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메타버스·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데이터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 및 제도를 혁신해 새 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출범을 알렸다. 앞으로 이 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1호 안건으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2호 안건인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데이터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방안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했다. 또한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 간담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먼저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도 개인정보·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산, 금융분야 결합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활용 지원,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정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최근 들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산업인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규제 가능성이 있어 업계 부담 및 산업성장 저해가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30 부산 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에는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하고, 메타버스 특별법과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등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 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도 허용하고,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신속히 시행해 나간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 디지털서비스 직접구매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가 주축이 되어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도 정비, 재정 투자 등으로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나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및 산업 저변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문제가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정부 주도 등 그동안의 한계를 뛰어넘어 민관 협력을 통해 전향적인 데이터 개방과 과감한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대폭 확충하고 전면 개방 ▲민간이 쉽게 참여하는 유통·거래 생태계 구축 ▲ 안전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할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업·인력·기술 등 데이터산업기초 체력 강화라는 중점 목표를 세웠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규제 혁신과 새로운 제도 정비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주도하며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과제들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협력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구체화 한 이후,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해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국정과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ICT 기업과 협·단체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발목 잡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중기정책관실(044-200-22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데이터진흥과(044-202-62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및 참여기업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 신청을 했고 중기부는 이들을 모두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다. 1호 신청기업은 식품기업인 대상이며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가장 많은 수탁기업과 함께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는 선정된 위탁기업 중 30곳이 참여해 수탁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수탁기업인 다보정밀의 문광석 대표가 축사를 맡아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시범운영 사업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 연동 약정 체결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 동안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동계약이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1일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2일까지 시범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공정위도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모집 공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철강산업의 수해 현장 복구를 총력 지원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14일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코·현대제철·철강협회·한국무역협회 등과 TF 제1차 회의를 열어 현장 복구 상황을 공유하고 수요산업 및 수출입 영향을 점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 복구현황과 애로사항 ▲자동차, 조선 등 수요산업의 철강재 수요현황 및 전망 ▲철강재 수출입 동향 및 향후전망 등을 논의한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참석 기업은 복구물품 조달과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 복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도 이번 주 중 구성해 TF와 공조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철강수급 조사단을 통해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해 현장 복구지원 및 철강 수급영향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포항 철강산단 내 다수 기업들의 상황을 민간 전문가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장별 맞춤 지원방안과 철강재 수급 대응방안 수립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철강세라믹과(044-203-429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해 진료공백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는 4473건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총 576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했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9개 중 지난 12일에 운영을 종료한 전남 4개를 제외한 경기 4개와 경남 1개는 오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당번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음압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향·복귀하는 국민의 코로나19 검사의 편의성을 제고 등을 위해 경기, 전남, 경남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9개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했다. 그리고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총 4473건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했고, 총 576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해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후 신속하게 격리·치료를 진행했다. 또한 추석 연휴에 응급실 24시간 진료체계 유지,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했다. 이 기간 동안 총 3만 2923개의 병·의원 및 약국이 연휴 기간 문을 열어 진료 및 처방을 실시했고,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3365건의 응급진료기관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고위험 산모, 신생아, 중증 기저질환자, 응급수술 필요환자 등 코로나19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병상 지정을 위해 수도권 내 6개 의료기관을 당번병원으로 운영했다. 이 결과 재택치료 중 증상악화와 응급 수술 등 위해 3개 병상이 사용되어 연휴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래진료가 없는 휴일의 중증·응급 환자 대응을 위해 9월 4주차까지 주말 당번 병원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처럼 연휴 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일상 복귀 전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잘 관찰하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다중시설 이용을 피하시고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043-719-727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달 말부터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4일 밝혔다.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신규확진자는 9만398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0.87로 3주 연속 1 이하를 기록한 가운데, 현재 유행 규모는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연휴가 끝난 지금은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때”라며 “연휴 이후 일상 복귀 전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에 참여해 주고, 개인 간 접촉도 최소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정 기간은 3밀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자제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학 후 발생비율이 늘고 있는 학령층은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해 주고, 특히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예방접종 참여와 개인 위생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추석은 3년 만에 맞이하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로 많은 국민께서 고향이나 여행지를 안전하게 다녀오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연휴 기간 하루평균 이동 인원과 교통량이 전년 대비 각각 15.8%, 15.7% 증가했음에도 하루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9.1%,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6% 감소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했고, 귀성객이 몰리는 밀집시설에 대한 상시 방역 등 방역 조치도 강화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특히 9개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6일간 총 4400여 건의 PCR 검사를 수행했다”며 “이 중 11.3%가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연휴 이후 이용량 감소를 고려해 오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추석 연휴 방역과 안전관리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이라면서 “연휴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일선 보건소 직원과 의료진, 구급대원,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케이 컬처에 대한 국제적 인기와 관심에 대해 “한류 문화예술인의 독창성, 도전 정신, 디지털 기량은 물론 그들이 내세우는 메시지가 희망, 인권, 평화, 환경보호, 미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욕야카르타 소재) 플라타란 호텔 회의장에서 열린 ‘G20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 매력 국가의 목표 중 하나가 이번 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라며 “한국 정부는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욕야카르타 소재) 플라타란호텔에서 열린 ‘G20 문화장관회의’에서 자유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등 한국 문화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에 대한 각국의 지지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박 장관은 “2030 엑스포는 ‘더 나은 인류의 미래와 문화’를 위한 비전과 열망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부산은 APEC 정상회의 등 풍부한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문화부 대표들에게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의 한국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G20회원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를 주제로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 세계적 위기에 대응해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원국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18개 항의 ‘보로부두르 실천과제’를 채택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공동선언문 대신 의장 요약문을 채택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침공 규탄 문구를 넣자고 했고, 러시아 등은 이에 반대했다. 13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욕야카르타 소재) 플라타란호텔에서 열린 ‘G20 문화장관회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2일 플라타란 호텔 회의장에서 인도네시아 교육문화기술연구부 나디엠 마카림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화콘텐츠 분야 공적원조(ODA), 인력·관광 분야 교류 등 양국 간 전방위적 문화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1일에는 자카르타 롯데쇼핑애비뉴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비즈니스센터에서 케이컬처 간담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한류의 지속 확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지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세종학당 수료자, 코리아넷 명예기자 등 12명은 케이컬처의 위상과 영향력에 대해 박 장관과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류를 기반으로 양국 문화교류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044-203-256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타선정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사업의 예타 기준금액은 상향키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 및 예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한다. 예컨대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이외의 관련 주변정비사업, 도로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에 대한 예타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축소하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확대한다. 복지사업 예타평가 기준 변경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난 복지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돼 앞으로는 사업시행 2∼3년 후 심층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또 복지사업 예타는 경제·사회환경 분석과 비용·효과성(각 90점)보다 사업설계의 적정성(120점)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정부는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당초 대비 예타 대상선정과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 단축한다. 아울러, 신속예타절차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의 경우에도 총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1999년 도입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료시설 분야 등의 편익을 추가 발굴해 경제성 분석에 적극 반영한다. 그동안 방법론상의 한계로 화폐가치화가 어려워서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던 대규모 감염병 관리 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 편익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로·철도, 항만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통행시간의 정시성 등의 편익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향후 분야별로 다양한 편익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간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달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24년 예산안부터 바로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말한다. 현재 재정준칙은 105개 국가에서 도입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전무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적자가 매년 100조원 수준에 육박하며, 국가채무와 국가채무비율도 급격히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지난 2018년 680조 5000억원(35.9%)에서 올해 1000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는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다.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 때는 준칙을 면제하고, 예외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즉시 재적용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 수립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는 방식이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도입방안 비교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3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해 향후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 이 같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같은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비수도권은 지난 5주 동안 ‘높음’이었으나 다시 ‘중간’으로 내려갔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등 발생 및 의료대응 관련 지표가 대다수 개선된 상황과 주간 일평균 발생률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발생이 수도권과 유사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2일 오후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 1주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7’로 3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은 감소했다. 다만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규모도 점차 감소 중으로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는 감소했으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망자의 93.3%가 60대 이상으로, 고연령층·미접종·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1.3%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되는 등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으로,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증가하는 명절 후에는 확진자가 늘었음에 유의해 추석 연휴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를 지속 유지하고 일상회복 속 방역대응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연휴기간 후 일터 등 일상 복귀 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고위험군은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과 실내 취식 및 신체접촉은 자제한다.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식사를 최소화한다. 방역당국은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개국에서 도입하는 등 보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여야를 막론한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재정 상황의 심각성과 준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지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기조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자세”라며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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