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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법무부는 2018. 11. 26.(월) 14:00~15:30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상법 개정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총은 이번 간담회를 갖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금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무부한국경영자총협회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의사를 표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법무부한국경영자총협회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화답하였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에 관한 기업계의 의을 전달하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번 간담회가 기업 경영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법무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 간에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상법 개정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기업계의 참작하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국회 논의적극 지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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