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군 훈련소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 입영자 대상 PCR 검사를 재개한다. 또 최근의 검사 수요 증가세에 맞춰 보건소 PCR 검사 당일 예약기능도 구축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군 입영장정을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해 입영 전 3일 이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군 훈련소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 입영자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영 대상자 선제 검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중단됐었는데 코로나 재유행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 2차장은 아울러 “최근 검사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PCR 검사의 당일 예약기능도 구축했다”면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검사 예약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당일 예약기능은 서울 강남구 2곳, 울산 중구, 충남 천안시, 경남 양산시 등 전국 7개 선별진료소부터 우선 시행하며, 향후 검사수요 등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유행의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확진자 증가 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약 1.2배 증가했으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로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확진자 수 증가 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입원자 수와 재원 중인 중환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지만, 신속한 병상 확충을 통해 전체 병상가동률은 43.0%,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이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방역 및 의료 대응 역량을 계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2차장은 “2학기 개학 시기인 8월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개학 전 1주일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유증상자 검사키트 제공과 방역 전담인력 6만명 및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철저한 학교방역 체계를 유지,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 및 대면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이 2차장은 “휴가철 이후 확산세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휴가기간 동안 거리두기, 손씻기, 실내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지속적으로 동참과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에서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지자체 추산 연간 5만 6000대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개조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전남의 경우에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해 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음에도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개 신규특구를 통해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규제자유특구 성과 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이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그동안 지자체 수요 중심으로 기획된 특구를 국가 차원의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또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역지자체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등)까지 확대했다.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한다.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각각 15일로 단축한다. ‘특구 후보제도’도 신규 도입해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협의, 사업성 검토, 기업 모집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해 실증시제품의 초기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수소 5개, 자율주행 3개, 원격의료 2개 특구 등 6개 분야 협의체를 구성해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을 추진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해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총 4개 우수특구도 선정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 7000억 원의 투자유치,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제도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는 글로벌 성장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0-2503/204-720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11월 1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대학별로 이뤄지는 대학별 평가도 확진 수험생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대학,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학년도의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도 수능 시험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외출이 어려운 입원치료 수험생은 의료기관 내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하고 전년도 수능 때와 마찬가지로 1실당 최대 24명까지 배치된다. 일반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게 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격리대상 수험생은 자차 또는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해 시험지구별로 마련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할 수 있다. 코로나19 입원 치료로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안에 마련한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질병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험장 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점심시간에만 3면 종이 칸막이를 설치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대학별 평가에서도 대학이 코로나19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격리기간 중 대학별 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관할 보건소와 지원 대학에 사전에 자진 신고해야 하고 대학별 평가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해 외출하면 된다. 또 수험생은 시험 당일 증상 유무와 격리대상자 해당 여부에 따라 일반 고사장 또는 대학 내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 배치된다. 각 대학은 교육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따라 유증상자·격리대상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고,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각 대학의 원활한 대학별 평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질병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대학별 평가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별 평가 상황반’은 대학별 평가 지원자 중 확진자 정보를 파악해 이를 대학에 미리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안정적 준비를 지원한다. 2023학년도 대학별 평가가 종료되는 2023년 2월까지 운영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과 대학별 평가 응시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격리대상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는 모두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며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를 수 있도록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방안 등에 따라 방역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입정책과(044-203-6367)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학기 개학 전후 3주 동안 학교 집중방역점검기간이 운영된다. 또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염병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학사운영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도 당부할 방침이다. 세종시 새롬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 대체인력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유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개학 후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교 운영을 원활히 하고 교육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관리 주요 방안. ◆ 대학 방역·학사운영 대학별로 축적한 방역 역량을 기반으로 대학 내 방역지원단 등 자율방역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학별 방역계획인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현행화하는 등 방역 대응체계를 사전 준비하도록 한다.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전파 위험을 최소화한다. 대학별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 및 확진자 격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지자체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역체계를 보완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대학은 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사전 계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충실히 보호하는 정상수업과 온전한 교육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 효과성을 높이도록 개설·운영하되 대학의 디지털 혁신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질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교수자·학생이 확진되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예측을 15만명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4일 브리핑에서 “여러 수학분석그룹에 따르면 8월 중 정점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확진자가 높아져도 약 11만~19만 명, 중앙값 정도로 보면 15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단장은 “정체기가 봄에 감소했었던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6월, 7월에 향후 전망에 대해 ‘최대 하루 25만 명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한 바 있다”며 “다행히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꺾이면서 예상보다 낮은 20만 명 이내 수준의 환자 발생 가능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백 청장은 “지난주부터 감염재생산지수가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1.13까지 낮아졌다”면서 “1 이하로 감소해야 환자 증가세가 꺾이며 감소세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면역 수준이 감소하는 인구가 더 증가하고,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사회적 접촉이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해 유행했던 델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증도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정밀하게 분석된 2009년 신종 플루 팬데믹 당시의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치명률은 0.016%였던 반면 오미크론 치명률은 0.04%”라면서 “우리나라는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엄격성 지수’는 OECD 중앙값보다 낮고,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에도 가장 낮다”면서 “즉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제약이 매우 낮은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격성 지수’는 영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등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수를 말한다. 백 청장은 “이는 우리가 비교적 일상에 제약이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미크론 이후에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는 다소 낮아졌지만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청장은 “앞으로 거리두기 방향은 행동 중심의 감염 예방과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를 해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군 방역에 대해 “일률적인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방역·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보완을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회의는 군에서의 코로나19 주요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을 논의, 집단생활로 빠른 확산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대응 수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8월 예정된 한미연합연습(UFS)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정비하고, 국방부 및 각군 본부 간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서울역 광장 선별검사소에서 한 군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군도 7월 1주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최근 7일간 평균 1817명이 발생하면서 3일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29명이다. 이에 국방부는 코로나19 주요 조치 및 대응계획에 따라 BA.5 등 변이의 높은 전파력과 집단생활이라는 군 특수성을 고려해 단계적 대응수준을 강화해 나간다. 다만 정부의 재유행 대비 대응방안과 연계해 일률적 장병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및 군 방역·의료 역량 점검·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입영장정·휴가복귀자 대상 선제검사, 군 의료기관 보유 PCR 검사역량 강화, 민간위탁 검사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충분한 격리병상과 격리시설을 확보하고 군 병원 선별진료소 및 응급실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진료·생활 여건을 보장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각 군 본부 주관 야전부대 방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군 소관 복지·휴양시설 방역점검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국방부 코로나19긴급대응과(02-748-678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안전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를 비롯해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 현장이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이송까지의 소관 사업장 내 모든 작업과 하역근로자·항만용역업체 직원·화물차 운전자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을 지난해 8월 제정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르면 항만하역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해야 한다.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했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안전규칙·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와 항만근로자들에게 항만안전특별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항만사업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항만하역사업자의 원활한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는 항만 유형별 자체안전관리계획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준비해왔다. 지난 4월에는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 항목을 신설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사업주·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목표로 현재 확보 중”이라면서 “지난 2일 기준으로 9314개를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먹는 치료제의 손쉬운 처방과 코로나19에 대한 지정 약국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적극 해소해서 보다 많은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피검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난 2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 3593개와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확보했다. 지난 7월 27일에는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해 보다 많은 병·의원에서 쉽게 원스톱 진료기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이미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진료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 참여를 집중 안내하고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재택치료 개편 대국민 안내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자는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도록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했다. 이는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조기치료를 받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이 대면 진료를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포털사이트와 생활안전지도 등에서 신속검사와 처방을 위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의료기관 명단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야간과 공휴일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172개를 지속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의료상담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점전담병원 등 24시간 진료 가능한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도록 지자체에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의료대응전략팀(044-202-1839), 재택치료팀(044-202-185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다. 어디에서 감염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7개월이 지난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했고,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 국민의 38.8%에 해당하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감염 차단을 위한 시간, 모임,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그 동안의 경험 및 데이터와 함께 충분한 백신, 치료제, 의료대응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7월 3주 1.54에서 지난주 1.29까지 감소하며 확진자가 두 배씩 증가하는 현상은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 해수욕장,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에서는 각별한 유의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과 코로나19 대비 대입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반의료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보유 병상은 6210개로, 확진자 15만명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을 추가로 확보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도 지난 2일 기준 9314개를 확보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군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내년도 대학 입시도 곧 다가온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와 전문가 참여를 통한 방역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회의부터는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 등을 활용해 정원 증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5일 충남대학교를 방문,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관련해 반도체 인재 양성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일반·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학사 1명을 감축해 석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다. 또 석사 2명을 감축해 박사 1명을 증원할 수 있는 제도도 모든 분야의 학과(전공)로 확대한다. 대학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할 때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이 규정도 완화된다.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한 자체조정의 경우에는 추가로 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인 경우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도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의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하’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하고 각각의 교지가 동일 시군구 내에 있어도 하나의 교지로 인정한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특히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내에서 편제 완성 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혁신도시 내 많은 기관·기업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교사·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가 원칙이지만 혁신도시 산학연 내에 타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의 특례를 부여한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 가능해진다. 또 학생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실제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 기준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을 대학에 안내해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계획을 이달까지 제출 받는다. 이후 첨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방침이다. 학부도 대학원처럼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연내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 증원 제도의 개선을 통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학학사제도과(044-203-6254),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044-203-6221),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044-203-6932), 고등교육정책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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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