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이하 청년뜰)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창업 지원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뜰의 창업 교육·컨설팅 역량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간·사업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내 예비 창업가와 기창업가들이 실전 창업과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빈 점포와 (예비) 창업가를 연결하는 공간 매칭 프로그램 ▲실전 창업을 시험해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테스트베드 공간 운영 ▲창업 교육부터 공간 매칭, 입점 이후 지식재산권 출원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청년뜰은 군산형 로컬브랜드 육성, 원스톱 창업컨설팅, 디지털 커머스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예비 창업가 발굴과 성장 지원을 담당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 지역 내 유휴 점포와 거점시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업 공간 연계를 맡는다. 김진아 청년뜰 센터장은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공간 매칭과 사후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군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공공급식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학교·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했으며, 2025년 도내 공급 실적 1위를 달성하는 등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2026년 2월 28일 기준 센터 운영 대상은 총 510개소 4만6000여 명이며, 학교급식은 88개교 8478명(△어린이집 23 △유치원 22 △초등학교 24 △중학교 11 △고등학교 7 △특수학교 1), 공공급식은 422개소 3만8394명(기관·복지시설·경로시설·공공기관 등)이다. 2017년 34개소였던 납품처는 2025년 77개소로 43개소 증가해 126% 늘었으며, 공공급식이 지역 급식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사·관리 체계를 강화했으며, 지난해에는 예산산 친환경 농산물 100% 사전검사와 수시 비정기 검사를 병행해 총 414건의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다. 특히 전처리·소분·저온유통 체계를 안정화하고 생산·공급 이력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해 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 전환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3년부터 군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국비 13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6억 원 규모의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소부장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상용 모빌리티 분야 제조혁신 및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 등 미래차 중심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지원체계 구축, 성능평가 장비 확충,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인력양성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지역 기업들이 스마트 제조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월 27일까지 ▲OPEN-LAB 프로젝트 ▲전장품 성능평가 ▲혁신제품 사업화 ▲제품 고급화 ▲ONE-POINT 멘토링 ▲xEV 특화 제조공정 개선 등 총 6개 분야 51건 규모의 기업지원사업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지난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3회 보현산별빛축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 추진 방향과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별빛축제위원회는 김선옥(문화관광해설사) 위원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아울러 지난 1월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평가에서 2027년까지 9년 연속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된 성과를 함께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축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주차 동선 정비, 먹거리 품질 및 다양성 강화, 체험 프로그램 사전예약 시스템 보완 등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낮부터 야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2022년 태양, 2023년 화성, 2024년 목성, 2025년 토성 등 매년 차별화된 행성 테마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축제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 축제는 푸른 신비를 간직한 행성 ‘천왕성’을 주제로, 오는 10월 중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 개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쌀 마케팅 및 큐레이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경기미 소믈리에는 와인의 품질과 맛을 감별하고 안내하는 소믈리에 제도를 경기미에 도입한 것으로, 다양한 쌀 품종별 차이를 이해하고 올바른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기 28명, 2기 62명 등 총 90명의 경기미 소믈리에를 배출했다. 교육 과정은 ▲일본 쌀 소비시장 혁신 사례 분석 ▲쌀 품질과 품종의 이해 및 식미 연관성 ▲벼 재배 과정과 신품종 개발 등 쌀 소비 시장의 트렌드 분석과 실전 식미 평가로 구성됐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소비자 눈높이에서 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시장 트렌드와 연결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최근 화제성이 높은 ‘가루쌀’을 활용한 실습과 ‘전통주 테이스팅’ 중 하나를 택해 체험해 볼 수 있다. 쌀과 밥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민아카데미 누리집(academy.baemin.com)에서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교육 신청 사유와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교육생을 선발하고,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조정주 기
[경기/김명성기자]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 진료건수가 전년보다 23% 증가하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진료건수도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소아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구축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이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54개소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3개소, 달빛어린이병원 4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10개소다. 경기도는 중증 소아환자 진료 강화를 위해 아주대병원·분당차병원(남부)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북부)도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남부와 북부 지역 모두에서 중증 소아환자를 365일 24시간 전담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 146개소 가운데 41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해 약 28%를 차지하며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인력·운영비를 지원해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도록 하는 취약지 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권 보장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을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관련 질병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검사 등 농작업 특성을 반영한 항목 중심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51세부터 80세(1946.1.1.~1975.12.31.) 사이의 짝수년도 출생 여성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51세부터 70세 이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6년부터 상한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고령 여성농업인이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군산시는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의 자부담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특수건강검진 외 여성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은 30%, 특화별 검진 프로그램(개별 종합건강검진 항목)은 20% 감면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 요청 시 건강강좌도 지원해 여성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이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2026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지역공동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예산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품격 있는 농산물’이라는 뜻의 ‘예가정성’은 2016년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군은 현재 사과, 방울토마토, 쪽파 등 농산물 15개 품목과 사과즙, 토마토고추장, 김치 등 농산물가공품 84개 품목에 브랜드 사용을 허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군은 통합마케팅을 통해 생산자와 협력하고, 농산물우수관리(GAP)와 6차산업 인증 등 엄격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 브랜드 육성 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예가정성 브랜드 사용 가공업체와 품목별 공선출하회를 직접 방문해 관리 지침을 점검하고 품질 유지를 위한 평가(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예가정성 농산물 판매실적 50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소비자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에 기여했다. 예산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예가정성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3년 연속 대상 수상에 걸맞게 소비자가 믿고 찾는 브랜드로 성장하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동장 황보영)는 관내 식품업체인 (유)아리울현푸드(대표 신현주)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매달 5세대에 김치 2kg씩을 정기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되는 김치는 일상 식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본 식품으로,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하고 위생적인 김치를 정기적으로 전달해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주 대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정기후원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영 신풍동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유)아리울현푸드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김치는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소중히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풍동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자원을 발굴·연계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주창기자] 전북 군산콘텐츠팩토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 교육을 3월 28일 운영하며, 참가자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은 애니메이션 영상에 맞춰 대사를 읽고 감정을 표현하며 성우가 되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문 음향 장비를 활용해 녹음까지 진행하며, 콘텐츠가 완성되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영상 속 캐릭터에 입혀지는 과정을 통해 표현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한 흥미와 진로 탐색의 기회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은 3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시청 및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영효 문화예술과장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 연기를 하며 콘텐츠 제작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창의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콘텐츠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며 시설물 붕괴나 낙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장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취약 요인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2026년 2월부터 35일간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군 안전점검팀과 시설물 담당자, 안전관리자문단 등 총 1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예산향교와 예산성당 등 국가유산 3곳과 발연지구 등 급경사지 3곳을 포함해 총 14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동결·융해 반복에 따른 암반 균열 및 토사 유실 여부 △지반 침하로 인한 기단부 균열 및 담장 기울어짐 △부등침하 및 배면 토사 유실 상태 등이다.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현장 군은 점검 결과 위험 요인 가운데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대형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별도 상황 보고와 함께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해 안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인구구조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는 현실에 대응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 시 1인 가구는 빠르게 증가해 45.5%(59,918세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중고령 1인 가구의 증가는 고립과 돌봄 공백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선제적 대응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경산시는 이러한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층 1인 가구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국비·지방비 각 50%씩 총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지역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촘촘한 안부 확인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대상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매주 또는 격주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종량제 봉투, 생필품 등 맞춤형 물품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도움도 제공한다.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서 확인한 특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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