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매출 감소 등)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 래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개정 배경 및 내용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ㆍ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 부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예: H 치킨 여직원 성추행 사건(2017년 6월), M 피자 경비원 폭행 사건(2016년 4월) 등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 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안 §11조) 2. 기대 효과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기로 했다. 미래차·에너지신산업 등 5개 유망 분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를 발굴했으며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 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 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10만 7000개는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정부 지원사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개수로, 파생되는 간접고용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자리위원회와 산업부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해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규모의 전시 및 체험의 장인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3개사가 참여해 ▲에너지 전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 ▲국민 참여의 장을 펼친다. 2일 개막식에는 정승일 차관을 비롯해 삼성전자 이재승 부사장 등 참가기업 대표, 태양광협회 이완근 회장,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 동서발전 박일준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김자혜 공동대표, 스리랑카 파이제르 무스파 장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이사장 직무대행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정승일(오른쪽에서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비롯한 인사들이 개막 버튼을 터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승일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에너지 산업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급 측면에서 전력 믹스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체 에너지믹스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요 차원에서는 산업·건물·수송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 소비구조의 혁신을 유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9월28일13시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지난8월24일입법예고를실시한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에대한폭넓은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 이번공청회에서는학계·경제단체·시민단체등전문가와이해관계자뿐아니라,공정거래법에관심있는많은일반인들이참석해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김상조위원장은개회사에서경쟁법집행에경쟁원리도입,예측·지속가능한대기업집단규율체계구축,법집행의신뢰성·투명성강화,혁신생태계구축뒷받침등이번전부개정의기본원칙을설명했다. 아울러이번공정거래법전부개정이38년만의전면개편이자향후30년간우리나라경쟁법집행을좌우할중대한작업임을강조하고,국민들로부터공감을받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마련될수있도록공청회를통해다양한의견제시를하고활발한토론이이루어지기를적극당부했다. 첫번째세션에서는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중경쟁법제와절차법제과제에대한공정위의발제와각계대표들의지정토론등이이어졌다. 대한상의에서추천한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홍대식교수는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형벌의선별적폐지기준과정보교환행위에대한규율강화등의법리적측면에서의문제점등을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이재원본부장은사인의금지청구제·자료제출명령제도입등민사적구제활성화를바람직하다고평가했고,전속고발제폐지에따른중소·중견기업의부담완화,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행위적용완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통계청, 7.27.고시, 9.1.시행)> 분류코드분류 명칭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1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1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1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1블록체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빠르면 2018년 12월에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와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간편결제 피칭대회(6월 7일)를 통해 관련기술을 확인하고,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투자 해소를 위하여 민·관 합동 TF를 통해 4대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기술·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였다. * ①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②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 ③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④ 금융권 수준의 IT 보안기술을 확보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결제서비스이며, 정부는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소득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간 ‘(가칭)제로페이’(Zero-Pay)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을, 2018년 12월 시범실시와 2019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793억5천만 원(도비 238억원, 시군비 555억5천만원)을 투입, 오래된 저화질 방범 CCTV 6천310대를 고화질로 바꾸고, 설치대수도 총 7,040대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범 CCTV 설치사업 종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통학로 CCTV 설치 ▲방범CCTV 설치 ▲지능형 CCTV 구축 ▲LED 보안등-블랙박스 설치 ▲저화질CCTV 교체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통학로 CCTV는 23억7천6백만 원이 투입돼 360개소에 1,440대가 추가 설치된다. 대상지역은 도내 중·고등학교 가운데 통학로 100m이내에 CCTV가 없는 352개교를 포함한 360개소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618개 중 40개를 제외한 2,578개소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 CCTV는 92억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1,400개소에 5,600대가 설치된
[경남/윤감제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0월 2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2018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혁신으로 경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설명회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수도권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유망기업 간 투자협약(MOU) 체결, 경남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투자활성화 방안 토론, 투자 상담 등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는 김경수 도지사가 직접 경남의 투자환경과 경남 신경제지도에 대해 소개하고 ‘맞춤형 투자지원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동안 MOU 체결식 위주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도권 및 해외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 설명과 기업유치를 전개하고, 기업과 산업협회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맞춤형 투자 상담 활동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기업대표의 생생한 투자성공사례 발표와 시․군의 투자환경,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등을 공유하는 패널토론도 열린다. 경상남도는 이날 발표하는 ▲LG전자의 ‘친환경 스마트공장 투자 사례’ ▲통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사 항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요건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 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3일 시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법 상 영업 정지 요건인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의 의미 구체화 ② 공정위 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③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했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④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일인 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전통적인 정밀기계공업 인 시계산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득주도 성장, 개방형 혁신 성장(오픈이노베이션)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였다. 업종별 중소기업 간담회(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개요 ㅇ (일시·장소) ‘18.9.18(화) 16:30~18:00(90분), 중기중앙회(여의도) ㅇ 참석자 : (정부) 중기부 홍종학 장관, 중소기업정책관, 기술인재정책관 등(업계) 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11명 내외 ㅇ 주요내용 : 「中企 간담회(7.16)」에 이어, 기업의 현장 애로 청취 및 해소 방안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숙원인 대-중소 기술·마케팅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시계공동생산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주로 논의 되었으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도 논의 되었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17년 시계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103조원으로 한국은 물량 및 금액 면에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시계 제작의 아날로그 기술과 ICT가 융합한 스마트 워치 등 시계산업 내 새로운 바람이 불고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카드, 모바일 지역화폐를 도입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KT(대표 황창규), ㈜KT 엠하우스(대표 조훈)와 ‘김포시 전자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김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형 지역화폐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의 범위와 역할을 담았다. 앞으로 김포시, KT, KT 엠하우스는 기술, 행정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안에서만 발행해서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김포시는 다른 지방정부에서 발행하고 있는 종이형 지역화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병행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형은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모바일형은 별도로 앱을 설치해 QR코드를 발급받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가맹점 가입이 제한된다. 김포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급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수당 지급 외 지역화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금) 오전 10시,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컨퍼런스홀에서 ‘국가R&D 혁신방안 설명회’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 행사를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26일 발표된 ‘국가R&D 혁신방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1차, 8.29) 수도권, CTO클럽 및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 (2차,. 9.14) 대전, 기술사업화 및 중소기업 R&D혁신 의견수렴 → (3차, 9.20 예정) 부산, 지역 우수연구인력 양성 활용 및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 → (4차, 10월 예정) 호남권 이번 대전 행사에서는 R&D 성과가 실제 수요자인기업과 시장으로 원활하게 이전되어 사업화,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중소기업 R&D 혁신을 주제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R&D 혁신 가속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가 함께 발표되었다. 혁신본부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