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할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에너지 믹스 재정립…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정부는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게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전력망은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를 구축한다. ◆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비축 확대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 아울러,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 전기요금 원가주의 정부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시장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또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추진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을 추진한다. 수소는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 태양광·풍력은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하고,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부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아울러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한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또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올해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10만개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044-203-512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월드클래스 기업·소부장 으뜸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견기업 76개사가 참가해 1000여 명 규모의 청년 채용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우수 중견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사진 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년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올해로 6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 특화 일자리 박람회로, 월드클래스 기업·소부장 으뜸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견기업 76개사가 참가해 100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박람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만에 현장 행사로 운영하며, 우수 중견기업을 청년 구직자들에게 소개하고 1:1 상담으로 채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행사로 준비했다. 박람회에는 기술혁신형 기업(월드클래스기업·소부장 으뜸기업·세계일류상품기업)과 고용우수형 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일자리으뜸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이 대거 참가했다. 업종별로는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 수요에 대응해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 주력산업 기업들과 바이오·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들이 골고루 참여했다. 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직무추천 MBTI 테스트, 면접이미지 컨설팅, 인사담당자 토크쇼, 취업특강 등 다채로운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고졸 청년인재들이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채용정보 콘텐츠 제작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중견기업은 대기업 못지않은 처우를 제공하면서 벤처기업과 같은 역동성도 가지고 있는 일거양득의 직장”이라며 “지난 5년 동안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는 모두 2500명 이상이 실제 채용으로 연결된 중요한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고, 올해도 1000명 규모의 채용을 목표로 기업들이 인재 모시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자리박람회가 능력있는 청년 인재들이 우수한 중견기업을 만나 함께 끊임없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가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의 경우 6% 정도 상승했다”며 “공급망 재편,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전 세계가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급비용을 낮추고,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 회동을 비롯해 30여개국 정상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나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 위기와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노력들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인권·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외가 다름이 없다”며 “우리가 직면한 국내외적 위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며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될 예정이며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사이트를 통해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9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 등은 수험생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24명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수능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수능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문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043-931-063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는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라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할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 3000억원에서 301조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5월 지원실적은 약 130조원이다. 또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수입보험을 1조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7월 중 발표될 예정인 반도체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 체질 개선과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유럽·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육성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정책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206곳에서 향후 1만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날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코로나19 진료기관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자체별로 각각 병상을 배정해서 지역 간 병상 이용에 편차가 생기고 배정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전국 7개 권역별로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 치료 병원 350개에 지원했던 이동형 음압기, 에크모 등 의료장비들을 점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장비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4주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주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의 검출률이 높아지고 감염을 경험하신 분들의 재감염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방역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게, 빈틈없이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로써 안정적 백신 공급이 보다 가능해지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한 단계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 시행에 맞춰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등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엄중 조치키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확대조치 시행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인하 폭 확대와 함께 7월 첫째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 방 차관은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실시하고 물가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수출입 동향과 주요 특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조업일수 축소, 화물연대 파업 등 여파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그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 폭은 지난달보다 조금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 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대한 안건도 다뤘다. 방 차관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IT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사이버 해킹의 범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경제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 총 10만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7월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 양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기업은 총 9개의 원전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창양 장관이 지난달 30일 폴란드를 방문해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리샤르드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 등을 만나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 것과 연계해 방위사업청·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과 함께 폴란드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장관과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한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원전협력이 진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환경부에서 안나 모스크바 장관을 면담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또 양국 장관은 면담 이후 한-폴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원자력, 수소, e-모빌리티 등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양국 정부간에 에너지공동위를 열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테를레츠키 폴란드 하원 부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폴란드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국 원전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원전협력뿐 아니라 배터리 산업,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장관과 폴란드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폴란드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했다. 또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폴란드의 원전건설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장관 임석 아래 한국 6개, 폴란드 9개 기업들이 참석해 9개의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엔지니어링, 설비·제조, 정비 등 원전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양국 기업들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또 1일에는 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을 만나 배터리·천연 가스·인프라 등 산업협력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폴란드 배터리 등 생산시설 투자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에서 양국 간 의견이 모아진 사안을 중심으로 패키지 협력방안을 마련해 한-폴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3), 구주통상과(044-203-56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일부터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 특히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곳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5000개를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 목표를 넘어 6206개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원스톱 진료기관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1만 개 이상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오늘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총 1만 2601개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되는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고 감염재생산지수 값은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는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1일부터 코로나19 의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 이 중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1일 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 2601개, ‘원스톱 진료기관’은 6206개를 확보했다.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까지 확대해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 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현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도 이를 게재한다. 다만, 센터 현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은 7월 중 마련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유증상자 및 확진자는 시스템 마련 전까지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센터별 현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필요 시 권역 내에서 탄력적인 병상 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재유행에 대비해 이미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방역총괄팀(044-202-1757), 의료대응전략팀(044-202-1835), 환자병상·치료시설팀(044-202-19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A 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를 채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프레임워크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는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코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의 또 다른 제도적 틀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양자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원전 산업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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