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렸다. 미국 의회·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은 경제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지난 23일-2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정부인사와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마이클 맥컬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의회 인사를 만난데 이어 20여명의 경제통상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접촉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의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일 정부에 서한을 보낸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전미제조업협회(NAM) 등 업계와 헤리티지재단, 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관 전문가 간담회를 계기로 만난 통상 및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유 본부장은 이들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술적 우위와 무역의존도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신뢰와 국제무역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세제 지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높이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5일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내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했다”며 “세제 측면에서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정부가 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지난 3일 하반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 7개 지역에서출범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승인된 특구계획은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다음 선정 때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7개가 최종 승인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한일 양국이 12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한 실무 회의를 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4일부터 플루오르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을 강화한 이후 처음으로 양국 담당자가 대면한 것이다. 그러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측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규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회의는 우리 측 요구에 따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과장급 무역담당자가 각각 2명씩 참석했다. 회의 시간은 당초 계획을 훨씬 넘겨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일본 측은 이번 회의에 대해 "사무적인 설명회"라며 당국 간의 정식 협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는 회의에서 일본은 이런 조치를 단행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경남/허정태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기재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국비 챙기기에 직접 나섰다.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국비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8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안일환 예산실장과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 양춘모 경제예산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류상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임기근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만나 내년도 도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올해 선정된 창원 스마트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가 제출한 3개분야 42개 사업중 내년도 26개 사업 1,411억 원은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창원 스마트산단 조성은 제조혁신, 근로자 행복, 미래형산단의 3개 분야에 42개 사업, 총1조 6,587억 원으로 국비4,915억 원, 지방비 1,721억 원, 민자 등 9,951억 원이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해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혁신·일자리, 균형발전 SOC,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스마트 농해양·환경의 주요사업 중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일부 반영되거나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한국방송/이두환기자]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기반 확충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정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정부는 일명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 발굴을 확대해 대-중소기업 매칭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상한 기업에 선정되면 대기업에서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정부 모태펀드가 공동 우선 출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공동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기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위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기술거래 관계에서도 NDA 체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투자 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10대 중점과제 중 한가지로 선정하고 하반기 중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모태펀드 내에서 25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정부가화장품 등 5대 소비재를 신수출유망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 유망 소비재 기업에 올해 8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에는 2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추경안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신흥국의 소비시장 확대 및 한류 확산, 전자상거래 발달 등으로 화장품과 의약품 등 소비재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농수산식품·생활용품·화장품·의약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소비재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지원 규모를지난해 4조 8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한도는 2배 추가 우대한다. 수출보험 할인율도 확대(25→35%)한다. 국내 소비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한국방송/임재성기자]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해외 쇼핑 결제수단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000페이’ 등이 추가되고,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도 해외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돼 해외 결제가 이전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이에따라 카드와 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해외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매장이라도 ○○○페이나, △△코 등 선불전자결제수단과 제휴된 매장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00페이’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로도 해외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새마을금고 등의 직불카드는 국내서만 사용 가능해 급하게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해외에서 사용하고 남은 외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하고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줄이고 균형발전 평가를올려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소기술은 2030년까지 수소 선도기술 15건 이상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충전소부품과 연료전지제품등 30건을 KS인증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5G+전략,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먼저 예타 제도의 경우 그동안 재정효율화에 기여했으나,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사회적 가치반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다 적절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22일 대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로봇산업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 육성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대구시는 ‘로봇산업 선도도시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산업부는 로봇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달성을 위해 ▲제조로봇 산업과 수요산업 동반성장 ▲4대 서비스로봇 분야 집중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로봇산업육성 전략보고회’가 열린 대구 달성군 현대로보틱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성윤모 산자부 장관 등과 로봇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조로봇 산업과 수요산업 간 동반성장 지원 우리나라는 제조로봇 활용도에서 세계 1위이나 제조로봇 산업은 전자전기,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뿌리, 섬유, 식·음료와 같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인력부족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로봇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조혁신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로봇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 2025대, 수소 버스 75대 등을 보급한다. 충남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수소전기차 산업발전 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 (사)충남경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TP)·충남경제연구원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현대모비스 안병기 상무와 현대자동차 박순찬 이사가 수소전기차 동향을 설명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2022년까지 수소자동차 2025대, 수소버스 75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20곳을 설치,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가스 수소융복합 충전소’ 실증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수출을 견인해온 충남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4.5% 감소했다”며 “무역수지도 27.2% 떨어졌다. 충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경제 환경이 어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 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또소상공인과 자영업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 제정에도 나선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7일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홍종학 장관이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부는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의 비전 아래 ▲공장·일터 혁신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중소제조업 부흥▲민간 주도 방식 정착을 통한 제2 벤처 붐 확산 ▲민간 자율의 상생협력·개방형 혁신 가속화 ▲독자영역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새로운 방식 육성 등 4대 핵심 정책을추진한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확산의 국정과제 목표를 대폭 상향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린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의 예산을 중소제조업 공장혁신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삼성, 현대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