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54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아시안컵 개최 예정 지자체 등과 함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를 열고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대회 유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지자체의 준비 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 지원 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 개최 예정 지자체 관계자 등과 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6월 30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측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며 아시안컵 유치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국내적으로 국제행사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앞으로 유치 신청 자료 제출, AFC 실사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대응을 비롯해 경기장과 훈련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관 간 협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조 차관은 “63년 만에 아시안컵을 국내에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지자체, 정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시안컵이 국민 축제로서의 의미와 지자체 이미지 제고 등 작지 않은 의의를 지닌 대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최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카타르, 호주, 인도네시아 4개국이 경쟁하고 있으며, 10월 17일에 개최지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비범죄화 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 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 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 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 합리화 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 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 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215-463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또 폐지·고철·폐유리를 ‘순환자원’으로 규정해 재활용을 쉽게 하고 화학물질 규제는 물질 위험성과 위해성에 따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26일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규제 혁신방안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혁신 방안에 대해 “환경규제를 허용된 것 말고 다 금지하는 닫힌(positive) 규제에서 금지된 것 말고 다 허용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또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하는 차등적 규제로 전환하고 일방적인 명령·지시형 규제는 쌍방향 소통·협의형 규제로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질서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환경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은 환경규제를 혁신유도형으로 개선해 나가는 추세”라며 “이에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환경정책의 수단인 환경규제는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도 높이는 좋은 방법론으로 품질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폐지·고철·폐유리 등은 유해성이 적은데도 지금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는 폐기물로 지정돼 재활용이 쉽지 않았다.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신청 및 승인 절차로 재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폐지·고철·폐유리 등을 이용해 새활용(업사이클)하려고 해도 법령에서 정한 유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하는 닫힌(positive) 방식 규제로 인해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개선된다. 또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재활용환경성 평가 활성화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열린(negative) 규제로 전환한다. 이러한 규제개선으로 연 2114억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재활용 확대로 연 2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환경부는 위험도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 수준을 달리해 현장 이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까지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똑같은 330여개의 규제가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 종류는 계속 많아지는데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화학규제가 현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농도 황산 등 인체 접촉 시 바로 위험한 급성독성 물질은 취급·보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고 저농도 납과 같이 장기노출 시 인체에 영향을 주는 만성독성 물질은 사람에게 노출이 덜 되도록 관리하게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등록기준 및 정보사각지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화학물질 정보 등록에 치중해 제도가 운영되면서 실제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은 충분히 강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화학물질 제도 도입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그동안 개선 요구가 컸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소통형 규제로 개선한다. 지난 1980년에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도록 기계적으로 규정돼 있어 평가 건수가 많고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매우 광범위해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부실화·형식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가 과정에서 협의기관과 소통이 안 되어 주민과 사업자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평가’라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 평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자와 협의기관이 함께 수십 년 동안 누적된 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의 범위·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정, 사업자가 필수적인 조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앱을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지역주민과 사업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해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과 핵심 조사 항목·범위에 평가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평가가 내실화되고 중복적 조사에 소요되던 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제를 중복 적용하던 것을 일부 화학안전 규정을 보완해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환경부는 탄소중립·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 혁신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기로 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정비한다. 신설·합병기업에 불리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고 해외 감축실적의 국내실적 전환 절차도 간소화한다. 포집 이산화탄소에 대한 폐기물 규제 면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등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도 활성화한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해 내고 추출된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음식물 폐기물 등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직거래 공급량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순히 색상, 디자인 등만 다른 제품은 하나의 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이 업종별 환경규제 세부사항을 손쉽게 확인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도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녹색혁신 기술·제품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계하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초순수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과거에 추진했던 환경규제 혁신은 환경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에 치중하다보니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환경규제현장대응TF 044-201-758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6일 “중증 병상의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를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실시하고, 퇴실 명령 이행기간도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중환자 수가 향후 2~3주 동안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다음 주부터 중증 병상에 대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한정된 중증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중증 병상을 지속 확충, 지난 7월 26일 1476개에서 현재는 1847개로 371개 증가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0% 중반대, 전체 병상 가동률은 5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두 달간 지속된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0만 1000명으로, 금요일 기준 4주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사흘 연속 500명대고, 오늘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증화율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점검 결과 93.4%가 검사·처방·진료의 필수 기능 전부를 수행 중이며, 97.6%가 방문 당일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대응 역량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원스톱 진료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대국민 홍보와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재유행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참여 의료기관을 150곳으로 확대하고 주당 약 1600건 이상의 유전체 분석을 하는 등 강화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BA.2.75 변이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변이 PCR 분석법도 개발해 오는 9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생활 속 기본 방역수칙과 함께 백신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해 대외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쏠림이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대외 여건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환시장 심리의 일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1330원을 돌파한 데 이어 1340원대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1335.2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방 차관은 “최근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신뢰 문제보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 주로 대외 요인에 근거한다”며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 통화도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들어 유로화는 11.9%, 영국 파운드화는 12.5%, 일본 엔화는 15.8%, 중국 위안화는 7.3% 각각 절하됐다. 원화 가치는 11.0% 떨어졌다. 방 차관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발생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외환시장 심리의 한 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할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외환 건전성 및 외화자금시장 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달 중 수출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25bp(1bp=0.01%p) 인상한 것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방 차관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후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된 모습이었으나 국채 금리 상승 등 시장별로는 차별화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채 시장 상황 및 미국 잭슨홀 미팅(25~27일) 결과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바이백(조기상환)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 등 적기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적된 금리인상이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다방면에 걸쳐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 계획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함께 추진한다. 기본계획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교차로·횡단보도와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또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속도저감시설과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의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과 함께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강화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보행섬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안전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벤치와 조경시설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늘려 걷기 좋은 가로환경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확대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 보행 중심 정책추진 기반 강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행 사업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아래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 7월 12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에서 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며 “우리나라가 보행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19)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을 절감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등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 TF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25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 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최 실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 있다”면서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지향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혁신안에 대한 면밀히 점검해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의 기능조정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비, 청사 유휴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 외부 개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 의견을 반영해 혁신안을 보완제출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혁신 등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이행과 실천을 다짐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이달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혁신안 확정 때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우리동네 소상공인을 성장하는 혁신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디지털 기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다.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 원도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를 비롯해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소비트렌드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 내 공동배송센터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高) 충격 긴급대응플랜’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 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 혜택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한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한다.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동안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한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간다.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도 함께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유통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9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인조흑연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인조흑연 시장의 점유율을 상당 부분 확보함에 따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해외 이차전지 회사로의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제1차관이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한 포스코케미칼 공장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조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의 핵심소재로서 천연흑연 대비 전기차의 배터리 수명을 증가시키고 충전속도를 단축하는 등 강점에도 국내 생산기술 부재로 일본·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 해오던 품목이다. 포스코케미칼은 국산화 기술개발과 함께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신축에 2600억원 규모를 투자했으며, 현재 1단계 완공을 통해 연 8000톤 규모의 인조흑연 설비를 확보했고 향후 1만 6000톤 수준까지 국내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조흑연 국내 및 해외시장 점유율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인플레법 통과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해외 이차전지사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월 열린 제3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협력모델로 선정해 국비 1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이차전지 소재 관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이 이뤄진 모범사례이다.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를 위해 화학연구원은 인조흑연 피치 원천기술 이전, 동양환경은 인조흑연 피치 제조기술을 개발했으며, 포스코케미칼은 석탄계 콜타르(제철공정 부산물)를 활용한 인조흑연 원료 확보 등 인조흑연 음극재 국산화에 성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조흑연 음극재 성능평가 및 수요파 트너로서 참여했다. 장 차관은 최근 연이은 국내 공급망 점검의 일환으로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공장을 방문해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한 국내 공급망 구축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성과를 격려했다. 또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모델을 포함한 향후 소부장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소부장 협력모델은 2019년 11월 최초 승인 이후 모두 50건을 승인해 R&D(약 4700억원)·규제특례(환경, 노동 등)·세제·정책금융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패키지 지원했다. 이번 성공사례인 인조흑연 협력모델을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4종 기술개발 및 조기 양산 등 성과가 본격화 하고 있다. 희토류 등의 국내 생산기반 마련 및 국내 소부장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내 투자·고용 증대 등 성과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소부장 협력모델이 우리 기업들의 위기 돌파 창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공급망 안정화 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우수 소부장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시 공개모집 방식 도입, 협력유형 다양화 등 협력모델 발굴·선정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력·인프라, 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사항을 전담기관이 관계부처에 일괄 취합·신청해 원스톱 지원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첨단미래산업, 공급망안정화 등 새 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에 대해 기업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소부장 대일 의존도가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 다만 특정국, 고난이도 기술 중심의 관리체계로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 대해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도 일부 있었다. 또 정책의 초점이 주력산업 핵심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맞춰져 있어 미래 글로벌 공급망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일·주력산업 중심의 공급망 정책을 중국 등 전 세계와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공급망 관리·지원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대폭 확대, 소부장 R&D 혁신, 우리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폭적 지원,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장 차관은 “과거 주력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패스트 팔로어 전략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제조업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한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044-203-49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