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택시를, 2027년까지는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 하는 등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선다. 또 20년 뒤에는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등 5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에는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는 등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도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행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신고제에 준한 신속허가제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현행 차종 분류체계에 없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차종 분류 및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기반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선정한다. 자율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한 통신 인프라도 구축한다. 전국 도로 약 11만km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2027년까지 통신 인프라를 조기 구축한다. 통신 방식은 직접통신 방식(WAVE 또는 C-V2X)을 기본으로 추진하지만 비혼잡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이동통신망을 활용(V2N 방식)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주요 권역별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이 운행하게 된다. UAM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시행하는 최초 서비스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노선을 운행하게 된다. 이후에는 30~50km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2035년에는 UAM과 자율차·대중교통을 종합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Seamless Mobility)’을 실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이 경우 UAM 일 이용자 수는 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버티포트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2025년 상용화를 위해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을 선제적으로 완비하고 기존 법규 적용을 최대한 배제하는 특례를 과감히 적용할 예정이다. 또 다수 기체가 충돌 위험 없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UAM 전용 공역 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UAM, 드론, 기존 항공기를 하나의 3차원 공역 체계로 통합한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시기별 주요 과제.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생활물류법 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 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전국 당일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화물차와 지하 철도망, 하이퍼튜브 등 새로운 물류 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시속 800~1200km로 미래 핵심기술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203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마치고 전라북도 등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 설치된다. 이에 따라 기존 물류센터를 초고속 화물 처리가 가능한 첨단 센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물류 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신도시 조성 및 지역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는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국토부는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발굴·확산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활용,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관리와 민간 개방을 통해 민간 주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MaaS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스, 지하철, 공영 PM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한다.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으로 ‘모빌리티 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를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을 통해 자율차, 드론, 물류 분야의 추진 사업을 실증하고 사업 모델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특화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 기존 도시 2곳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을 선정해 첫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 간 정합성도 면밀히 검토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조직·인력 재편 등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로드맵의 이행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실 교통정책총괄과 044-201-378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에 따라 정책연구진이 개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안을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내용을 19일 발표했다. 국민참여소통채널 운영은 이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절차다. 개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일반국민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다. 총론에 대해 가장 많은 1523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순이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난 16일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각 교과 정책연구진에게 전달,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역사의 경우 지난 달 31일 미래세대의 균형 있는 역사관 형성에 기여하고 국민이 공감하며 헌법정신에 입각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위해 꼭 배워야할 내용이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수정·보완해달라는 각별한 요청을 정책연구진에 전달했다. 역사와 관련된 의견은 역사 교과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의견 이외에 총론과 사회 교과로 제출된 의견 중에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 대해서는 ‘광복에 8·15 명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지 말라’와 같이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 의견과 함께 6·25 전쟁 원인 및 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교 한국사의 경우 ‘역사적인 6·25 남침 수록’,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공개 시안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연구진의 시안에 찬성하거나 역사교육의 이념화를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됐다. 역사 이외의 다른 교과에서는 도덕·보건 교과에서의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의견과 우려, 국어 교과에서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수학·과학 교과에 대해서는 기초를 보다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은 음악 교과에 대해서는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해 우리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실시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이전이라도 쟁점이 있는 교과(목)은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쟁점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주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정책연구진과 긴밀히 협의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갈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044-203-68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화물·운송업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에너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향후 수급·가격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공공요금은 올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안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소관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점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시행 중인 관세 인하, 원료 매입비 지원 등 정책과제들도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국민께 충분히 전달되는지를 꼼꼼히 재점검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 과제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방역당국이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와 임신부, 이어 10월 12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 등 연령대별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특히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유행하지 않았던 계절인플루엔자의 유행주의보가 이미 발령됐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면역 감소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전국 동네 병·의원과 보건소 등에서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여 개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오접종을 예방하고 원활한 접종 대상자 확인을 통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 등의 지참이 필요하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을 통해 확인한다. 한편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오는 10월 5일부터 각 시·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해당 어린이는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질병청은 이번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1066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관별 백신 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해 일괄로 백신을 구매해 직접 공급을 주관(정부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방식)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했다. 아울러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목적으로, 조달계약물량에 포함된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도 별도로 확보했다. 특히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은 유통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와 백신 보관시설 및 운송 장비 수시 점검으로 안전한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국내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의료안전예방국 백신수급과(043-719-68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원자재 공급망,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 통상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1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통상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합의했다고 산업부가 19일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 본부장은 16일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2009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의 원만한 이행과 개선을 통해 교역과 투자 원활화, 공급망 연계성 강화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일환으로 열린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이 최종 승인돼 향후 전문인력 양성,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구체적인 협력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이어 17일에는 제25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 계획이 채택됐다. 아세안+한중일은 향후 2년 동안 기업들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제고,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역량 향상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안 본부장은 같은날 제1차 RCEP 장관회의에도 참석해 RCEP 공동위원회 보조기구와 사무국 설립 방안 등 RCEP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역내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RCEP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RCEP을 활용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해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안 본부장은 뉴질랜드 무역수출성장부 국무장관 및 호주 외교통상부 무역·제조업 차관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핵심원자재 공급망 및 국제통상 현안 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필리핀 통상산업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등과 각각 양자면담을 실시했다. 필리핀과는 ‘한-필리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제안 등 공급망 협력과 한-필리핀 FTA 서명,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면서 양측간 협력채널로 다음 달 18일 개최할 한-필리핀 경제협력위원회’, IPEF 각 필라 등을 통해 활발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싱가포르와는 한-아세안 차원에서의 디지털, 산업기술협력 등에 대한 원활한 공조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044-203-571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아침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당일 조문하고, 다음 날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영국 런던으로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당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안치돼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을 참배합니다. 이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위로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장례식 참석을 위해 모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외국 정상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습니다.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만6천여 명을 파병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은 우리나라와 전통 우방국인 영국과의 관계, 그리고 여왕과의 인연을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영국 군주 최초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안동 하회마을에서 생일상을 받는 등 우리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 결정은 이러한 한영 관계의 역사적 인연과 중요성,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업적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윤 대통령은 장례식 참석 후 1박 2일 런던 일정을 마치고,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으로 향합니다. 유엔총회에서 취임 후 첫 기조연설을 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의 첫 정식 양자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하고, 오는 24일 귀국합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가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26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 4.9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했다. 다만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 농성동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에서 시민들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할 것을 요청했다.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전파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한다.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2~2023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백경란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대상자별 권장 접종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때에는 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알려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2023절기 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안내 ◆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Q>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도 불리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의 임상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폐질환/심장질환 환자, 특정 만성질환 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입원할 위험이 높습니다. Q>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됩니다. 기침/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Q>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요 ☞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4일(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플루엔자는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소아는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과 같은 전신증상은 일반적으로 3~4일간 지속되지만, 기침과 인후통 등은 해열된 후에도 며칠간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Q> 인플루엔자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인플루엔자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인플루엔자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 인플루엔자 환자의 나이나 상태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기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7일까지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3),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2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7월 경제 형벌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과제 총 32개를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2차 개선과제는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물가·민생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후 9차례에 걸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시점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등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기간 역대 최대인 27.4만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한 23만톤 대비 119.2%를 달성했으며,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08억원을 집행했다”며 “그 결과, 7월말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초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접종 범위를 1·2차 접종에서 3·4차 접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국산 1호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은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과 콜센터에서 3·4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확진자는 5만 명대, 감염재생산지수는 0.87로 3주 연속 ‘1’ 아래”라면서 “추석 연휴 여파로 확산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이후 벌써 5개월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6차 유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방역 역량을 집중한 결과, 6차 유행은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명률은 0.11%로, OECD 평균인 0.79%보다는 7배 이상 낮다”면서 “이 모든 성과는 우리 국민들 덕분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올해 가을·겨울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우선 고위험군 1216만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오는 21일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을 시작으로, 10월부터는 임신부와 어르신까지 확대한다.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도 적용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40대 이상의 장년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운전·청소 등 종사자 등 총 24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통해 사업장 내 집단감염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효과를 얻고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그간 6차례의 코로나19 유행을 겪는 동안 우리에게는 코로나 대응 경험과 노하우, 방역과 의료역량이 많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의 멈춤 없이 코로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유행이 점차 진정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일상 회복 방안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 가을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해달라”면서 “정부도 독감 유행에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 회의를 6월 30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산학융합원, 전북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과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현재까지 총 16.4조 원, 90건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으며 매년 2∼3천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 유능한 인재들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유관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연락망 구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제현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장은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면서 ”기업이 수요에 맞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간 국제산림학생연합(준비위원단장 최서현)과 공동으로 ‘2025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차를 맞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학생 산림회의는 한국에서 6년 만에 개최됐으며 한국의 6개 대학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마케도니아, 칠레, 멕시코 등 9개국 산림전공 대학생 64명이 참여한다. * 국제산림학생연합 (International Forestry Students’ Association) : 국제적 교류를 통해 산 림 분야 핵심 인재로의 성장을 목표로 국내외 산림 전공 대학생들이 형성한 자발적 연합 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별도의 공식 모임을 매년 국가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의 힘으로 기후변화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해 협력하자!(Empower youth, Build a sustainable tomorrow: Dive into Green cooperation!)”를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대학생이 산림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30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석하였고, ‘여름철(6~8월) 해양사고 예방대책’ 등 기관별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의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별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올해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해양활동 증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돌발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부터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를 운영중이며, △어선 인명피해 저감, △여객선·일반선박 안전관리, △교육·점검 등 안전의식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방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실내 휴양·숙박시설, 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시작한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대책은 기상 이변에 따른 무더위와 전기사용 급증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내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다중이용시설 재난·안전관리 위기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 동안 통계(2020~2024) 분석 결과, 8월 여름철 화재는 전체 화재의 14.9%를 차지하며 사망자 비율도 9.8%에 이른다. 특히 공동주택, 자동차, 음식점, 공장시설, 창고시설 등에서 화재 발생률이 높았으며, 주된 원인은 전기적 요인(1만 1245건), 부주의(9098건), 기계적 요원(3339건) 순이었다. 주요 위험 기기는 에어컨, 선풍기, 환풍기, 전동킥보드,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으로, 여름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에서 화재가 잦았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화재취약시설에 대해 예고 없는 부분조사와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 차단·폐쇄 여부, 피난통로 적치물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주요 길 안내기 회사(내비게이션사)*와 협력해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민들의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길 안내기(내비게이션)를 통한 홍수기 도로 위험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네이버, 맵퍼스, 아이나비시스템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현대차·기아 등 6개사 기존 댐 방류정보(전국 37개 댐)와 홍수경보(홍수량 70% 도달 예상 시, 전국 223개 지점)에 더해, 올해는 전국 933곳 지점에서(223개 지점 포함) 홍수량 100%에 도달해 하천 범람 직전의 위험 지점에 대한 정보(“홍수정보 심각단계”)도 추가 제공한다. 이는 기존 정보제공 지점에 비해 약 4배 확대된 규모로, 하천 범람 직전의 고위험 구간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은 더욱 정밀하고 즉각적인 위험 인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홍수정보 심각단계 외에도, 수해에 취약한 영남 지역은 지반 상태와 침수 이력 등을 고려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정한 ▲침수우려 지하차도 6곳, ▲침수위험 일반도로 7곳의 정보를 추가로 안내한다. 해당 구간은 기상청 호우특보와 연계돼 특보 영향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위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이동통신 3사(SKT·KT·LGU+) 유통망을 시작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에 이용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전했다.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을 하려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2024.9.6(ⓒ뉴스1) 실물 신분증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복사하는 기존의 방식은 위·변조 우려와 대리 제시 가능성 등 보안상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통신서비스 부정 가입과 명의도용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소지 기반의 인증수단으로 신분증 위·변조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적돼 온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등 부정가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통신사 유통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타인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열린문화센터 코오롱스포렉스에서 시민들이 아쿠아로빅 강습을 받고 있다.(ⓒ뉴스1)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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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3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