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사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희망키움사업(8기)’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가를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투자비 500만원과 24개월간 매월 100만원의 창업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 여건에 맞춘 1: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만19세~만39세의 군산시 청년으로,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 창업가 또는 5년 미만의 기창업가이다. 모집 규모는 10명(팀)이며 신청은 개인이나 팀 단위로 할 수 있다. 예비 창업가는 사업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선발된 창업가에게 지원되는 초기투자비 및 창업활동경비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창업가들이 사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초기 창업가들이 자금 마련의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좋은 기회”라며 “지역 청년들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군 공무원들의 공공건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각 지자체의 시설 공사, 도서관 정책, 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 과정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사전검토 제도의 필요성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활용법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이다. 특히 부지 선정 적정성부터 규모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기획을 위한 필수 고려 사항을 상세히 다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원시 교육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축허브' 구축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 곡성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봄꽃 여행과 세계장미축제를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최한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로, 전국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관·업체들이 참여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선보였다. 곡성군은 '꽃피는 여행, 곡성'을 주제로 ▲정원의 도시 곡성 ▲세계장미축제 주요 프로그램 ▲체류형 관광코스 등을 소개했으며,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MZ세대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집중 안내했다. 일정 금액 이상 소비 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에게는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구조로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철도 이용 관광객을 위한 연계 여행상품을 함께 홍보하며 접근성을 강조했다. 기차 운임 할인 혜택을 통해 이동 부담을 낮춰 수도권 관광객도 보다 쉽게 곡성을 방문할 수 있는 점을 부각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곡성의 봄꽃 관광과 관광객 소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연간 500만 명 관광객 방문을 목표로 도약 중인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울산 대표 관광지인 장생포고래문화특구를 중심으로 '2026년 사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그간 수국 페스티벌과 울산고래축제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됐던 관광 수요를 연중 상설화된 프로그램으로 분산·확대해 언제 방문해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울산 대표 명품 관광 명소'로 굳히기에 나섰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야간 콘텐츠인 불꽃쇼와 거리음악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SK저유탱크를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인 '장생포 라이트'가 운영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래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고래바다여행선은 오는 3월 28일 출항식을 열고 올해 정기운항을 시작하며 울산 앞바다에서 직접 고래를 찾아 떠나는 고래탐사 코스(3시간)와 연안투어 코스(1시간 30분)로 준비됐다. 남구는 정적인 관람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체험시설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이색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발길을 사로잡을 핵심 콘텐츠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생이 캐릭터 등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트를 타고 수국 정원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국제컨퍼런스」를 오늘(24일) 오후 2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시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조선일보와 동서대학교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회복과 연결(Resilient & Connected by design)'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계디자인기구(WDO) 전 회장, 글로벌 디자인 기업 대표, 해외 대학 총장 등 주요 연사가 참여해 도시 전략과 디자인의 연계 가능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연사, 디자인 분야 전문가, 교수, 대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아울러,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된 사전 등록에는 많은 신청자가 참여해 글로벌 연사들의 강연과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는 개회식, 기조연설, 주제 발표 및 패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4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홍종완 행정부지사, 전형식 정무부지사, 실국장, 도내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현충탑 헌화‧분향 후 연평도 포격과 제2연평해전, 천안함 묘역을 차례로 찾아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린 김 지사는 방명록을 통해 “온 몸으로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영웅들, 그 헌신과 용기를 영원히 새기겠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도 출신 서해수호 희생자로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고 최한권 원사, 고 김경수·민평기·박석원 상사, 고 박보람 중사, 고 이상민 하사, 고 김선호 병장 등이 있다. 한편,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에서 발생한 주요 안보 사건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55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국가 차원의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 유망 제약바이오벤처의 혁신 신약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전략이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10위권, 기술수출 21조 원, 의약품 파이프라인 세계 3위 등 성과를 축적해 왔다. 다만 신약개발은 장기간·고위험 구조로 인해 임상 단계 자금 단절과 사업화 지연 등 성장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 신약 창출이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창출 후보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방안은 스케일업, 스피드업, 레벨업, 시너지업의 '4UP 전략'을 중심으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시의 인구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2026년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저출산, 보육,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담았고, 특히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새롭게 수록해 시민들이 다양한 정책 가운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업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임신·출산 준비를 시작으로 신생아·보육 지원, 다자녀 가정 및 청소년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정책과 관련 기관 안내까지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시는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세분화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수록해 예비 부모와 초보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체크리스트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맞춤형 인구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육아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군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①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유형(패턴) 등을 분석하여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 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며, ③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안내서(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 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은 3월 24일(화) 오후 5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중구)에서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여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함께 그냥드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신한금융과 위기가정 지원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및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물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지원 규모를 기존 3년간('25년~'27년) 4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에 신한금융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인 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위기의 순간, 신한과 함께) 신한금융희망재단이 푸드뱅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2023.12.5 (사진=연합뉴스) 과거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 형이 확정된 13명은 서훈을 취소한 바 있으나, 취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들은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훈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의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 조사해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불법·부당하게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돼 취소를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계속 검증할 예정이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병영정책과(02-748-516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하고,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KT 고객센터 스팸분석팀 직원이 AI 기반 실시간 스팸 차단 키워드 등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뉴스1, KT 제공)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았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 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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