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는 2023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재해·재난,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를 위한 예보-감시(모니터링)-예방 관련 예산에 집중투자 한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255억원으로 240% 증액됐다.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예산은 54억원으로 종전 6억원에서 800% 늘었다. 기후위기 대응 홍수 방어능력 개발 비용은 30억원에서 85억원으로 183.3% 증가했다.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감시 강화를 위해 소형 강우레이더 2기(부산, 울산)를 준공하고, 전국 유역(지방)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 구축(9개소)과 국가하천 전 구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2730개) 등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대도심 빗물터널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유수지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 침수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2곳(총사업비 6000억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도시침수 주요 대응시설인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하수 저류시설 구축에 내년 54억원이 신규 책정됐고 하수관로 정비에 1493억원, 하수처리장 설치·확충에 7418억원을 편성해 각각 54.9%, 49.4% 증액됐다.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방지시설(총사업비 3000억원) 설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전국 국가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제방 보강 등을 위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910억원 증액 편성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수돗물 유충, 취수원 조류(녹조) 발생 등 국민들의 먹는 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수돗물에 소형생물(유충) 출현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 46개 지자체의 153개 정수장에 정밀여과장치 설치를 새롭게 지원하고, 공공수역 취·양수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 대응 노력을 지속한다. ◆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 및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 맞춤 대응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송부문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지속 지원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는 임기 내 보급 목표(200만대, 누적) 달성을 위해 내년에 29만대(전기차 27만 3000대, 수소차 1만 7000대) 물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6만 2000기를 확충한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조기폐차 지원금을 4등급 노후 경유차(신규, 9만대)와 건설기계(신규, 1만대)까지 확대한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효과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에 약 20개 지자체에 매립시설(6개), 소각시설(9개) 등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20개를 신규 공급하고, 올해 연말에 시행 예정인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컵 회수기(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지속가능한 녹색 국토환경 조성과 자연·생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생태계 훼손지 복원(22개소), 도시 생태축 복원(16개소)을 통해 녹색 공간의 체계적 복원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외래생물·생태계 교란 생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관리 대상 지자체를 확대(2022년 118개→2023년 141개 지자체)한다. 지역 간 물 공급 불균형 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상수도 사업 4건을 신규 추진하고,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 뒷받침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022년 159개사→2023년 230개사)한다.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은 올해 99개사 979억원에서 내년 140개사 1388억원으로 늘렸고, 스마트 생태공장 예산은 60개사 606억원에서 90개사 909억원으로 50% 증액됐다.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조 5000억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25년, 324억 5000만원),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27년, 400억원, 신규) 등 핵심 환경기술의 대외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024년, 360억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2026년, 428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2025년, 492억원)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지속한다. 또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량 산정·관리를 위해 위성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2027년, 414억원)에도 신규 투자한다.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면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625조 9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다. 올해 2차 추경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총수입이 소폭 늘어나는 것에 더해 총지출을 바짝 조이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감소하게 된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3조 1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의 70조 4000억원보다 57조 3000억원 감소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3%에서 0.6%로 축소된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0%에 가까울수록 총수입과 총지출이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 2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110조 8000억원의 52.5% 수준이며, 2019년(54조 4000억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차 추경 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인다. 이는 2018년(0.6%)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준칙이 법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올해 예산부터 준칙에 맞춰 편성한 것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 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3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국가채무 증가 폭이 내년에는 66조원으로 줄어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적어진다. 2019년 723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2020년에는 123조 4000억원, 2021년에는 120조 6000억원, 2022년(2차 추경 기준)에는 101조 6000억원 각각 늘어 1068조 8000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지만, 그 폭을 60조원대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다. 올해 2차 추경 기준 49.7%보다는 소폭 올라가지만 50% 선은 넘지 않는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0%에서 49.8%로 0.2%포인트 줄어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7년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런 기조 아래 설정했다. 김현곤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최우선으로 해 지난 수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전례 없이 빠르게 증가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전략과(044-215-572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원을 편성했다.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원을 편성했다.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원을 담았다. 해군의 첫 8200t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지난달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하면 병장은 내년 132만 3900원으로 늘어난다. 또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 → 71%)해 2023년 최대 정부 지원금을 월 14만 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 또한 추진한다.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장병들의 전투임무 수행여건을 보장하는 데도 투자한다. 장병 선호를 고려한 메뉴편성을 위해 기본급식비를 1만 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밀폐형 튀김기, 자율형 배식대 등)를 보급하며, 민간조리원 117명을 증원해 급식 질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52개동)하고, 침구를 모포·포단에서 실내용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한다. 고위험·고난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방탄헬멧, 대테러장비, 동원부대 방탄헬멧 등 개인 전투장구류의 조기 보급을 추진한다.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을 추진,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고(9사단 본부 등 12개 부대)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을 위한 보안기술 등 개발에 투자한다. 또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소대급 22식, 포병 사격훈련용 23식 등),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해군 특수전 훈련체계 등 6식)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4개소) 및 실내사격장(6개소) 등 교육훈련시설을 확충한다. 미래에 대비해 국방기술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대비한 최첨단 무기 기술 확보(1조 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의 국산화(1845억원) 등으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해 국산무기의 순수 국내기술 대체 및 자주국방 실현을 적극 추진한다. 신규진입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사업(30억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 확대(2개→3개)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기획조정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02-748-5331),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재정담당관(02-2079-67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6조7076억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 2조 2255억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3000명, +2000명),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원, +84억, 11.3%)한다. 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원, 신규)하고,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원, +812억, 58.5%)한다. 이와 함께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확대(8종→10종)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28억원, +11억, 64.7%)한다. 특히 기술은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한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교육을 실무형 사업(프로젝트)을 기반으로 운영해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67억원, +65억)하고 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2022년 8월 현재 이미지, 영상, 3차원 등 130만 건)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상융합세계 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25억원, +22억, 768.4%)한다. 공통기반 조성과 함께 분야별 지원정책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미디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총 1228억원, +767억, 147.2%)한다. 기획개발부터 후반 작업을 포함한 제작, 해외진출까지 짜임새 있는 제작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중소게임사 지원도 확대한다. 게임기획 분야(50억원, 신규)와 다년도 게임제작 지원(90억원, 신규)을 신설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총 642억원, +31억)한다. 케이팝 분야 민간주도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외문화원 등 현지 기반을 활용한 대중음악 해외진출(45억원, 신규),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콘텐츠 개발(55억원, 신규)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세출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800억원)했다. 지난 6월 12일 칸영화제 수상 축하만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과 극장가 회복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확충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멈춤 없는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 1조 3947억원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원, +221억, 11.8%)과 수혜 인원(267만명, 전체 저소득층의 95%) 확대,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원, +333억, 64.2%)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원, 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 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원, 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원, 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총 261억원, +35억).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91억원, +5억, 5.8%),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97억원, +8억, 9%), 공공 수어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30억원, +25억, 50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129억원, +15억, 13.2%) 등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생애주기별 특성·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12억 원, +35억, 45%) ▲고용지원기관 연계 은퇴 전후 중장년층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17억원, 신규)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13억원, +10억, 333%) 등 촘촘한 지원으로 온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환경을 만든다. 지역의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423억원, +92억 증, 27.8%)해 지역의 특색을 보존함과 동시에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 유도와 지역경제 활력의 초석을 닦는다. 야간관광 활성화(34억원, +20억, 142.9%), 섬 관광 활성화 추진(52억원, 신규)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생태계의 매력을 확산하고,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156억원, +69억, 79.3%) 등의 예산도 편성해 찾아가고 싶은 지역,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 : 8957억원 우수한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로 유통·확산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원, +45억, 78.9%)하고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원, 신규),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원, +40억, 100%)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국내 우수 문화의 아웃바운드 지원과 함께 해외 유수 문화의 인바운드, 국내외 단체 간 교류·협력도 지원(21억원, 신규)해 국가 상호 간 균형 잡힌 쌍방 문화교류를 달성하고 국내 문화 분야가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역사적 결단으로 개방될 수 있었던 청와대의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을 찾는 지구촌 청년 관광객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중구 청계천로)에 마련한 한국 관광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HiKR Ground). (사진=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 재개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주요국의 외래객 유치 경쟁이 심화 되는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관광수요 선점에 투자한다.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원, +20억, 4%),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원, +15억 , 5%), 한국방문의 해(100억원, 신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 원→8만 원),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으로 국가대표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201억원, +31억, 18.2%)한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태릉빙상장 대체시설·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6억원, 신규),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원, 신규)을 지원해 선수들의 훈련여건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건전재정 관련 내년 문체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 추진(-4514억 원)하고, 체육·관광 융자 관련 예산은 절감하면서(-3104억 원) 직접융자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차보전을 신설(체육 39억원, 관광 26억원)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1531억 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3-22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달 1일부터 국내외 주요 235곳의 유통채널에 6000여 개사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이 참여하는 최대 80% 할인 판매전이 열린다. 또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국적인 특별판매전,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이벤트도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국민 상생소비 캠페인 ‘7일간의 동행축제’의 주요 특별판매전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 주요 판촉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동행축제는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되며 대기업과 유통업계, 소상공인·중소기업 협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매장 등 유통채널 235곳에서 6000개 이상의 유망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 특별판매전이 진행된다. 우선 온라인 유통채널 171곳이 참여한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상품 6000개 제품에 대한 특별판매전이 이뤄진다. G마켓·위메프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66곳에서는 5000개 제품 판매가 진행된다. 최근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도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참여해 200여 개 제품 판매전에 나선다. TV홈쇼핑·T커머스 특별방송에도 120여 개 제품이 참여해 TV를 통해 동행축제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판매상품은 중기유통센터, 소진공, 민간 유통사 등이 상품의 우수성 및 상품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 것이다. 그동안 제품이 우수해도 판로 기회가 부족해 알려지지 않았던 우수 제품 중심으로 선정했다. 오프라인 채널 64곳도 동참한다. 특히 이번 오프라인 판매전에는 ‘상생소비복권’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상생소비복권은 특정 장소에서 특정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모두 참여대상이다. 전국 곳곳의 오프라인 유통매장 64곳에서도 동행축제 특별판매전 등을 개최한다. 전국 대형마트 12곳, 백화점 8곳, 아울렛 5곳 등 대형 유통매장은 중소기업 제품 특별기획전 등을 추진하고 구매고객에 상품권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도 기존 면세가에서 추가로 10% 할인하는 이벤트를 운영한다. 행사기간 중 많은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동행축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경품추첨 이벤트를 개최한다. 지난 29일에 출시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1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지역축제, 문화공연 등과 연계한 지역별 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도 전국에서 열린다. 한강달빛야시장과 연계한 판매전은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이천도자기축제와 연계한 판매전은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다.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도 2일 무주 ‘반딧불축제’, 4일 괴산 ‘고추축제’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벤처기업 등의 상생협력 판매촉진 이벤트도 마련된다. 롯데백화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 티켓을, CGV에서는 동행축제 온라인 판매전 구매고객에 영화 3000원 할인권과 콤보 2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7일간의 동행축제’와 관련된 특별판매전 및 행사에 대해서는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ksale.org),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동행축제가 우리 경제에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상생소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올해 행사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판로정책과(044-204-754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6년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개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2.5%에서 내년 -0.6%로 개선돼 균형에 근접하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4%에서 –2.6%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개선된다. ◆ 재정혁신…24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재정준칙 단행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솔선수범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다만,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준칙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시에는 준칙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 투자중점…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투자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핵심 국정과제에는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 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 4000억원 늘렸다.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버스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간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넘게 인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노선 검토에 6730억원을 투자한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를 설치하는데 9000억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50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헬기 2대를 비롯한 헬기 8대도 도입한다.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을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전략과(044-215-57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4만 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내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민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민이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 재점검,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 관리,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재정 과잉·누수를 막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했으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도 의결했다. 내달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한국화이자제약),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앰갤러티’(한국릴리) 등 2개 의약품(4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5800만원에 달했던 로비큐아정은 290만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앰갤러티도 약 380만원에서 약 115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게 됐다.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지역생활권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3~6곳의 참여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질환 발생부터 최종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 이 모델에 따르면 응급심뇌혈관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1차로 확인한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의심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당직 전문의에게 즉시 알리고, 당직 전문의는 환자의 중등도와 병원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지정해 준다. 당직 전문의가 1차 진단명과 환자 정보를 지정 병원에 미리 알려주면, 환자가 이송될 병원은 환자정보를 사전에 등록한다. 도착 즉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진과 검사도 준비한다. 정부는 이러한 응급전달체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내 24시간 의료진을 배치하는 한편 시범사업 참여병원의 의료자원(인력·병상·장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정 위원장은 입국 전 현지 검사 자체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생각했을 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크게 차이가 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도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 입국자가 하루 평균 2만명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하면서 평균 10만원을 쓴다고 봤을 때 하루 20억원, 한 달 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변이 감시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며 “그래서 입국 후 PCR 검사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근거와 분석에 기반한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 등 감염병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간별, 생산 주체별로 정보가 분산돼 있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통계 생산의 신속성도 떨어져 적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검역정보관리, 감염병관리 통합정보지원,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등 매우 분절돼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 정보 수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감염병 연구분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중증·준중증 병상에 대한 입실 기준과 전원체계 개선 방안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위중증·사망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비율은 여전히 높다”며 “고위험군의 철저한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낮은 위중증 및 사망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방역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은 병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철이며, 여름에 비해서 병원에 환자들과 수술, 검사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며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될 때로,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총괄팀(043-719-738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사실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 지원방안 ◆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한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먼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한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과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 대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트랙(Track)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 원(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한다. 원금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다르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한다. 약정체결 확정 때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한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경과때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와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하고,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접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해 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조정 신청 때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혁신 방안에 대해 “환경규제를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에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폐지·고철·폐유리 등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로 재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폐지·고철·폐유리 등을 이용해 새활용(업사이클)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하는 닫힌(positive) 방식 규제로 인해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 확대로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환경부는 위험도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수준을 달리해 현장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계속 많아지는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농도 황산 등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한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저농도 납과 같이 장기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람에게 노출이 덜 되도록 관리하게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등록기준 및 정보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해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제도 도입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지난 1980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되어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정,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과 핵심 조사 항목·범위에 평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평가가 내실화되고 중복적 조사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던 것을 일부 화학안전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환경부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기로 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혁신 기술·제품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환경규제현장대응TF 044-201-758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