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그러나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한 시민이 은행에서 용건을 마친 후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추천(중개)하는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뉴스1) 먼저, 공시 대상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전체 업권 대상 평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네이버페이(0.10%), 카카오페이(0.17%), 토스(0.20%), 주택담보대출은 네이버페이(0.06%), 토스(0.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하여,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7월 31일(수)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24.7.3)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하여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 지원대상: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 → (개편)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20년 만에 ‘도시계획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복잡한 구성체계 정비와 함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재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및 주문배송시설 허용 등의 근거 등 추가개정사항도 담았다.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2000년 舊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2000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가 전부 개정된 바 있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 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 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사용자 위원 및 공익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서비스를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순(잠정) 출시를 목표로 사업자간 협의 중이다. 한편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여러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해주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 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점검 및 시연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보장사고 발생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사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해 만기 때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만기 때 계약자 적립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노후준비가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2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 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누리집에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정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육군 2작전사령부(사령관 고창준)와 감시자산 영상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경에서 운용하고 있는 해상 현장영상과 2작전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해안 열상감시장비(EOD) 감시 영상 간 상호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이를 통한 해상과 해안에서의 안보·치안 감시역량을 높이고 상황대응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그간 양 기관은 해상 및 해안에서 상황 발생 시 감시자산으로 획득한 영상정보를 유선전화를 통한 대화 방식으로 공유하였으나, 향후에는 현장의 실시간 영상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수 경비국장은 “금번 해경과 육군 2작전사 간 감시영상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감시 역량 수준과 국가 안보와 치안 상황 대응 역량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며, “국가 감시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민·관·군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은 11월 1일(금) 14시, 경찰청에서 긴급신고 관계기관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67주년 112의 날 기념식’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1월 1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112의 날’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은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경찰의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기념식에는 2024년‘제4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수상자, 112 협업 유공자, 긴급신고 관계기관 관계자 등을 비롯하여 전국 112경찰, 지역경찰, 교통경찰, 범죄예방질서, 형사, 여청수사, 과학수사요원 등 다양한 부서의 현장경찰관들이 참석하여‘112의 날’을 축하하였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112 홍보 영상 상영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정부대표는 10.30.(수)-31.(목)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정부 주최로 개최된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인도적 측면에 관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11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종전을 위한 10개 요건 - ①원자력안보 ②식량안보 ③에너지안보 ④포로 및 강제이송자 석방 ⑤우크라이나 영토일체성 회복 ⑥러시아군 철수 및 적대행위 중단 ⑦정의회복 ⑧환경안보 ⑨확전 및 전쟁 재발 방지 ⑩종전 확인 동 회의에는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 주재 하에(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2일차 개회세션에 참석) 25명 이상의 장·차관급 인사 포함 68개 국가·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전쟁포로, 불법 구금된 민간인, 추방 또는 강제 이송된 아동의 송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등 인도적 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몬트리올 서약’을 발표했다. 정 대표는 10.30.(수) 졸리 장관이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가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시 발표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경찰인재개발원(박정보 원장)은 10월 30일(수),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우수한 경찰견 운용요원을 양성해왔다. 이번 전북대 수의과대학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경찰견 복지 증진 ▲경찰견 연 1회 건강검진 지원 ▲경찰견 진료비용 대폭 할인 등이 이루어진다. 경찰견인재개발원은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에서 치안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경찰견들의 의료복지 및 건강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국군의학연구소·충남대 수의과대학에 이어 이번 전북대 수의과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경찰견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교육 전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의료·건강관리 등 경찰견 복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견은 다양한 치안현장에서 사람이 못하는 임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라며 “이번 전북대 수의과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경찰견들의 의료복지가 더욱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우리 해운업계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31.(목)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세미나」 계기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 해수부는 2005년 이래 매년 선박테러 및 해적피해 예방 등 보안업무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국내법령에 따라 합동보안훈련(세미나 형식)을 실시 중 외항선사 보안담당자 등 2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 해상환적 금지, 금수품 교역 금지, 신규·중고선박 판매 금지 등 해상부문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업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의도치 않게 연루되지 않기 위한 유의 사항도 안내하였다. 외교부의 해수부 세미나 발표는 이번이 세 번째로서, 최근 북한이 WMD 등의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 해상환적 및 선박 취득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묘하게 제재를 회피하고 있음을 감안,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더욱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해운업계가 해상부문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1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했다. 군 급식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며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회로 구성한다. ▲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사진=국방부 제공) 군 급식 TF는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유인촌 장관이 ‘로컬100 보러 로컬로!’ 열 번째 캠페인으로 ‘올해의 문화 도시’ 청주시를 찾아 ‘로컬100’ 현장인 문화제조창 일대를 살펴보고 지역대표예술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충청북도의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충북 청주시 당산 생각의 벙커 벽면에 메시지를 적고 있다. 당산 벙커는 과거 전시 지휘 통제소와 충무시설로 활용했던 곳으로, 최근 문화공간으로 꾸며 일반인에게 공개했다.(ⓒ뉴스1) 청주의 ‘로컬100’인 문화제조창은 지난 1946년 설립된 옛 연초제조창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지역문화 명소다. 청주시민들은 약 30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한때 청주 경제의 중심이었던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제조창 본관(한국공예관, 열린도서관 등), 동부창고,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등이 집적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게 했다. 문화제조창 내에 있는 동부창고는 옛 담뱃잎 창고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생활문화센터와 예술 창작공간으로 변모시킨 곳으로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