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전담 T/F(Task Force) 구성과 읍·면·동 담당자 교육 등 신속한 지원금 지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지급되며,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고,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1·2차분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경산사랑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경산사랑카드로 지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그리고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민의 민생경제 체감도가 최근 두 달 사이 뚜렷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6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경제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현재 가정의 살림살이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48%로 지난 2월 61% 대비 13%p 감소했다. 반면 ‘나쁘다’는 응답은49%로 2월 37% 대비 12%p 증가했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 ‘나쁘다’는 응답은 상층 15%, 중층 43%, 하층 73%로 나타나, 체감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적 요인에 대한 불안감도 높았다. 도민의 85%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당분간 지속되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당분간 지속’이 58%, ‘장기화’가 27%로 나타났다. 국제 정세 불안이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물가 상승 등 생활비 부담 증가(43%)’가 가장 높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물류비 증가(25%)’가 뒤를 이었다. 세대별로 만 18~29세 청년층은 교통비 증가(31%)를, 60대 이상 고령층은 생활비 부담(약 50%)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과 바우처 시스템 개발을 병행해 본사업 전환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 중 한 개 이상의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바우처의 일정 금액을 용도 제한 없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자립 역량을 높이고 사회활동 확대를 통한 신규 서비스 시장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도 신청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인이 제도권으로 편입된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는 2026년 33개 시·군·구, 960명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17개 시·군·구, 528명)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와 함께 정부는 올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연금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높이고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이동·편의 측면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은 이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돼 즉시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현지시간)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가금육 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7년부터 추진해 온 협상의 결과로, 햄·소시지·삼계탕·너겟 등 다양한 열처리 가금육 제품의 수출 길이 열리게 됐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동남아 핵심 소비시장이다. 육류 시장 규모는 약 110억 달러로, 2020년 77억 달러에서 2024년 110억 달러로 성장하는 등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간편식 선호 확산으로 육가공품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과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가 더해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찡 비엣 훙 베트남 농업환경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 주석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양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이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냥드림'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 '그냥드림'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올해 안에 229개 시군구에 300곳으로 확대한다. 수원시도 5월 중 해누리푸드마켓 내에 그냥드림 사업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에서는 '그냥드림' 사업과 닮은꼴인 '수원 공유냉장고'가 8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가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냉장고는 누구나 음식물을 냉장고에 채워놓을 수 있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냉장고다. 마을에 유기적인 '먹거리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사랑·나눔·공유 프로젝트'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2018년 1월,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권선구에 처음 설치했고, 입소문을 타고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금은 42개소로 늘어났다. 생활권 중심으로 거점을 넓혀가며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먹거리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채소를 비롯한 식자재, 과일, 반찬류, 통조림과 같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 강서별빛우주과학관(관장 심재현)은 5월 어린이날과 우주항공주간을 맞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우주의 신비를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날 기념 로켓 만들기 ▲우주항공주간 기념행사 ▲정기 천문 교육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먼저 5월 2일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나도 로켓박사가 될래요, 로켓 만들기(누리호)' 체험이 열린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한 팀을 이뤄 로켓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직접 만든 로켓을 쏘아보며 과학적 호기심을 키운다. 5월 23일에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지정된 '우주항공의 날(5월 27일)'을 기념하는 주간 행사가 이어진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과학관 앞마당에서는 우주 전문 서적부터 그림책까지 비치한 야외도서관이 열린다. 오후 2시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현준 우주발사체 선임연구원이 직접 나서 '로켓을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우주발사체 개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어 오후 4시엔 우주개발사에 한 획을 그은 여성 과학자 3인의 실화를 담은 영화 '히든 피겨스' 상영회가 열리며,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은 천체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직접 관측하
강릉시가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의 동계스포츠 프로그램 '컬링 웨이브 인 강릉(Curling W.IN)'이 시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넘어 세계무대 도전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고 있다. 강릉시는 강릉스포츠클럽 동호인 선수(리드 박종원, 서드 전남희, 얼터네이트 리터링수진)들이 포함된 대한민국 시니어 컬링 대표팀이 오는 24일(금)부터 5월 2일(토)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6 세계시니어컬링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계대회 출전은 지자체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단순한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무대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강릉이 보유한 동계올림픽 유산과 세계적 수준의 컬링 인프라가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나타난 실질적인 성과로 풀이된다. '컬링 웨이브 인 강릉'은 강릉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참여하고 강릉시스포츠클럽이 직접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강릉컬링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컬링 체험교실, 시민 컬링 강습, 동호인 리그 등을 운영하며 시민 누구나 컬링을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오고 있다. 최상보
스마트폰에 이런 문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회원님의 신청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링크] 서둘러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후 피해자의 연락처, 사진, 신분증 사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가 금융기관을 사칭해 걸려온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그다음 순서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많다. 사진은 SKT 모델이 에이닷 전화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SK텔레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 (ⓒ뉴스1) 이달 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이 같은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링크가 담긴 문자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단속결과 스미싱 시도가 430건 적발됐다. 링크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국가주석궁에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환영하며, 본인이 지난해 한국 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신지도부 출범 후 베트남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서로가 첫 국빈 접수국으로 상대국을 선택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교역·투자를 비롯해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전략적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됐다. 교역·투자 분야에서 양 정상은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
마포구는 어르신이 영화 한 편 보러 편하게 '마실' 나올 수 있도록 '2026년 마실영화관'을 운영한다. '마실영화관'은 코미디와 드라마, 액션 등 친숙한 국내 작품을 중심으로 상영 영화를 구성해 어르신 등 문화소외계층이 여가 시간을 보다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영화에 앞서 트로트나 악기 연주와 같은 부대공연도 함께 진행돼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공연과 함께 즐기는 복합 문화체험으로, 약 150분 동안 이어진다. 올해 마실영화관은 3월부터 11월까지 혹한기(1·2·12월)와 혹서기(7·8월), 공휴일이 포함된 5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월 1회씩 진행된다. 행사는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4월 27일(월) 오후 2시에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1,000만 관객수를 돌파한 영화 '국제시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후 6월에는 '광해, 왕이 된 남자', 9월에는 '베테랑', 10월에는 '덕혜옹주', 11월에는 '라디오 스타'가 차례로 상영된다. 지난해에도 '인생은 아름다워', '맘마미아', '극한직업' 등 다양한 장
서울 서초구가 중년 여성들의 비만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중년비만 ZERO, 뱃살컷 프로젝트'가 톡톡한 효과를 보이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 '중년비만 ZERO, 뱃살컷 프로젝트'는 체질량지수(BMI) 23 이상 또는 복부비만을 가진 4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4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12주 동안 양재모자건강센터와 방배보건지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전 건강진단 ▲맞춤형 순환운동(근력·유산소·균형) ▲영양교육(식사일지·식단관리) ▲사후 체성분 분석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중년 여성들의 비만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양교육과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해 참여자가 일상 속에서도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구는 '서울체력 9988 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심폐지구력과 체지방률 등을 사전·사후로 비교 측정해 참여자의 변화 과정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지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반기에는 사업을 5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해 더 많은 주민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년층 비만 예방과 지역사회
충북 보은군이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민생안정 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총 3만 646명으로, 1인당 3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되며, 4월 27일(1·6), 28일(2·7), 29일(3·8), 30일(4·9), 5월 1일(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신청 정보를 활용해 가구 구성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서명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군은 대상자 확인과 현장 안내를 강화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한다. 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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