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3차 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여건 및 전망 검토 등과 함께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의 주요 과제들을 점검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등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첫 회의에 이어 지난달에 2차 회의를 개최했다. 2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주택공급 여건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동안 주택공급 전망을 진단하는 한편, 최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꾸준한 주택공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3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멸실과 1·2인 가구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주택 재고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민간의 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향후 5년간 신축 주택 공급 규모가 예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위원들은 또 그동안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이 공공 주도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집중된 반면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은 규제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해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위원들은 주택공급 시차가 긴 점을 고려하면 경기 하강기에도 민간이 주택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공급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이어 그동안 공공에만 적용돼 온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를 허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신설, 공공택지 계획 시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의 용적률과 건축 규제를 완화해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압축도시(Compact-City)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택사업 전반에 관해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교육·환경 등 각종 심의·평가를 한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저감, 가변형 주택 확대를 비롯한 주택품질 개선 방안,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사업모델과 공급방식·대상·가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의된 핵심과제들을 바탕으로 손에 잡히는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다음달 둘째 주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공급TF 044-201-442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확충을 가속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중단·축소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과 연대급 이상 연합야외기동훈련이 올해부터 재개된다. 2024년까지 ‘국방AI센터’를 창설하고, 병영생활관은 2~4명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확충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연합의 정보감시태세와 대응태세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징후 포착 때는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가 운용해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영상 및 신호정보 수집능력을 보강하고,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등 다양한 정보를 융합·분석·전파할 수 있는 자동화 체계를 확보해 나간다.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과 태세 확충을 위해 군정찰위성 전력화 및 F-X 2차 사업 등을 통해 유사시 자위권 행사의 보장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보한다. 특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탐지-결심-요격능력’ 강화를 위해 위성을 활용한 한반도 전 지역의 미사일 탐지능력을 높이고, M-SAMⅡ 및 L-SAM 전력화와 성능개량,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전력화 등으로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고위력·초정밀 미사일의 수량을 늘리고, 특수전 부대의 침투·타격능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대량응징보복 능력도 확충해 나간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을 위해 탐지능력과 함께 대화력전 능력을 확충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조기에 전력화한다. ◆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AI 기술 수준과 발전단계를 고려해 ‘국방AI 발전모델’을 정립, 우리 군에 대한 AI 기술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1단계에서는 ‘초기자율형’으로 AI 기반의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와 GOP·해안경계체계를 발전시킨다. 2단계는 ‘반자율형’으로 무인 전투차량, 수상정 등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등에 AI 기술을 접목한다. ‘완전 자율형’인 3단계에서는 ‘지능형 지휘결심지원체계’와 ‘초연결 전투체계’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민간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군은 인프라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개방형 민군협업’이 어우러진 국방AI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방AI 3단계 발전모델. (이미지=국방과학연구소, 美육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부는 3단계 국방AI 발전과 연계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육·해·공군 등 각 군별로 시범부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육군은 제25사단 70여단을 시범부대로 하는 ‘Army TIGER’ 여단이 통제차량과 무인 전투차량, 공격헬기와 드론을 통합운용해 공격력과 생존성을 검증한다. 해군은 제5전단을 시범부대로 해소해함과 자율기뢰탐색체계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기뢰제거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한다. 공군은 제20전투비행단을 시범부대로 전투기와 저피탐 무인편대기인 스텔스형 무인기를 통합운용하는 유·무인 편대기 운용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해병대는 제1사단을 시범부대로 상륙돌격장갑차와 장애물 개척로봇을 통합운용해 상륙작전 능력을 검증한다.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부대 운용 국방부는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민군협업을 통해 국산화와 표준화를 달성하고 성능이 우수한 상용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획득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전력증강 정책과 제도의 개선, 국방분야 R&D 거버넌스 구축 등 효율성과 적시성에 기반한 ‘한국형 획득프로세스’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AI기술의 단계적 군 적용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하는 국방AI센터를 2024년까지 창설한다. 센터는 각 군과 방사청, 국방연구기관에 분산된 AI 업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유·무인 복합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국방R&D의 2% 수준인 국방AI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AI대학원과 협업해 향후 5년간 AI 확산을 선도할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 한미 군사동맹 도약적 발전 및 국방협력 심화·확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정상화한다.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연합상륙훈련과 같은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고, 연합연습과 연계해 다양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부터 매년 군사연습과 정부연습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또 연합연습의 명칭을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로 변경, 한미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체계를 재확립한다. 2022년 후반기 연합연습시 야외기동훈련 현황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국방분야 과학기술협력 전반의 정책·전략적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관보급 ‘한미 국방과학기술 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 정립은 물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 발전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 핵·미사일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 때 전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018년 4월 경북 포항 독서리 해안에서 열린 2018 한미 연합상륙훈련에서 연합군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장병 의식주 개선을 위해 건강과 선호도를 고려해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병영생활관은 2~4인 기준실로 개선해 나간다. 군 의료체계는 응급후송체계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보장한다. 국군외상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며, 원격진료 확대 등 군 특성을 반영한 의료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안정적 병력충원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단기복무 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간부 획득과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권익 증진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 민군상생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군 공항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 보충역 대체복무 배정을 확대해 과학기술인재 양성에도 기여한다. ◆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은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및 지휘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 직업군인들의 복무만족도 역시 높여 나간다. 전사·순직 군인에 대해 추서된 계급에 따라 급여와 예우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사회변화를 반영한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장병의 특성에 부합하는 복무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아웃소싱 확대 차원에서 비전투분야 군무원을 확대하고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군 인권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과 협력해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대책을 마련한다.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 사법제도를 정착시킨다. ◆ 국가전략산업으로 방위산업 육성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제도 발전을 통해 구매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방산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국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글로벌 공급망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첨단기술의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도 추진한다. 지난 6월 NATO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주요 국가와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하고 방산업무 전담 무관 파견을 통해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NATO 대표부 내에 국방 주재관 직위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방산·기술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격상시키는데 적극 기여해 나간다. 국방부는 “오늘 보고된 국방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우리 군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북 핵·미사일 등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반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단계적 전환과 함께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과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향후 중국 경제가 개선 흐름을 재개할 때 우리의 대(對)중국 수출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무역금융 지원, 물류애로 해소,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대중국 수출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교역구조 변화에 맞춰 양국 간 지속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 2분기 GDP는 주요도시 봉쇄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4% 성장에 머물렀다. 이와 함께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던 중국 수출도 최근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동향 및 리스크 점검에 이어 분야별 물가대응에 따른 ▲유류세 인하 관련 정유사·주유사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 ▲추석 대비 농축산물 가격안정 추진방안 ▲주요 건설자재 가격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지난 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이후 국내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기준으로 올해 최고점 대비 150원 이상 하락해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시간 평균가격 1900원대에 진입했다. 또한 1900원대 주유소 비중이 60%가 넘는 등 소비자 체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주2회 전국 순회점검, 정유사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더욱 빨리 소비자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물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와 최근 장마·폭염에 따른 작황부진으로 배추·무, 양파·마늘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방 차관은 “정부는 최근 가격이 불안한 채소류의 비축물량을 조기방출하고 지난 20일부터 소고기·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확대, 할인행사 등 추석대비 가격 안정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건설투자 회복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차관은 “최근 철근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하는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에 따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동안의 통일부 정책설계와 집권 1년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남북관계 발전·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대 원칙 아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과제를 정립했다. 통일정책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5대 핵심과제. 먼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한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 및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수립·이행해 나간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기반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관된 원칙 아래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 시켜나간다. 또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한다.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거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 또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도 회복해 나간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통일부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 준비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 지난 30년 동안의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도 추진한다.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다. 통일부는 이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통일부는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대화생방테러 작전 지원을 전담할 전국단위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안’,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 ‘화학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 ‘방사능테러 예방 및 대비현황’, ‘테러위험물품 밀반입 차단대책’ 등 5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대테러 활동이 약화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해 올해 하반기 중동과 아프리카 내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의 방역완화로 인해 외국인테러전투원이 잠입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단체 추종자들의 자금지원 활동 지속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6개 중점과제를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외국 정보·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테러위험인물의 잠입과 온·오프라인상 테러자금 모금·지원행위를 차단하고 테러위협 등 발생을 대비해 국·내외 테러위기 징후 조기경보 시스템 및 신속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관행적 관리로 국민안전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중요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총포·화약류 등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대테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대상 교육을 내실화하고, 국민의 테러 인식 및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테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지침 등을 보완하고 조직·인력·장비를 확보하는 등 대테러활동의 기반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UN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위험지역 진출 재외국민과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또 국가중요시설 등에 전문화한 대 화생방테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예하 21·24 특수임무대대를 통합해 전국을 지원하는 화생방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 테러와 관련해서도 불법 유통 관련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고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선제적 제거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 실전훈련, 화학분야 대테러 기술 개발, 화학테러 가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화학테러 대응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방사능 테러 예방·대비 현황, 개인 무역을 통한 테러 위험 물품 밀반입 차단 대책, 초고층건축물 테러 예방 강화 대책도 보고됐다. 한 총리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의무”라며 “철저한 테러예방과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02-2100-203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수급과 화장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또 4차접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한 사람과 사망 유가족에게는 심리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를 위해) 전국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 정보와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보상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문자 발송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재확산 추세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추가확보, 진단검사 역량 확충뿐만 아니라 감기약 수급 관리 강화, 화장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전보다 약 9.5배 증가했고,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이틀 연속 100명대를 나타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면서 “전체 병상 가동률은 지금까지 20%대에 머물러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화와 사망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4차 접종에 정부의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접종 대상인 50대에는 산업단지와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 주요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접종을 안내한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4차 접종 안내와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예약 지원과 함께 이동 편의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주간 단위로 접종률을 점검하고,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경우 보건소별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현장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이 2차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 50곳에는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선정해 홍보하는 등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분산시키도록 한다. 여객선과 터미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국민께서도 혼잡도가 낮은 장소를 이용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실외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특히 4차 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지향하고,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는 등 한일 간 상호신뢰 회복과 이를 토대로 한 현안의 조속한 해법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지난달 29일 한일 정상조우가 이뤄진 이후 이달 1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등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등 국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도 추진한다. 국가안보실장-정치국원 전략대화와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 차관 전략대화·차관급 2+2 대화 등의 채널을 가동해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한다. 특히 다음 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을 계기로 문화 및 인적교류의 확대와 한중 FTA 후속협상 등에 대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또한 모색한다. 무엇보다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다. 우선 공급망 다변화 등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규범·가치·이익에 기반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넓힌다. 서남아·태평양 주요국과의 양자·다자·소다자 등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역내 주요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은 물론,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협력 강화와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가치 기반 실질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정상 임기 3년내 중동 순방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 신성장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등 계기를 활용한다. 중남미와는 공급망·디지털 등 국가별 맞춤형 실질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고위급 인사 교류를 추진한다.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외교부는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하고 정상·고위급 주요 다자회의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안보리 비상임(2024~2025년), 인권이사회(2023~2025년), 경제사회이사회(2023~2025년) 등 유엔 3대 이사국에 동시 진출을 추진하고, 세계신안보포럼 연례 개최 및 사이버위협 대응 협력 등으로 신흥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규범형성과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해 나간다.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대외전략과 연계한 ODA 정책 추진,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또 신기술에 접목된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등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한류 확산 역할을 강화한다. ◆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 NSC 경제안보대화·2+2 경제안보 협의체 등을 통한 경제안보 전략 협의를 확대·심화하고, IPEF 분야별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플랫폼 내 국제 현안·규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급망·원자력·과학기술·방산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한다. 우리 원전의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등과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및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도 더욱 증진시킨다. ◆ 북한 비핵화 추진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실시한다. 대북 억제력 제고, 대북제재 이행, 핵 실험 시 신규 안보리 결의안 추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 다만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견지한다. 또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도 견인한다.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생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외교·문화·경제 방면의 국격을 상승시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지역별로 중점적인 교섭 대상국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지지 확산세를 본격화 하는 등 단계별 계획을 실행한다. 정상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고 대통령·외교장관 특사를 단계별로 중점 지역에 신속히 파견할 방침이다. 수교기념과 국경일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BIE 회원국의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추진한다.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시행하고 재외국민을 위한 디지털 영사서비스 역량을 확충한다.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특히 비대면에 기반한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해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영사서비스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도입한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도 강화한다. 해외안전지킴센터·영사콜센터를 통한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문의 :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02-2100-722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적극 유도·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준수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제시하기 위해서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가 장기간 축적되면서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논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아동·청소년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을 나누어 법적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고려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기본이 되는 5대 원칙을 마련했다. 5대 원칙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권리 실현 지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아동의 역량 강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를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구분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성인에 비해 권리 행사에 미숙한 청소년까지 보호 대상의 범위로 폭넓게 본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점검해야 할 18개 항목을 5개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나눠 사례와 해외 동향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에 따른 서비스 기획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연령 확인 방법과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값 설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및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정보 파기 시점, 소셜로그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광고 제공 시 유의사항도 명확히 했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등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 시 조치방법, 권익 침해 구제 안내 예시 등도 수록했다.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주요 준수사항 개인정보처리자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장난감·기기, 앱·서비스 등을 제조·개발하는 제조사 등의 역할과 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기 제조 때에도 PbD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도 권고했다. 보호자 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미취학,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고등학생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해당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자 역할과 교육 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아동·청소년, 학부모 등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법제 마련 때도 반영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사업자들이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해외 동향을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풍부하게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끌어 나가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수소에너지,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총 1만 300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사회기여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부처별 추진계획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포함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성 높은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등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나노 기반을 고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세부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대상 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공동훈련센터 확대, 케이디지털트레이닝 등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초·중급 반도체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 반도체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와 재직자 교육을 강화한다.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대상 시제품 제작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전에 구축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되 정책 이행 상황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대학 정원증원 요건 완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8개 법령에 대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대학 143개교 선정 교육부는 반도체 등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대학 143개교를 선정, 올해 총 4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내 세부사업으로 신설·추진된다. 교육부와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전문 부처가 협업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간 4300여 명, 총 1만 3000여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7개 부처에서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며 세부사업별로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총 143개교, 중복제외 64개교)을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첨단산업 핵심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학위·비학위)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직무실습(인턴십) 등 실무 과정을 지원한다.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 분야(’22년 기준). ◆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참여 의욕을 높여 나간다. 사회기여활동이란 사회가치 촉진, 공익 구현, 사회 성장, 자아실현 등을 위한 일련의 호혜적·자발적 활동 일체를 일컫는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서로 돕는 기여자이자 공여자가 되는 순환 모델이다. 교육부는 학생·직장인 등에게 나눔의 가치·효과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여활동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분야별·활동별 체계를 일원화해 기여활동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온라인·비대면 활동도 다각화한다. 가족 단위 활동,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상 속 기여활동 등을 활용해 연령·성별에 따른 참여 양극화를 극복한다.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활동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우수 기여자에 대한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등재 등을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속 발굴한다. 활동 만족도 평가와 같은 환류 기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입·지출 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읍·면 소재 통장 등 지역사회 내 기존 인력과 협업해 사회기여활동 지원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 ‘(가칭)온-사회’를 구축하고 사회기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은 현행 ‘1365 자원봉사포털’을 비롯한 중앙부처·지자체별 플랫폼과 연계해 활동정보 제공 및 추천, 개인별 이력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을 도입한다. 사회기여 마일리지를 통해 다양한 활동 실적을 일관된 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자 간 서비스 교환 및 기여자 예우 등에 활용한다. ◆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교육부는 정서·신체 안전과 생활환경·일상 안전을 강화해 안전사회를 구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그간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 학생 마음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전문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지원도 확대했다. 또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20인 초과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를 신설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점검을 강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사고 피해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부–과기정통부 합동검사 및 연구실 사고조사 실시 등 부처 협업 기반 현장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기준 강화(150→100㎍/㎥) 및 초미세먼지기준 신설(50㎍/㎥)을 통해 지하역사(승강장·대합실) 공기질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차량 공기정화장치를 설치(1만 2803대)해 객실 공기질을 개선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격차를 해소해 통합사회를 구현하고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청소년상담 1388 홍보관 개설,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운영 등 위기청소년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 또 장애판정제도에 예외적 판정 기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방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148개 학과의 신산업 분야 개편을 지원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을 8개 신규 지정해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15개 시도에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돌봄 시설 맞춤형 운영 지침을 배포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해 돌봄체계를 재정비했다.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을 점검한 결과, 모두 12개 안건 397개 세부 과제 중 107개는 이행완료했고 290개는 정상추진 중이다. 진행 중인 대책의 일부는 향후 국정 과제와 연계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7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재탄생된다. 청와대 본관과 관저는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바뀌고,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 원형 보존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4조 8000억원을 공급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K-콘텐츠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살아 숨 쉬는 청와대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살아 숨 쉬는 청와대 문체부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관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되,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전시한다. 관저의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 면적에 10m의 층고를 가진 고품격 전시에 적합한 공간이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 2층 브리핑실을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A+페스티벌)를 개최(8~9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K-콘텐츠가 이끄는 경제 도약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쇼케이스)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8000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2017년~21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 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여기에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메타버스)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 자유 가치·창의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를 개최(2022년~26년)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케이-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가칭)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내년에 구축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울 서계동의 문화공간은 2026년까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00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 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투어케어)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과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시대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대구),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광주, 전남, 부울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가칭)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한다. 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