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글로벌 금융불안에 영향을 받았던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및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배 확대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기대했다. 그는 “당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며 “공포에 사로잡혀 시장불안과 단기적 급등락에 동참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상황변화에 맞게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와 민생안정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속도와 공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날 회의는 32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담은 코로나19 1∼3단계 지원대책 실적을 점검했다. 1단계는 업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경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현재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취약부분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15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행안부는 지자체에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역대책 및 특단의 경제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코로나19 극복 긴급지방추경’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과정에서 기존의 집행 부진사업과 행사성·경상경비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이를 코로나19 방역 강화나 관련 피해 지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 국가 추경과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추경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2배로 확대한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L7 홍대 바이 롯데호텔을 방문해 객실을 둘러보고 있다.문체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관광업계 대상 긴급 금융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을 2배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담보력이 취약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당초 500억 원 규모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1년간 상환 유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려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관광업계에 지원한다. 이번 금융 지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당초의 자금 공급 규모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결정됐다. 실제로 업계의 자금 신청도 많이 몰리고 있다. 13일 기준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는 모두 795개 업체, 464억여 원 규모로 신청이 들어 왔다. 주로 여행업계 사업체들이 전체 신청건수의 80%(640개 업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 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 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 시장을 살펴보면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 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 4500억원에서 3조 700억원 증가한 8조 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 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총 9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산한 모습의 서울 한 수산시장.(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에 더해 수산물 가격 급락과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 복합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 부문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거시경제 금융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국내외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발언 모습.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코로나19가 미국·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은 주가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등 불안이 고조됐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증시는 개장직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일이 세 차례 있었고, 다우지수도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대 하락률(12.9% 폭락)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파격적인 통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환율 변동이나 경기 침체처럼 외부에서 오는 위기에 금융 회사들이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위기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인식을 갖고 금융·외환 부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필요 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16일부터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 한도를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계 경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 인프라로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지원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120 경기도 콜센터에서 관계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과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PC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및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과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7259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지난달 18일과 25일, 이달 3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1862억원의 예비비를 지원했으며, 이번이 최대 규모다. 4차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 사항은 ▲검역·검사비용(332억원) ▲격리·치료비(1296억원) ▲방역(382억원) ▲격리자 생활지원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5186억원) ▲방역대응 체계 운영(63억원) 등이다. 먼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332억원의 진단·검사 비용을 예비비에 추가로 반영했다.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늘리는 데 390억원을 투입하고, 인공호흡기 등 장비구입비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중량구 서울의료원 상황실에 본원 8∼13층에 마련된 모든 음압병실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380억원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3 병상을 15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 공제) 대출을 2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1인 평균 1000만원을 대출할 경우 약 20만명에게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또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지난달 13일부터 기존 3.4%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대출을 받은 금액은 총 1683억원(1만 6135건)으로 일평균 99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지난해 일평균 대출 금액인 59억원과 비교해 크게 오른 수치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2월말 기준으로 125만명이 가입해 12조원의 부금이 조성돼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직격탄을 맞은 전시업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전시업계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전시 시설사업자, 주최 사업자, 부스 디자인이나 시공을 맡는 디자인 설치 사업자, 장비 임대·물류 관련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내 상당수 전시업계는 코로나19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업 전시회인 ‘세미콘코리아’, 코리아 빌드 등과 같은 전시회 상당수가 취소·연기되면서 손실과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 앞 일정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취소된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2020’의 전시명과 기간이 지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따라 산업부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내 ‘코로나19 대응센터’를 설치해 전시산업의 건의사항과 피해 접수 등 전시산업 애로 해소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전시산업진흥회는 6일 기준 89건의 피해 사실을 확인해 88건에 대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디자인 설치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지난 1월 8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 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동국대·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오세영 시인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경기 안양시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횡단보도 안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