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대출·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원 추가, 지난해보다 15조 3000억 원 늘린 235조원을 지원한다. 또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과 1000억원대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고, 주력 수출품목은 중소중견 협력사 중심으로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 마련과 함께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수출활력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내일 2018년 국민소득 잠정치 결과 발표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돌파가 확실시 되며, 이는 강국의 상징인 30-50클럽에 세계 7번째 가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만불 시대의 도래는 종착점이 아니라 재도약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미래 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신뢰 구축, 미래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등 범정부적인 정책대응 노력을 기울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월 18일(월)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물류·유통 혁신’을 수행 과제로『조인트벤처* 2호』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 2인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벽을 허물어, 기존의 업무분장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조직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정부부처 최초로 『조인트벤처 1호*』를 운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인 ‘오션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 소속 1∼3년차 사무관 2명,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으로 구성 올해에는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부서 및 공공기관 추천과 지원 등을 통해『조인트벤처 2호』팀을 모집하였으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2년차 사무관 2명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주무관 1명, 울산항만공사 소속 직원 1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이들은 2개월간(2. 18.~4. 17.) 기존의 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세먼지 예측, 범죄 피의자의 여죄 추적, 긴급 차량의 골든타임 확보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양질의 민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박정호, 이하 ‘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 또한,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소상공인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앞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 출범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에는 가맹이나 대리점 분야에서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불편을 덜게 됐다. 이는 공정거래분야 최초의지방협업 사례이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6년 연속(2013년~2018년)으로 아시아의 싱크탱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 펜실베이니아대학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발표한 2018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KDI는 전 세계 8100여개 싱크탱크 중 글로벌 싱크탱크 5위(미국 제외)에, 미국을 포함한 순위에는 20위로 선정됐다.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는 1971년 3월에 설립한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경제사회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KDI 한국개발연구원. (출처=KDI) 미펜실베이니아대학 제임스 맥간(James G. McGann) 교수팀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매해 전 세계 학자, 정책담당자, 언론인, 분야별 전문가들의 추천과 온라인 서베이, 전문가 패널 평가를 토대로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 세계 8100여개 싱크탱크를 대상으로 3750명의 각계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했는데, 연구자 수준과 재정 안정성·기관 리더십·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 시행하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 취득세 감면 3년 연장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등이 주요사항이다.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은 내진설계 의무대상(2층 이상 또는 200㎡이상 모든 주택)은 아니나 내진설계를 반영한 신축 건축물과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 내진보강을 완료한 건축물이며, 신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50% 감면하고,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를 100% 감면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감면으로 부부합산 직전 소득 7천만 원(홑벌이 5천만 원)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재혼포함) 또는 3개월 내에 혼인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취득가액 4억 원이하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양현 세정과장은 “시민들께서 올해 김포시의 달라지는 지방세 감면 개정사항을 세정과에서 확인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꼭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한용렬기자] 오는 2025년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관통하는 국가 대동맥이 새롭게 뚫린다. 도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석문산단선)’ 건설 사업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석문산단선은 서해선 복선전철 101호 정거장(합덕)에서 아산국가산단과 송산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석문산단까지 총 연장 31㎞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9380억 원으로 전액 국비다. 석문산단선은 지난해 8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조사 이후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사업이 곧장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석문산단선은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2년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완공 예상 시기는 2025년이다. 도는 석문산단선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권의 새로운 광역철도교통망이자 국가 산업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2000억 원 등으로 분석됐으며, 2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설 연휴를 맞이해 중소기업에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긴급사업자금으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설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고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금융사고와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점검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 8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 강남본부 지하 금고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할 2018년 설 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8일 설 연휴 금융 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에 지난해 보다 2000억원 증가한 총 12조 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서 9조 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인하 혜택도 기존 0.5%p에서 최대 0.7%p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설 전후로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에 대응하기위해 3조 3700억원을 공급하는데, 수출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등 기업의 특성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소중한 시민의 재산 42억9천만원을 절약했다. 2018년도 계약심사 현황 분석 결과 공사분야는 151건의 사업에서 33억5천3백만원, 용역 67건에서 9억1천7백만원, 기타분야에서 2천2백만원을 절감했다. 또한 243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절차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진행했다. 시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10년부터 심사제도를 시행하여 잘못 산정된 물량 및 단가, 각종 제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현장 확인을 통해 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고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등 설계오류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고,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 보다는 적정 원가 적용 및 품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는 재정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세세하게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심사제도의 정착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로 결정했다. 정책자금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 9500억원으로,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이 상환조건과 일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요자 선택형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한편희망리턴패키지·재창업패키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고의 특징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의 상환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기존 2년 거치·3년 상환을 5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거치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20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긴급자금과 청년고용특별자금은 각각 3000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18년 2천대에서 ’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 장 점유율 1위 달성 국내 보급 : ’17년 국내 177대(신규 51대) → ’18년 누적 889대(신규 712대) → ’19년 4,000대 이상 신규 보 급 수소충전소 확충:(’18)14개 → (’22)310개 → (’40)1,200개소 수소 대중교통 확대 : ’40년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 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하여 ’40년까지 15GW(수출 7GW 포함) 이 상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화 추진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도 ‘40년까지 2.1GW(약 94만가구) 보급 수소 활용을 수소차 외에 수소선박,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품목으로 육성 ◇ 이를 위해, 경제적․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 조성 수소 공급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지원으로 신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규제도 30일내에 확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됐다. (이미지=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 날, 기업들이 접수한 총 19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먼저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물을 발송해왔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 내용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