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최대 40%)와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2024.1.15. (ⓒ뉴스1) 먼저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므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한다.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2020년에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315억 원이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뉴스1) 새해 1호 집행사업은 소상공인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온누리 상품권 사업(500억 원) 등 11개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청년 월세 한시지원(200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155억 원) 등 청년·노인층 지원과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0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소비진작을 위한 사업을 신속집행한다. 이 중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존 1월말에서 1월초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단축하고, 수출바우처 발행(247억 원) 등의 집행 시점도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300억 원)은 설 연휴 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때는 채무감면 폭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소액인 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의결 결과.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경기/김명성기자] 6) 기후 - 경기도의 태양광 설치 지원 정책들 “월 20만 원 이상 나오던 여름철 전기요금이 태양광 덕분에 4만 5천 원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양광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하면 좋겠어요.” 지난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고양시민의 말이다. 경기도는 작년 4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4가지 분야별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도민 RE100’ 분야 핵심 사업으로, 도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면서 태양광 설치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사업별로 도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 미니태양광 보급, 주택 태양광 사업 등 ‘태양광 발전소’ 지원 경기도는 올해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와 ‘미니태양광 사업’ 등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지원을 통해 가중되는 전기료에 대한 도민의 부담을 줄였다. 그중에서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사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4명 중 1명이 이미 가입했고,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도 가입유지율은 8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준 청년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번 달에도 지난달의 3배에 이르는 6만 4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뉴스1) 또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가입 개시 이후 15개월이 지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자 146만 명 중 128만 명이 납입을 유지하고 있어 가입유지율은 88%였다. 시중은행 적금상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평균 45%이고, 올해 초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의 동기간 가입유지율은 7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유지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중도해지율 기준으로는 타 일반 시중은행 적금상품은 평균 55%, 청년희망적금은 23%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12%에 불과하다. 일각에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3.6%~4.5%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40만 3000건, 1조 3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뒤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유예 인정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한 공제사업이며 지난달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 7000명, 공제부금 27조 2000억 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관련 포스터 모습.(ⓒ뉴스1) 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방안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 출산지원이 저출산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그러나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한 시민이 은행에서 용건을 마친 후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추천(중개)하는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뉴스1) 먼저, 공시 대상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전체 업권 대상 평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네이버페이(0.10%), 카카오페이(0.17%), 토스(0.20%), 주택담보대출은 네이버페이(0.06%), 토스(0.0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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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