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부처의 이같은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9.6% 증액됐다. 코로나 백신 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덧붙였다. R&D 분야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으로 3.2%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2021p4g-seoulsummit.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해외 인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결제은행(BIS), 유럽투자은행(EI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기후환경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기업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파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장,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15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민간 업체와 손잡고, 수수료가 1%대에 불과한, 국내 최저가 수준의 배달앱을 내놓는다. 현재 성업 중인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 배달앱을 이용 할 경우 수수료 절감을 통한 수익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류붕석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김만걸 샵체인 대표와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 수수료가 파격적인 배달앱을 도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군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위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며,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가입 외식업체 3만 5887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일괄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샵체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관리한다.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말부터는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참여기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다. 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6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세부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 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Spin-up)과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이다. 올해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 기술개발 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 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과제는 171개(신규 26개), 기술이
[한국방송/이훈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3.2%)와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3.1%) 등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OECD 3월 중간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는 G20 국가 중 7개국, 전망치가 발표된 OECD 회원국(12개국) 중 4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중에 위기 전 경제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 회원국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OECD는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증가한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한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1차년도인 올해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5개국 거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 당 1차년도엔 최대 3억 5000만 원, 2차년도엔 최대 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