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영업 정지 요건 구체화(안 제34조)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영업 정지 요건을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상으로 반복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조치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1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로 규정하였다.

나.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안 별표4)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공정위의 ①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 ③자료를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상향하였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

차, 2차, 3차) 부과액도 상향 조정하였다.

<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

(단위 : 만원)

또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서 다른 위반 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에 맞추어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임직원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

(단위 : 만원)

다.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3)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상 부과한도와 동일하게 상향하고, 누적횟수별(1

차, 2차, 3차) 부과액도 동일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에 맞추어 규정하였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불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

(단위 : 만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건을 규정하고,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일치시키고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

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

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