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다.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이 함께 모여 블록체인 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가 블록체인의 동향과 최신 트렌드에 대해 특강을 하였고, 특강에 이어 회원 상호간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축산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력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육그램’의 이종근 대표도 함께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농축산업 접목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 회원 상호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활용방법을 논의해보는 장이었다. 한편, 남궁 영 행정부지사를 회장으로 하는 ‘충청남도 블록체인 연구회’는 내부회원 20여명, 외부 전문가 8명 등으로 구성하여 지난 9월 첫 모임을 개최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 학습과 더불어 상호 논의를 통해 도정 접목 방향을 꾸준히 탐구할 전망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는 2018. 11. 26.(월) 14:00~15: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총은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가 기업 경영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에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계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중대표소송
[한국방송/윤감제기자]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민관이 총 1조원 규모,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을 발주한다. 또한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최근 시황 회복에 따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조선·기자재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책과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골자 정부는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에 나선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공공
[완주/서정철기자] 완주군이 내년도 예산으로 6502억원을 편성했다. 20일 완주군은 올해 6019억원에서 483억원(8%)이 증가한 6502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6105억원으로 전년대비(5657억원) 448억원(7.9%)이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397억원으로 전년대비(362억원) 35억원(9.6%)이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향한 3대 비전(일자리, 삶의 질, 농업농촌)과 5대 핵심정책(으뜸복지, 미래세대육성, 으뜸안전도시, 청년완주, 평화와 자치분권) 등 민선 7기 군정 주요사업과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어르신 복지예산, 완주군 보건소 이전신축 22억원, 치매안심센터 5억원 등 전년대비 131억원(8.1%)이 증가한 1751억원을 반영했다. 교육분야는 아동, 청소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인재양성 지원, 창의교육특구, 이서 혁신도시 도서관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66억원, 농촌유학센터 9억원 등을 편성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하수도정비사업 322억원, 생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19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제2차 충남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김주일 위원장과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 한국노총·민주노총 관계자, 각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심의와 자문 등을 진행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행력 강화를 위해 구성하는 소위원회는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는 노동 주요 현안 의제 등을 논의하고, 노동정책협의회 안건을 준비한다. 또 직능별 노동정책 소위원회를 구성, 노동정책 기본(시행)계획 정책 과제별 계획 수립·평가, 노동정책 신규 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이날 노동정책협의회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 △노동자 권익보호 시스템 구축 △노동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근로자 권리보호 인식 강화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동정책 추진성과 제고를 위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 확립 등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점검했다. 노동정책협의회는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시흥화폐 시루’에 대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광역시 안중곤 일자리주무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지역신문 기자는 시흥시 관내 삼미전통시장의 시흥화폐 시루 유통 현황을 견학하고 부시장실에서 시루 유통성과 및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대구광역시의 시흥화폐 시루 벤치마킹 방문은 양주, 김포, 성남, 광양 등에 이어 올해 11번째이다. 타 지자체가 시흥화폐 시루의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루가 민관협력으로 도입됐다는 점, 유통 시작부터 매우 성공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더불어 내년 2월 지자체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타 지자체 방문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기도, 국회의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설명회 및 토론회에서도 시흥화폐 시루 사례가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난 9월 17일 출시 후 한 달여 만에 올해 유통목표 20억 시루를 조기 달성해 지난달 말 10억을 추가로 발행했다. 가맹점 모집 수는 출시 2개월 만에 4,500여개에 이르렀다. 2019년 2월 중
[충남/한용렬기자]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다. 앞으로 10년 간 2조 5200억 원을 투입, 17개 추진과제, 43개 세부 실천과제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된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적 융합 기반 마련 △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도출 등으로 잡았다. 전략별 추진과제를 보면, ‘원활한 추진 생태계 조성’은 △R&D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현장 인력 양성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무인항공 사업 선도 △가상증강현실 플랫폼 구축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다. ‘핵심기술 개발·보급 확산’ 전략은 △첨단농업 메카 충남 △스마트 공장 확산 △미래형 자동차 선도 △바이오산업 기술 혁신 △첨단 화학소재산업 육성 △해양수산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충남 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박주봉 옴부즈만,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추진 성과 및 향후 방향 설명, 도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 기업 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도가 발굴한 △문화재 부담 규제 현실화 6건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10건 △기업입지 부담불편 경감 10건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규제를 흔히 ‘감추어진 조세’라고 하는데, 없어도 될 규제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
[한국방송/남용승기자]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공항에 계류중인 항공기.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먼저 앞으로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 또는 항공사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 대학일자리센터가 제2차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를 열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고용정책 활용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충남도립대 대학일자리센터는 13일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충남도청 일자리노동정책과를 비롯해 충남경제진흥원, 보령고용센터, 충남테크노파크, JM커리어, 스탭스(주) 등 유관 단체가 모인 가운데 제2차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회의는 올해 대학일자리센터가 조직한 협의체이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을 대학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 제1차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 온 정책에 대한 사업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정책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수사례로는 올해 상반기 취업 정책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탐방 등이 거론됐다.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청년고용정책을 알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넓혀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재영 총장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청년고용정책 협의체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지역청년 및 재학생들에게 취업문을 넓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충남/한용렬기자] 민선7기 첫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던 양승조 충남 지사가 13일(이하 현지시각) 오전 뉴저지 소재 더블트리호텔에서 존 페센덴(John Fessenden) 에어리퀴드社 이사, 구만섭 천안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의 산업용가스 생산기업인 에어리퀴드社와 외자유치 MOU를 체결하였다. 본 MOU 체결로 에어리퀴드社는 천안5외국인투자지역에 산업용가스 제조공장을 신축하고 2019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MOU 체결 후 뉴저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한 양승조 지사는 이어서 뉴저지의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오후에는 현지 한인 라디오 인터뷰를 갖고 저녁에는 미 동부 교민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교민들을 대상으로 민선7기 충남도 주요시책과 현안설명 및 교민사회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편 양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글로벌 우량기업 2곳에서 1억 1천만 달러의 외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금번 협약체결 기업들은 천안지역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반도체 전자재료와 산업용 가스등을 생산하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