등 유사 입장국과 보조를 맞춰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달 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반도체 지원법·인플레 감축법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이달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미국을 방문한다. 업계에서도 대응책 모색에 나선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한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이번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한국과 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EU와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산업부는 민관 상시협의 채널도 구축한다. 통상정책국장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對美)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을 일괄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반도체·전기차·배터리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이 강화된다. 또 공익·부패행위 신고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조치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됐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에 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 현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조치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 같은 명확한 보호 근거 마련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이 확대된다.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성 비위와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등 그동안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한 개정도 추진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은 이달부터 10월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돼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또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로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한 커피전문점 테이블에 놓여진 1회용 컵.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24일 오후부터 누리집(me.go.kr)에 공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지난 19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확대돼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417 *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문서파일 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pdf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024년 11월 14일 시행된다. 성적은 2024년 12월 6일 통지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 시행일, 수능 시험영역 등이 포함된 ‘2025학년도 수능 기본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이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이외의 영역 및 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 구분 폐지 등 2022학년도부터 변화된 체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제 형식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수학 영역은 문항 수의 30%가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절대평가)해 성적을 통지하게 된다.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해 표기된다. 이외 시험영역 및 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기재(상대평가)로 성적 통지가 이뤄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향후 수능시험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년 3월 공고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배점, 출제범위. 문의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입정책과(044-203-636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친환경 섬유패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이 서울 코엑스에서 주요 섬유패션기업 대표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 및 저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섬유패션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섬유패션 시장은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소비자의 친환경 인식 확산 등으로 친환경·리사이클 패션 비중이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반면, 국내 친환경 섬유패션 규모는 1조원으로 추산돼 전체 내수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 인식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낮은 친환경 브랜드 인지도 등에 막혀 실제 구매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고 있다. 장 1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친환경 섬유패션은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에 비유할 수 있는데, 탄소중립과 환경문제와 연계돼 우리 섬유패션업계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듯이, 친환경 섬유패션이 중국, 동남아 등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가 선제적으로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친환경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친환경 섬유패션 수요 창출을 위해 국내 패션기업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공공조달 등에서 친환경 섬유제품의 우선 구매 확대, 해외 유명 전시회 출품 등 지원을 제안했다. 또 생분해·바이오매스 섬유, 물을 쓰지 않는 염색가공, 폐섬유의 화학적 분리 및 재생 등 핵심기술개발,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등도 언급됐다. 패션브랜드 매장을 활용한 헌옷 수거-재활용 시스템 활성화, 봉제업체 자투리 원단 분리수거를 위한 원단 소재 성분 표시제 도입 등도 제시됐다. 친환경·리사이클 소재에 관한 패션기업의 라이브러리 구축과 관련 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양성도 지원할 것도 제안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한섬, 코오롱FnC, LF, 블랙야크, K2, 지오다노 등 국내 주요 패션브랜드 50개 업체는 ▲친환경 소재 사용의 지속 확대 ▲리사이클 및 업사이클 확대 ▲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친환경 패션 이행 선언식’을 열었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블랙야크는 올해 출시 일부 제품의 친환경 소재 사용 비중을 40%, 내년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오롱스포츠는 내년까지 전체 상품의 절반에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고, 이랜드월드(스파오)는 내년까지 데님 제품을 100% 친환경 소재로 출시할 계획이다. 친환경 패션 선언에 추가 동참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reafashion.org)를 통해 언제든 등록이 가능하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섬유탄소나노과(044-203-42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관리에 한층 더 집중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면회 제한을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매우 안타까운 조치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점이 있음을 이해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학교 등교가 시작됐고, 추석연휴 등으로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적으로 살피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총 251개 팀이 운영 중인 ‘요양시설 기동전담반’과 관련해서는 “운영상황을 수시점검해 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에 애로가 있는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접종은 성인은 물론 소아·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려하는 백신 이상반응은 전체 연령에 비해 소아·청소년의 건수가 적고 대부분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 고위험군의 접종참여를 거듭 권고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공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1만명 대상 항체양성률 조사결과를 9월 중 도출해 숨은 감염자 규모 등을 파악하고 대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플랫폼도 연내에 개발을 완료하겠다”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들도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년 만에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추석과 관련 “연휴기간이 자칫 방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역의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내년 6월 홍수기 전까지 서울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협력해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을 강남역과 광화문 일대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24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하천예보에서 강우량·하천수위 모니터링과 하수도 유량계측까지 통합한 ‘AI홍수예보’를 만들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도림천에 시범 구축해 서비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AI홍수예보 구축 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피경보가 내려져도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 대책으로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3곳의 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우선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저류조(터널)를 설치, 도심지의 빗물을 일시에 저류했다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대형 관이다. 정부는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에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각각 3500억원,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사업비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에도 국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로 인해 급격히 수량이 늘어난 지류하천인 도림천의 물을 지하방수로를 통해 본류인 한강으로 신속하게 빼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광화문·강남역 저류시설과 도림천·대방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설계를 시작하고 2027년 완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내년에는 1493억원으로 49%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내년에 5010억원으로 43% 증액 편성해 지방의 홍수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은 홍수위험이 높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에 나선다. 또 현재 135곳인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하수관로, 빗물 펌프장 등을 개량한다.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습침수구역의 빗물받이 청소 및 하수관로 상시준설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맨홀 구조는 개선하기로 했다.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유실돼도 맨홀빠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한다.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전면 설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과 044-201-761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학교에 확진자가 증가해도 대면수업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및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 감염확산에 대비해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지속가능한 예방관리·감염취약학생 관리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이나 교직원이 학교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및 출근은 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나 출근은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별도안내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학생 감염이 가족 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하고, 동거 가족간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증상을 보이면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23일 밝혔다. 1기 신도시로 조성된 분당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명망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민관합동 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민관합동 TF가 맡을 예정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 장관과 5개 지자체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간담회 일정은 지자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은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관련절차를 단축해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20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트랙(Two-Track)으로 도시재창조를 위한 미래도시 방향성·이주계획·기반시설 확충 등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동시에 연구해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재정비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과가 조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정비정책과 044-201-495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22일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영주시에서도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확진 판정은 전날 내려졌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3개월령 폐사체 2마리로, 소백산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약 500m 안쪽 지점에서 발견됐다. 앞서 지난달 7일과 28일에는 14km 떨어진 단양군 영춘면에서 폐사체 2마리가 양성 확진된 바 있다.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의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ASF 긴급 방역상황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이 확산하면서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돈농가가 많이 위치한 경북에서 상주·문경·울진에 이어 영주에서 추가로 야생멧돼지가 발생한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인근지역으로의 확산과 양돈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영주시·봉화군 등 지자체 합동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생지점 중심의 수색과 포획 활동을 벌여 최대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남하를 저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영주시·봉화군 수색반) 및 국립공원공단, 영주시의 합동 수색인력을 동원해 소백산 국립공원과 주변지역의 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하고 있으며 발생지점 주변으로 야간 열화상 드론으로 파악된 멧돼지 서식지에 포획도구를 60대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 발생지점 주변에 긴급차단망 및 경광등·멧돼지 기피제 등 임시시설을 보강하고 기존 설치한 광역 울타리(영주~봉화)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영주시 소재 전체 양돈농장 37호(8만 7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사육돼지의 감염여부 정밀검사와 농장 방역시설·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긴급점검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긴급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운영,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 시에는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접해 있는 강원 영월군, 충북 단양시, 경북 봉화군·안동시·예천군 등 인근 5개 시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중수본은 이들 5개 시·군 내 모든 농장의 돼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농장에는 방역 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영주 및 주변 강원 영월, 충북 단양, 경북 봉화·안동·예천 등 5개 시군의 양돈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에 공동방제단·시군 소독차량 등 20대를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경북 영주시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북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환경부는 농장 주변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수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 귀성객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중인 경기·강원·충북·경북의 입산을 자제하고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석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정책과 044-201-253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