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이하 ‘스카이코비원’)’ 현장 접종이 5일부터 시작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 60만 9000회분이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 중 초도물량 회분으로,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전국으로 배송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 1·2차 기초접종에 활용한다. 지난 1일 0시부터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현장 접종은 5일부터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스카이코비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한 후 체내에 주입해 항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백신이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AZ보다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값이 2.9배 증가했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도 10% 이상 높았다. 변이주에 대한 면역반응도 AZ 보다 델타주에는 27배, 오미크론주는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 첫날인 5일 오전 광주 북구보건소에서 감염병예방팀 직원들이 관내 의료기관에 나눠줄 스카이코비원 백신 수량을 점검하고 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백신 개발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 민간 전문가 등이 합심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해왔다. 특히 올해 안에 국산 백신 개발을 목표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연구소 등과 함께 임상시험 진입 전 필수 절차인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와 동물실험 등 전임상시험을 지원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기관과 국가감염병임상시험센터를 운영했고, 임상시험 사전의향자 모집 및 우선 연계는 물론 임상시험 참여 증명서 제도 신설 및 각종 인센티브 발굴과 임상시험 3상 참여자 예방접종증명서 제공 등을 시행했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부터 ‘범정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를 구성해 의약품 개발의 최대 난관인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각종 애로사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교임상 3상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업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했으며 신속한 임상 진입을 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를 시범 운영했다.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란 대규모 다기관 임상시험 시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지 않고 중앙에서 한 번에 통합 심사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는 백신 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임상시험 3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감염병면역혁신연합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제약사 등과 협상을 추진했다. 이 결과 대조백신을 확보했고, 국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우선 연계 및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재외 공관과의 1:1 매칭 지원 등도 실시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제백신연구소는 임상시험으로 수집된 검체의 신속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주도의 검체 분석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백신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1000만회분 선구매 계약도 체결했고, 이에 지난 8월 30일 초도물량 60만 9000회분이 출하되면서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스카이코비원 백신을 추가접종에 활용하기 위한 임상 연구를 진행했으며, 중간 결과 등을 고려해 9월 중에는 추가 접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연구 현장. (사진=보건복지부) 현재 국내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외 6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을, 18개 기업이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한다. 아울러 범정부 협력으로 성공한 국산 1호 백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국산 백신과 다양한 종류의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백신 자주권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도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하는 ‘바이오 선도국’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안전한 명절을 위해 일상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고향·친지 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다면 진단 검사 및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인만큼 일상생활은 영위하되,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모임의 규모나 시간은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음식섭취를 최소화하며 섭취 중 대화는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8월 5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 ‘중간’으로, 비수도권은 5주째 ‘높음’을 유지했다. 이는 의료대응·위중증·사망·확진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정점 구간으로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어 전 주와 동일한 위험도로 평가한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방대본은 8월 5주 코로나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22.2% 감소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감소했으나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발생과 확진자 발생규모는 점차 감소 중이다.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도 줄었으나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3’으로 2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했다. 8월 4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9.66%로 전주 7.64% 대비 증가했다. 재감염 구성비는 8월 1주 6.11%, 8월 2주 6.65%, 8월 3주 7.64%, 8월 4주 9.66% 등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차 접종 완료 시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1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2배가 높았다. 중대본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진료받고 방문을 자제·연기하는 등 스스로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동안 고향·친지 방문 등으로 이동량 및 밀집도가 증가 등 재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상담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6~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소싱위크는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과 해외 판로를 종합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별도로 진행하던 국내 판로 전시회(대한민국 마케팅 페어)와 해외 판로 전시회(글로벌 비즈니스 소싱페어)를 통합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44개국의 바이어 180개사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국내 60개 유통망에서 바이어 145명 및 중소기업 1100개사가 참여한다.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 700여개사가 참여하는 1대 1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와 유통 바이어와 중소기업 250여개사가 참여하는 1대 1 내수 상담회도 운영한다. 또 수출상담회와 함께 국내·외 바이어가 현장에서 직접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뷰티, 패션, 소형가전 등 국내·외 수요가 높은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별, ‘우수제품 전시관’을 통해 선보인다. 국내 대형 홈쇼핑(GS·롯데·현대·공영홈쇼핑) 유통 담당자와 함께 해외 홈쇼핑에 입점해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는 해외 홈쇼핑 품평회도 운영한다. 아울러 중국, 베트남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가의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중소기업 제품 시연회와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전을 진행해 바이어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자에게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싱위크’에서 참석자들이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SDS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삼성SDS는 지난해 8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첼로 스퀘어’를 새롭게 오픈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수출입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삼성SDS는 미국, 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 6개 항로에서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월평균 42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해외 물류창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자동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라이브커머스 방송 판매전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베트남 진출 한국인 뷰티 유튜버 ‘체리혜리’가 출연해 국내 중소기업 화장품을 베트남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운 대내·외 경영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마케팅부터 온라인 판로 확보 지원, 물류애로 해소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부터 컴퓨터에 기반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초6, 중3, 고2)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13일 정식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역량(기능),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다. 실제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둘러싼 환경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다양한 문항 유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행된다. 학생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 아래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문항 유형은 ▲정보활용형 ▲매체(미디어) 활용형 ▲도구 조작 및 모의상황(시뮬레이션)형 ▲대화형 등이다.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학급 단위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누리집(tnaea.kice.re.kr)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 학생의 평가 결과는 교수·학습 환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평가 참여 후 일주일 이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과별 성취수준 등 인지적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 결과도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제공해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1차·2차 평가 시기에 따라 평가 범위가 다르게 제공되므로 학교는 참여 시기에 따라 총괄평가 또는 진단평가의 목적으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서 제공하는 정밀한 학업성취정보는 교사가 교수·학습에만 활용하도록 취지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철저히 차단한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올해 초6·중3·고2에서 2024년 초3~고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환류 정보를 활용해 학생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043-931-037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6일 오후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해안에 상륙 당시 덮친 폭풍해일로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은 먼저 태풍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1000만원)을,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최대 2000만원)을 각각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후 빚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11개 지역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업권별 협회도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각 금융회사도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두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조항은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고, 한미 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 양자 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정부합동대표단이 8월 말 미국을 다녀왔고, 저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방미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미 정부 및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5일 경제규제혁신 TF회의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우선,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을 통해 순환자원 선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규제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선인정제도 도입 이전에도 폐기물 규제 면제가 용이하도록 현행 사업장 단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등록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게 하는 한편, 배터리 제작-등록-운행, 탈거, 재활용 등 전 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 일부는 산업계와 보험사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배터리 전류·전압·온도 등을 측정해 충·방전과 잔여량을 제어하는 내부제어시스템 정보 공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이 배터리 제조 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사용하도록 2030년부터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받은 배터리 환경성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포함하는 등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나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제품이 공공조달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 포함을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내 업계가 중심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조직해 내년 상반기까지 업계 차원의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 초안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업계안을 바탕으로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플라스틱 열분해산업도 활성화 한다. 이를위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열분해 소각시설을 분리해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김포시 재활용수집소에서 직원들이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열분해와 같이 화학적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내년부터 폐기물 분담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고품질 폐플라스틱이 확보되도록 EPR 지원금 구조를 개편한다. 정부는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방식도 녹색분류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녹색경제활동이 된다는 의미로 녹색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한 총리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신 기상정보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고, 저지대 사전 대피와 위험지역 방문 자제 등 행동요령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태풍이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점검이나 필요 작업 등은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고,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지자체 등 방재당국의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제11호 태풍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힌남노’는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5일 밤부터 제주도 부근을 지나 오는 6일 이른 아침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해 13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상기시키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조치와 해안가의 저지대·고층 건물 밀집 단지 등의 사전대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소방·경찰·산림·군·지자체 등 재난대응 기관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응급구조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난정보 제공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야간이나 새벽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와 자막 방송 등으로 신속히 위험을 알려드리고 피해 상황과 정부 대응 상황을 국민들께 실시간으로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기, 가스, 철도, 원자력 등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도 강조하며 대규모 정전 등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번 태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급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다”며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태풍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현안과 관련된 어려움을 청취하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10개 협·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출발기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금융현안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그간 금융위, 금감원을 중심으로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기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도 함께 참여해왔다. 지난달 29일에는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면서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 금융위, 금감원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 땐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금감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044-204-75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의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한 36개 신규 규제개선 과제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그간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로는 지자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한 자동차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가 지원, 주유소 내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통한 무인 배달 서비스 등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활용 허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등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출범하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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