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거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2~17세 청소년도 노바백스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8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변경 승인에 따라 접종 실시기준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또 5일부터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당일접종도 시행한다. 1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에 노바백스 백신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성과 관련해 12~17세 대상 연구결과, 79.5%의 감염예방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12~17세의 중화항체 역가가 18~25세의 1.46배를 보여 비열등성 기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한 12~17세의 이상반응은 18세 이상과 증상이 유사했으며,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수일 내 소실돼 접종 후 안전성이 인정됐다. 국외 동향으로는 인도를 시작으로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 등 8개국에서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연령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이에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바백스 백신의 접종 권고연령 확대를 결정했고, 접종기준에 맞춰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의 접종 가능백신에 화이자 백신 외 노바백스 백신이 추가됨에 따라 아직 기초접종 및 3차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권고연령 이날 추진단은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멀티주’가 지난 8월 26일 출하 승인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예방접종 시행계획도 안내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이며, 냉장(2~8℃) 보관조건으로 보관과 유통도 용이하다. 특히 임상시험 결과 AZ보다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중화항체 값이 2.9배 증가했고 항체가 만들어지는 비율도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이주에 대한 면역반응도 AZ 보다 델타주에는 27배, 오미크론주는 10배 이상 높았다. 이에 추진단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차·2차)에 스카이코비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은 1일 0시부터 누리집(ncvr.kdca.go.kr)에서 가능하며, 접종일은 오는 13일부터 선택할 수 있다. 또한 5일부터는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접종을 받을 수 있다. 경북 안동에 위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 L하우스 직원들이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포장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진단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접종경험이 많은 B형간염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생산된 백신인 만큼, 미접종자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교차 및 추가접종에 대한 임상연구가 현재 진행 중임에 따라 추후 연구결과를 반영해 교차 및 추가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악의적인 전세사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국토부와 경찰청 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벌칙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며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임차인에 폭넓은 정보 제공…안전한 거래환경 조성·법적권리 강화 정부는 먼저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또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안전한 거래환경도 조성해 나간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도 개선한다. 특히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검토해 올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한다. 이달 내에 시범센터를 설치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는 보증료를 추가 지원해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 전세사기 특별단속·엄중 처벌…HUG 내 전담조직 운영 국토부와 경찰청은 앞서 7월부터 긴밀히 공조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1만 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자료를 경찰청에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분기별 자료제공, 단속·수사 진행방식 고도화 등 상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과 연계해 양기관 간 업무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HUG 내 전담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부정 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해 나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기금과(044-201-333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모임 인원 제한을 미적용하는 첫 명절이다.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BA.5 변이 확산,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도 지속 관찰이 필요하고 코로나 감염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대본은 거리두기 및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일반의료체계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고향 및 친지 방문 간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을 안내했다. 먼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의 부모님께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가 포함된 만남 시에는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비대면 안부 전하기 및 온라인 추모·성묘(www.15774129.go.kr)를 적극 이용하고, 차례 등 제례 참석인원 최소화도 주문했다. 고향 출발 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방문을 미루며, 예방접종 권고안에 따라 미리 예방접종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섭취는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어르신들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터 복귀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미리 진료받고 음성인 경우에도 증상이 있으면 타인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다수 국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밀집예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및 대기열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버스·철도 등에서는 운행 전 소독 실시·주기적 환기·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해외입국자는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면제하되,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코로나19 검사센터(인천공항 총 4곳, 김해·제주공항 각 1곳)를 운영해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감염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및 입소자 접촉면회 제한을 유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일반의료체계 및 의료기동반을 활용해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요양시설-지자체-의료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휴기간동안 운영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 및 원스톱진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계속한다. 전통시장 및 백화점에서는 정부-지자체-업계 간 합동 방역점검 및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 및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상시 안내한다. 전통시장은 상인회, 중기부 지방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활용해 시장 점포 내 환기 소독 등 자체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백화점·마트는 업계-지자체-정부 간 합동 현장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공연·여가시설은 공연·전시 주최측을 통해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복하기 위해 5년간 34조원 규모의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46%로 예상됐던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을 오는 2026년 265%까지 낮출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 계획과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보고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마련하고,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이 향후 5년간 자산매각 4조 3000억원, 사업조정 13조원, 경영효율화 5조 4000억원, 수익확대 1조 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1000억원 등을 통해 총 34조원 규모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설비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수익확대와 자본확충을 추진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5년 동안 약 14조 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조원, 발전 5사 4조 8000억원, 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 등 자원 공기업 3조 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 2000억원의 재정건전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오는 2026년 26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위험기관들의 올해 부채비율 예상치는 345.8%였다. 또 재무위험기관 부채규모는 2026년 478조 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었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453조 9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정부는 2022~2026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통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39곳에 대한 재무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해당 기관 자산규모가 올해 970조 1000억원에서 2026년 1120조 7000억원으로 150조 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규모는 올해 632조 8000억원에서 2026년 704조 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해당기관들의 총 부채비율은 올해 187.6%에서 2026년 169.4%로 줄어들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재무실적 관련 경영평가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는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연 2만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음식점을 위해 9월 1일부터 ‘재난희망보험’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하나다. 지난 24일 오후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2022년도 을지연습 드론공격대비 대응훈련에서 화재진압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은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협업해 연간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소규모 음식점은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상시 화구 사용에 따라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재난희망보험’ 도입으로 이들의 피해 배상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임의보험 비교표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음식점 88만개 중 75만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456건으로 101억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희망보험은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재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재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재난희망보험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보험과(044-205-535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해외 인프라 시장 공략을 위해 유망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핵심 프로젝트 수주에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또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의 전후방 지원 기능 확대, 원전·친환경 수주 활성화 등 연 500억 달러 달성 전략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수주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 지역별로 지역별 수주 특성과 발주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 지역은 사우디 순방 등 고위급 외교와 함께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협상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수주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고 인프라와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도 민관이 함께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인수를 지원한다.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해 나간다. 세계시장을 선도할 선진 인프라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2700억 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고 신기술의 상용화를 공공이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의 전후방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기획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KIND 등 각 기관에 산재된 해외발주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주요 발주국의 법률·정책에 대한 한국어 번역 서비스와 함께 법률·세무·금융 컨설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등 다자 인프라 협력 체제에도 적극 참여하고 연내 한·미 민관 라운드 테이블과 한·중 민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양자 간 인프라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입찰 단계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KIND의 도시 인프라 분야 정부 간 협상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인니·베트남·케냐·방글라데시아 등 4개국에서 운영 중인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도 추가 설치한다. 개발도상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를 강화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원활한 금융조달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친환경 산업 수주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는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해 수주를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중동의 주요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다시 한번 해외 건설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 민간의 수주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모두가 한팀이 돼 연 500억 달러 수주,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17),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1),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 활동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 가격 등 ‘3대 리스크’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도 50억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기업은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 이를 통해 750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곳으로 확대(현재 6곳)하고, 온라인 수출 대행·지원하는 디지털 무역상사와 디지털 전문인력도 적극 양성한다. 수출 걸림돌 제거를 위해 경제단체에서 접수한 현장 애로·규제 개선과제 139건 중 33건은 연내 해결한다.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맞춰 스마트시티와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대중국 수출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할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 투자·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R&D) 예산 약 3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바이오, 2차전지, 소비재 등 수출유망산업의 성장도 지원한다. 바이오의 경우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법령을 제정하고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을 오는 2026년까지 1만1000명 양성한다. 2차전지는 시험과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망 합의체를 신설한다. 소비재의 경우 소비재 거점 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의 성과도 도출한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과 연계한 플랜트와 인프라 신시장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할 예정이다. 산업부 장관 주재로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산업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보험공사 등으로 구성된 수출현장 지원단도 내달부터 가동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수출이 그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왔다”며 “이번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이 최근의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044-203-402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설명하며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0.98로,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며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께서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재유행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우리의 방역·의료 역량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번째 명절”이라며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방역·의료대책과 관련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연휴 나흘 동안 PCR 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한다.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에서 운영하고, 인근 당번약국에서는 원활하게 먹는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약 당번약국이 부족하면 지역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며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접촉 없이 안전하게 정을 나누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유행하는 BA.5 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 중에 2가 백신을 도입할 계획이다. 2가 백신은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으로 하지만,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의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이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로 나타났다. 오는 9월 5일부터는 당일·방문 접종이, 13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가능하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연휴 시민들의 편안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도 방역과 의료현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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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