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연공서열 영향은 줄이고 과 또는 팀별 ‘동료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 등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가 시범 도입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혁신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인사처는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한다. 공무원의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법 교육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직무 중요도나 난도가 높은 직위에 직급별로 최대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은 기존 정원의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된다. 또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 조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한다. 공직문화 혁신 3대 분야 8대 과제. 혁신 확산 분야에서는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면서 추진됐다. 인사처는 20∼30대(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면서 조직문화 변화 요구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대를 보면 20대 이하가 12%, 30대가 29.4%에 달했다. 또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도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직 퇴직자가 2017년 5181명이었지만 작년에는 1만 69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처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 약 2만 7000명에게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해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 044-201-850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금융위원회가 17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TF 논의에 참여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기관 및 금융·법조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월 1회 민·관합동 TF를 개최하고 세부 쟁점 등은 실무자 중심으로 워킹 그룹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같은 달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법무부·연방준비이사회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지난달에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는 20일부터 6주간 수도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병상 주말 당직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주말과 휴일 등에 중증 기저질환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이 신속하게 병상을 배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병상 배정이 필요한 확진자가 주말, 휴일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여러 대의 구급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제2총괄조정관은 “여름 휴가철, 광복절 연휴 기간 중 이동량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18주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병상 가동률은 51.0%,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43.7%로 어제보다 소폭 감소했다”면서 “우리가 가진 전체 의료자원과 의료대응 역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유행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등 4차 접종률이 낮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문 접종, 접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이상 접종을 마친 경우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대폭 감소하는 것이 입증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먹는 치료제의 투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별로 치료제 투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투여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계약의사와 기동전담반을 통해 치료제 투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집단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는 분리하고, 이재민 구호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증상에 따라 즉시 지역별 사회복지시설과 숙박시설 등 다른 격리시설로 이송할 계획이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코로나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 되어 왔다”며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일상 속 방역수칙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먼저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정 방향 및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쓰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다”며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전국 정수장 27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의 가정 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유는 시설 노후화 등 관리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최근 수돗물에서 잇따라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485개 정수장 위생관리 특별점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 화성정수장을 방문,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 정수장의 유충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이번 특별점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지자체와 함께 정수장 현장을 방문해 원수, 정수처리과정, 정수처리공정 이후의 정수 등 모든 과정에서의 유충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별점검 시 강원 영월군 쌍용정수장에서 정수처리가 끝난 물이 모이는 정수지에서 유충 1마리가 발견됐다. 또 26개 정수장에서는 수돗물 원료인 원수(11곳)나 침전지·여과지·활성탄지 등 정수가 이뤄지는 곳(15곳)에서 유충이 나왔다. 26개 정수장은 정수처리가 완료된 정수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영월 쌍용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직후 정수지 유입부에 미세차단망을 설치하는 등 긴급조치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까지 유충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수 및 침전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에는 정수처리공정의 정상 가동여부를 점검했으며 각 정수처리 단계별로 감시(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여과지와 활성탄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에는 정수처리공정 강화(염소·응집제 주입 강화, 역세척 등), 정수지 유입부 미세차단망 설치 등 긴급조치를 통해 정수장 밖으로 깔따구 유충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지난달 가정 내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발생한 창원시와 수원시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 국립생물자원관 등으로 구성된 정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유전자 분석, 공정 분석 등을 토대로 유충발생 원인에 대해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창원은 정밀역학조사반이 발생원인 및 깔따구 유충의 유입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원수(2마리), 정수처리과정(149마리) 및 정수장 주변(14마리)에서 발견된 깔따구 165마리에 대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모두16종의 유충이 확인됐다. 원수에서 발견된 2마리는 안개무늬날개깔따구 및 국내 미기록종이며 정수처리과정에서 발견된 149마리는 안개무늬날개깔다구, 노랑털깔따구 등 16종으로 나타났다. 정수장 주변 14마리는 안개무늬날개깔따구, 노랑털깔따구 등 3종으로 확인됐다. 역학조사반은 정수장 주변서 발견된 안개무늬날개깔따구가 정수처리 공정에서 널리 분포하고 있는 점과 정수장 여과지와 활성탄지 등의 방충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일부는 파손돼 있던 점을 근거로 “방충설비 미흡으로 정수공정 내부에 깔따구 성충이 유입되고 정수장 공간 중 개방되어 있는 착수정과 침전지 등으로 깔따구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유충이 정수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에서까지 나온 이유는 석동정수장 오존발생기 3대 중 2대가 고장과 노후화로 작동하지 않아 필요한 약품이 적게 주입된 점 등으로 추측된다고 부연했다. 수원 광교정수장 유충에 대해서는 비교·분석할 시료가 없어 유전자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활성탄지에서만 유충이 발견됐으며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표준정수처리공정으로 전환하고 공정별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한 지난달 12일 이후에는 모든 정수공정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분석할 시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분석 결과, 방충설비 미비로 활성탄지 내부로 깔따구 성충이 유입되고 폭우 시 광교저수지의 원수에서 깔따구 유충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정밀역학조사반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일부 방충망 격자 간격이 크고, 장비 출입구, 환풍기 등 건물 밀폐가 되지 않아 깔따구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점과 활성탄지 운영을 중단하고 광교저수지 대신 전량 팔당취수원에서 원수를 공급받은 이후에 모든 정수공정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유입된 깔따구가 정수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가정까지 유출된 이유로 활성탄지의 오존투입 설비 고장으로 유입된 유충이 활성탄지에서 사멸되지 않고 번식·성장하여 수도관을 통해 이동한 것으로 추측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 감시를 강화하고 가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깔따구 유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 매일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유충이 정수장 내에서 발생하더라도 가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장 마지막 정수단계에 정밀여과장치와 같은 유충 유출 차단장치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위생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정수장 현장에서 깔따구 유충 발생을 상시적으로 예방하고 만일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충 예방 및 대응요령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역수도지원센터,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 진단(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정수장이 최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이용기획과 044-201-712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0세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6월 말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7월부터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 시기의 60세 이상 사망자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델타 시기에는 4.5% 정도의 치명률을 보였지만 오미크론 시기를 지나면서 낮은 치명률을 보이며 현재 0.15%로 3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높은 백신접종 참여와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약, 의료인의 헌신적 치료 등 복합적인 노력이 치명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8월 2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및 수도권은 ‘중간’으로, 비수도권은 2주째 ‘높음’을 유지했다. 이는 위중증·사망 증가와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 및 비중 지속 증가, 중환자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 지속 증가로 인한 비수도권의 병상 부담을 고려한 평가다. 이와 관련해 백 청장은 “7월 초 매주 더블링되던 증가세가 둔화하긴 했지만 8월 중순 현재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주 1.14에서 1.18로 소폭 증가해서 7주 연속으로 1 이상을 나타냈다”면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사회적 활동량이 많은 20대와 3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차 접종 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고, 감염취약시설 감염 집단발생 증가의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와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당국과 시설관리자, 의료인뿐 아니라 고령자 본인의 경각심과 안전한 행동 실천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2%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다. 또한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은 95.2% 낮고, 2차 접종후 확진군도 69.7% 낮다. 아울러 60대에서는 중증위험 감소효과가 3차 97.2%, 2차 73.3%로 전체 연령군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밝혀진 만큼 고령층·기저질환자 등에게 3차접종 완료는 더욱 중요하다. 한편 백 청장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평균 투여율은 전 주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지만 8월 1주 차 기준 처방률은 18.7%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위해서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감염 초기에 먹는 치료제를 투약하면 중증화율을 63%까지, 치명률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분들께 조금 더 적극적인 처방을 요청드린다”며 “요양병원·시설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극 처방을 계속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안정적 공급 기반을 통한 근본적 시장안정 기반 구축, 주거환경 및 품질개선, 재난 예방 등까지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지자체와의 협력강화, 제도개선 등으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하며 지방은 광역시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재건축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감면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에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개선안은 올해 연말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등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창의적 개발이 활성화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의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 공원 및 녹지 기준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면서 필요시에는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가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규 공공택지는 5년간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철도역 인근 신규택지의 경우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Compact-city(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3기 신도시 중 GTX 정차지구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에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택공급 시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100만㎡이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 민간임대 이주 희망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재해취약주택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은 모두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TF/주택정책과 044-201-4423/4129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은 적극 지원한다. 신규 진입과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는 혁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기만행위는 집중 점검한다. 셀프빨래방·골프장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은 시정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근절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 조사에 ‘절차적 권리’를 강화,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한다. 또한 조사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위원회 심의 이전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건은 신청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미고발사유의 경우 의결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법적용 예외대상은 명확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정책수요자·전문가 등과의 소통으로 시장 현실도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법위반 예방과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사건도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처리한다.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자체 이양으로 신속 처리한다. ◆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및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축소·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또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는 신고면제 또는 신속심사를 확대 적용하고 기업의 자체 시정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M&A심사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 시장 반칙행위 근절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도 시정한다. 특히 반도체·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차단한다. ICT분야의 주요 독과점 남용행위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을 근절하고자 국민생활 밀접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또한 집중 점검한다. 다만 새롭게 규율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법 위반 예방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고발을 원칙으로, 사법당국의 기소·판결사례를 분석해 지침 개정으로 객관적 고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시장실태와 법위반행위 조사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제때 제값 받는’ 거래환경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공정거래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의 자율적 연동을 확산한다. 자율확산 추이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 법제화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근절대책으로 철저히 차단한다. 이를 위해 모든 단계에 적발 및 조사·제재 등을 강화해 기술탈취 유인을 봉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및 손해액 산정기준 도입, 감정평가제도 도입과 시정조치 완료사건 조정신청 허용 등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며 주요 업종별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 지원,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플랫폼의 공정성을 보완한다. 특히 가맹본부·대형 유통업체·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중점 감시하고,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의 납품업체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한다. ◆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SNS 뒷광고와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Dark Pattern)’ 감시를 강화하고, 게임 아이템과 명품 커머스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부처별 안전인증 정보를 상품 바코드로 원스톱 제공하며 위해제품 유통 차단과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범정부 안전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셀프빨래방, 골프장, 배달앱, 오픈마켓, SW, 항공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에서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을 추진하고, 신기술 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는 제재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전문]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해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다”며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이며,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분야별 추진 목표 및 과제 ◆ 교통안전 분야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선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가 미분리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 및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 특히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를 활성화한다.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 제품안전 분야 빈틈없는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끄러짐·추락 등 물리적 안전기준과 유해물질 노출 등 화학적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제품의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구매대행과 SNS 등 어린이 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기업에는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별 상세한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를 보급해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식품안전 분야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해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 어린이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해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해 사전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 환경안전 분야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해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바닥재 속 중금속(납)과 프탈레이트(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류 가소제의 기준 개정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 분야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 학교 관련 재난통계 및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학교·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해마다 4시간 이수해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안전교육 분야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해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 건물탈출·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시설 등 기반이 부족해 어린이가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는 체험시설을 탑재한 특수차량을 활용해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4),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044-203-6358),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043-870-5574),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043-719-2255),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06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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