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6월 21일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성공적 발사로 우주를 향한 한국의 도전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누리호 성공을 발판으로 다음 목표는 달이다. 오는 8월 3일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인 시험용 궤도선 ‘다누리(KPLO, 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달을 향해 발사될 예정이다. 다누리는 달 100km 고도를 비행하며 달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탐사선이다. 다누리는 테슬라의 ‘테크노킹’인 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 X’의 팰콘9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질 계획이다. 이후 달 궤도 진입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1년간 달 상공을 돌면서 부여된 과학임무를 수행한다. 다누리의 임무는 달 착륙 후보지 탐색과 자기장·감마선 측정 등 달 과학연구 및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2031년까지 달 착륙선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 4일 우리나라 달 궤도선 ‘다누리’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군기지 발사장으로 이송하기위해 컨테이너에 실리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국은 1969년 인류 최초의 아폴로 11호 달 착륙 이후, 50여년만에 다시 한번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12개국이 참여해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미국과 ‘아르테미스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미 항공우주국(NASA)과 달 탐사 협력을 통해 한국은 미국이 강점을 가진 심우주 항행기술과 심우주 통신기술을 전수받고 향후 NASA의 유인 달 탐사 시 적절한 착륙지점을 찾는다. 달 궤도를 돌며 과학임무를 수행 중인 ‘다누리’ 가상도.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다누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시스템, 본체, 지상국을 총괄하고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및 미국의 NASA가 탑재체와 심우주 통신, 항행 기술을 지원하는 협력체계로 추진되고 있다.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82m, 2.14m, 2.29m 크기의 다누리는 항우연을 비롯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탑재체 5개와 NASA 탑재체 1개 등 총 6개의 탑재체가 실린다. 이 중 국내에서 개발한 탑재체는 달 표면 촬영과 우주인터넷 검증 등을 맡고, NASA의 탑재체는 물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달 표면에서 그림자가 있는 지역의 반사율을 지도로 나타낸다. 다누리는 발사 이후 NASA와의 협력 아래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Ballistic Lunar Transfer) 궤적을 따라 항행 및 통신 관제를 통해 달 궤도에 진입한다. 발사체로부터 분리 이후 달 탐사선 전이궤적 및 달 궤도 진입과정.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BLT는 다른 궤적에 비해 이동거리가 길어 달까지 4.5개월이 걸리지만 상당량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임무수행을 더 오래할 수 있다. 참고로 지구와 달의 직선 이동은 약 3일이 소요된다. 다누리는 올해 말까지 달 궤도에 진입하고, 이후 내년 1년 동안 달 상공 100km의 임무 궤도를 하루 12회 공전하며 달 관측 및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한다. 달 궤도선의 안정적인 궤도 유지를 위한 거리 측정 및 궤도 기동과 태양 입사각 변화에 따른 열 조건 유지를 위한 회전 기동도 수행한다. 다누리에 실리는 6개 탑재체의 임무.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안착해 임무를 수행하면 우리나라의 첫 우주탐사 성과이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달 탐사를 통해 달까지의 비행 및 제어기술, 달 궤도 진입기술 등 첨단 우주기술 개발과 우주산업화 촉진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된다. 달 탐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산업·안보를 견인하는 최첨단 기술로, 국내 우주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국가 브랜드가치 상승과 국민의 자긍심까지도 높일 수 있다. 세계가 달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달에 헬륨3(He3), 우라늄, 희토류 등의 희귀자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화성 등 심우주 탐사를 위한 중간 기착지로 달의 활용 가능성은 높다. 현재까지 무인 달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구)소련, 중국 뿐이다. 달 궤도선 탐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구)소련을 포함해 일본, 유럽, 중국, 인도 6개국이다. 지금 우주탐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크게 뒤쳐질 수 있다. 달 탐사의 유무형 경제적 가치는 투자 예산 대비 5배가 넘는 3조 80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누리는 지난 5일 대전 항우연을 출발해 온도·습도·양압 유지 및 충격흡수가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됐다. 이후 항공으로 미국 올랜도 공항까지 이송한 후 다시 육상으로 이동해 7일 발사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캐너배럴 우주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다누리는 이 곳에서 약 한 달 간 상태 점검과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준비 과정을 거친 후 8월 3일 오전 8시 24분(현지시간 2일 저녁 7시 24분)에 달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른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첨단산업 분야의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사관’이 대폭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인력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사관(이하 기술사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장대교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가운데)이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사관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장대교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기술사관은 전문대학이 중심이 돼 특성화고, 중소기업 3자가 협업하는 민간 주도형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다. 특성화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총 4년 동안 연계 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 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하고 중기부는 기술사관 육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산업기능요원 편입 우대 등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첨단산업은 우리 미래의 산업 먹거리로 떠올랐으나 정작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사관을 올해 10개 사업단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날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중소기업 기술사관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열고 올해 참여대학에 중소기업 기술사관 명판을 전달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우수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사관 졸업생이 참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대교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직업교육 전문기관들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 기술사관 양성이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민간 주도로 양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044-204-779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리정보 공시 등 개선방안 기본방향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번 달부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금리산정체계 정비 및 소비자 권익 강화 사항 등 기타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0년 학교의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교육현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도 시행된다. 국민의 교육 현장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살펴본다. ◆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교육부는 인공지능의 교육적인 활용이 늘어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인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이 원칙은 교육현장의 자발적인 실천과 준수를 독려하는 도덕적 규범이나 자율규제의 성격으로, ‘교육기본법 제17조의3’에 근거해 마련됐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도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안전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초·중등·고등 및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비정규의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시설)을 포함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라면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충남 아산시 신창면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를 방문해 원격접속을 통한 가상 수업공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원칙은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등을 3대 기본원칙으로 한다. 9대 세부원칙은 ▲인간 성장의 잠재 가능성 유도 ▲모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 보장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 공고히 유지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공정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강화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 ▲모든 교육당사자의 안전 보장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가능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등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체계화, 안전성 판단 도구 개발 등 정책적·기술적 과제도 제시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 교육현장의 활용 실태, 논의의 성숙 등을 점검해 주기적인 개선과 검토 조치 또한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등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에 대해 자율규범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위상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달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 구축 위한 근거 마련 앞으로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유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유아교육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활용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지능형 나이스는 종합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초고속 인터넷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문서 위주의 행정에서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되면서 등장하게 됐다. 초·중·고교를 비롯한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취급하는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연계해 처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업무정보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취급·활용될 수 있도록 ‘지능형 나이스 유치원 업무’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행정정보 제출을 지양하고 개인정보 취급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내용은 지난달 21일부터 적용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교육부는 이달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세 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도 기존 1, 2차 전환대출에서 제외됐던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해 시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환금리 2.9%가 적용됨에 따라 대출자는 2%p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하되, 2023~2024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전환대출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이전에 시행했던 전환대상 등을 고려해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규정됐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광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 치하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한편,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항우연 연구진은 누리호 개발의 주요 난제였던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탱크’,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액체 엔진’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해결 과정을 설명했다. 또 우주탐사 등 우주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산업체 관계자들도 극한 기술로 불리우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 확보하게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발사체 등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항우연 위성시험동을 방문해 지구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살펴보고 관련 설명을 들었다. 누리호가 우주로 진입시킨 성능검증위성을 비롯해 국가 위성들을 운용하고 있는 위성종합관제실에서 실제 우주에서 활동하는 위성 현황도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커피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직 내 규제행정 문화·행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에 공공기관이 동참한다. 인사혁신처는 6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16차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를 개최, 공공기관 24곳에 공직문화 혁신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이 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 인사혁신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공공기관 인사혁신협의체는 인사처가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새 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인사처는 지난달 발표한 정부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혁신 과제와 성과 등을 공유했다. 협의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부동산원·인천항만공사 등 주요 4개 기관이 인사 혁신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정 채용시스템을 강화하고 민간전담 개방형직위를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 혁신 과제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비대면 채용을 강화하고 성장형 인력배치, 소통 채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평가제도 개선으로 공정 인사를 구현하는 조직 실현을 위해 역량 중심 평가 강화, 다면평가 활용 다각화, 발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공직문화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들이 공공기관에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협의체 참석에 앞서 강원도 원주소방서를 방문해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민생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소방 현장에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공직문화에 대한 일선 공무원의 솔직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3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며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서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가 분만, 투석 등 특수환자 병상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방역 상황도 점검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분만, 투석, 소아 등 특수환자들이 코로나19가 재유행해도 치료를 받는데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특수병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비해 특수 및 응급 병상 확보, 방역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의료와 방역 대응체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의료대응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재원 중인 중환자 수는 13주 연속 감속하고 사망자 수도 최근에는 10명 내외까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병상 가동률은 안정적으로 한 자릿수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감염병 전문 응급센터 주차장. (사진=연합뉴스) 이 2차장은 “지난주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8549명으로 14주간 이어진 감소세가 상승세로 반전했다”면서 “감염재생산지수도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1 이상을 나타내는 등 유행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다 종합적인 코로나19 재유행 대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수환자는 입원이 가능한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응급 시에는 자체 입원도 가능하게 하는 등 특수환자의 이송과 입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응급실 기능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격리병상 포화 시 일반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응급실 병상 현황을 119구급대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코로나 응급환자 이송과 전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감염에 취약했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은 오는 29일까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대상 사업주 등에게는 방역 수칙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와 주한 공관 등을 통해 사업장 및 개인 방역 수칙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2차장은 “이번 재확산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으려면 무엇보다도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특히 4차 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속히 접종을 끝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영덕 군(가명)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점심시간에 간편하게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곳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 해외체류자 주소지 변경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가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해 진다. ◆ 전입신고 사후확인 생략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이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주민과(044-205-31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5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5주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1.05로 지난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초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발생률은 20대”라면서 “중증의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확진자 규모는 증가했으나 비중은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확진자 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사망자의 감소와 의료대응 역량의 안정세를 감안해 6월 5주의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이 39.5%, BA.2가 24.2%, BA.5가 24.1%로 확인됐다”며 “BA.2.12.1이 55건, BA.4가 36건, BA.5가 185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BA.5의 검출률이 7.5%였으나 이번 주에 24.1%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많이 증가해 조만간 우세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영국 보건청의 자료에 의하면 BA.5 검출 증가 속도가 BA.2에 대비해 35.1%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중화능은 BA.2 대비해 3배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면역회피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위중증과 사망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의료체계의 여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BA.5와 관련해 현재까지 중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입국제한 등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방역 강화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름철 활동량 증가, BA.5의 검출률 증가,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으로 인해 예측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확산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임 총괄단장은 “여름휴가지와 3밀 환경에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에 힘써달라”며 “예방접종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는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매우 기민한 바이러스”라며 “자발적인 거리두기에 동참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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