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 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내년 예산안,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뤄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2조 2,239억원의 규모로 편성해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9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498억원(10.2%), 특별회계는 901억원(17.6%)이 증가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도로시설 등 433억원, 경제불황과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50억원, 아동수당,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복지분야에 10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미세먼지와 저감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으로 에코센터 조성사업,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393억원과 세교동 띠녹지 관목식재 등 도시숲 조성 6개 사업, 송탄 근린공원 등 친환경 공원 조성사업에 81억원을 편성했다. 평택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2019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9월 2일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대기업부터 중소·중견기업, 학계, 연구기관, 정부가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국내 핵심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중장기 국가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5일 본격 가동에 돌입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이끌고 있는 최성율 단장(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의존하는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일본 지진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자 흐지부지 돼 버렸다”며 “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려면 이번 일본 수출 규제건과 무관하게장기적인 계획하에 품목별, 기술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율 단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애로기술 개발 지원과 자문을 위해 개설한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자 전국의 대학과 출연연 중가장먼저기술자문단을 발족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산화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영원히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는위기의식에서다.여기에국가에서 설립한 연구중심 대학답게과학 최전선에서 국가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층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정착시키면서 청년들의 지역정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20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사업 중간성과를 발표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역정착 등에 기여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209개 지자체와 함께 청년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804개 세부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 일자리 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시작한 만큼,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청년들에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과 더불어 자격증 취득·직무교육 등 역량개발을 지원해 사업종료 후에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 따라서 참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자기개발, 복지혜택 등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국‘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끌고,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제때 세금 내기도 힘든데 어떡하죠?”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세정지원해 드립니다! ◆ 이렇게 지원해드려요 •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 부가·소득·법인세 신고기한·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신청 적극 수용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 - 부가·소득·법인세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 환급 •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검증 부담 완화 - 세무조사 착수중단, 조사연기·중지 신청 적극 수용, 신고내용 확인 제외, 과세자료 처리보류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방문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 • 조사중지 신청 ▷ 관할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제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다운로드) 더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관련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외환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안심시켰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성공적인 외평채 발행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기업·은행들의 원활한 해외자금 조달, 외국인 증권자금의 꾸준한 유입 등은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국가안보와 주력·신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해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하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심품목은 기술개발, 신뢰성평가 및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무선통신 분야에 집중 투자해 오늘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듯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대한민국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2040년까지 42조원 투자해 전국에 신항만을 건설합니다. 신항만은 4차산업 기술을 적용하고, 지역적 장점을 고려해 건설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가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지난 6.3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7월 1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무응답, 거부,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진정성 있는 논의를 희망합니다.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공공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B-TBC)가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광역시는 31일 부산 강서구 미음동 연구개발(R&D)융합지구에서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개관식을 한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전경. 이날 개관행사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공순진 동의대학교 총장, 김웅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등 산·학·연·관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 개최, 우수기업 탐방 및 격려 등을 진행했다. B-TBC는 부산연구개발특구(이하 부산특구)의 R&D허브로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거점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착공돼 지난해 9월 완공됐으며, 총 3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B-TBC는 총 66실의 기업입주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게스트룸(40실), 국제회의실, 구내식당 등 입주기업을 위한 부대시설이 함께 마련돼 있어 부산특구의 기술사업화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본관 1층에 자리한 교류공간인 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25일(목), 우리나라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완도자연휴양림에서 개최했다.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Thunb.)는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수종으로, 늘 푸르고 잎과 키가 큰 편이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의 표고 170~500m에서 주로 자생한다. 붉가시나무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림 권장 수종으로, 나무의 줄기가 곧게 자라 목재로 가치가 높은 나무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붉가시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국 10개 집단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DNA를 뽑고, 15개의 마커(marker)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국 붉가시나무 자생지 중 완도집단은 3번째로 높은 유전다양성(0.551)을 보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어린 붉가시나무가 많이 자라는 등 다음 세대로 갱신이 활발한 집단으로 확인되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수목원은 붉가시나무 보전 차원의 최대규모 보호구역 설정을 위해 완도 붉가시나무 집단의 현황을 자세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방소멸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4.3.)하고 365일 사각지대 없는 보육과 돌봄을 위해 전 시‧군에 24시간 전담보육시설 설치, 임신‧출산 가구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도시리브투게더, 0~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1일 재택근무 의무화하는 주4일 출근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2.20.)하고, 만남-결혼-출산-돌봄 등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5월 중 ‘경상북도 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을 마련해 발표하고 ‘저출생대책본부’를 신설해 조직‧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을 새롭게 재정비하여 주거취약계층 등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과, 도심 지역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쉼터 등 주민공동이용 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