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0일 「2025년 군산시 청년통계」를 공표하고, 청년의 삶 전반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청년통계는 호남지방통계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작성된 행정통계로,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경제, 일자리, 창업, 복지, 건강 6개 분야 73개 지표를 종합 분석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군산시 청년(18~39세) 인구는 56,117명으로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했으며, 2020년 24.8% 대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 순이동은 –942명(순이동률 –1.7%)으로 전년보다(2023년 순이동자 –1,287명, 순이동률 –2.2%) 감소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유출이 많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이동 사유를 살펴보면 전입 사유는 주택(30.3%), 가족(28.2%), 직업(25.2%) 순이었고, 전출 사유는 직업(28.9%), 주택(28.6%), 가족(22.5%)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이 일자리와 주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청년정책의 핵심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가구가 1인 가구 중심으로 재편된 점이 두드러졌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을 만 8세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차등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아동수당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돌봄 인프라 부족을 근거로 차등지급을 주장하지만, 한 달에 5천원, 1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와 여건의 차이는 아동수당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체 아동에게 11만원 또는 12만원 지급, 지역이 아니라 저소득아동에 대한 추가지급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 예산을 처리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이 처리됐으니 법안을 합의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등지급으로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주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25.5.30. 춘천유세 中)는 뒷수습 차원에서 차등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제도의 정합성은 따지지도 않는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70년 넘게 반환되지 않은 장기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본격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0일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30일 북부청사에서 입법추진지원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대진대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법 제·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난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정부 주도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 크다”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회복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높여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반대로 민생과 직결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수위를 낮추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30일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경제형벌 정비)에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생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는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형벌 우선 관행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속도를 높이고, 형벌보다 경제적 책임을 통한 실질적 억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재난사고 발생 시 부산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6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 어디든 보장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같은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내년(2026년) 2월부터 부산 시민은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0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 상세 보장내용 붙임 참고 시는 지난 4년간(22.2.1.~25.12월 현재까지)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시민의 실질적 혜택 강화를 위해 보장성이 높은 항목은 확대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대응 중심의 보험체계를 강화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농수산물 스마트팜과 항만을 연계한 신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도는 2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상욱 해양수산국장, 도·시군 공무원, 용역 연구진,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스마트팜 특화항만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연구수행 결과 발표 및 내용 공유에 이어 전문가 의견 제시,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 수행기관인 청운대 산학협력단은 결과 보고를 통해 △충남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 분석 △스마트팜 물류 수요 예측 및 처리체계 수립 △특화항만 지정 타당성 분석 △특화항만 시설별 규모 산정 △국가계획 반영 전략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도는 농수산물 스마트팜 집적지구(클러스터)와 항만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물류·유통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 특화항만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출입 전용 항만의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활용해 가공·포장·보관·하역 과정 등을 거쳐 해외 수출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다. 도는 농수산업과 물류,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는 스마트팜 특화항만 조성을 통해 수출 주도형 농수산업 구조 전환, 항만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Care Hub(케어 허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운영ㆍ관리와 커뮤니티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GH Care Hub'는 비(非)아파트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적극 활용해, 돌봄·육아·교육·일자리·창업지원·장애인·자립지원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주거복지 융합 모델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0월 열린 'GH Care Hub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돌봄 정책 융합 협력 사업 모델의 일환이다. GH가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 운영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테마를 제안하고, 해당 테마에 적합한 입주자 선발 및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모집 지역은 동두천시·의왕시·김포시·부천시로, 총 163호(주택 158호, 근린생활시설 5호)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국토교통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인 정관에 주택(사무실) 임대운영이 사업목적으로 명시돼 있고, 임대주택과 상가 또는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내년 2월 9일부터 4일간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12월 27일(토) 오전 9시,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 시청각실에서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실천 공유 워크숍을 운영했다. 'AI융합교육 전문과정'은 교과 수업과 연계한 AI융합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대학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교원 대상 전문과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운영 성과를 학교 현장으로 환류하고, 재학생과 졸업생 교원 간 실천 경험을 공유해 AI융합교육의 지속 가능한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재학 및 졸업 교원 224명이 참석했으며, 교육대학원 연계 AI융합교육 시범학급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교실 수업에서의 적용 경험을 공유했다. 또 학교급별 AI융합수업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확산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개인 교원의 실천을 공동의 성과로 확장하는 방안과 학교 현장에서 AI융합교육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 재학생-졸업생 간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실천 구조 마련 등 현장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재학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따뜻함과 눈부심 사이’를 주제로 새해 첫 ‘월간 충남’ 여행지를 소개한다. 월간 충남 1월호에는 추위로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철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는 쉼의 여행지와 겨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도 대표 관광 명소를 담았다. ◇ 서해에서 만나는 기적 같은 일출 ‘당진 왜목마을’ 서해에서는 일출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늘고 길게 뻗어 나간 서해의 특이한 지형 덕분에 당진 왜목마을에서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왜목마을은 사계절 일출·일몰 명소로 유명하며, 특히 1월에는 새해 기원의 장소로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서해대교를 건너 마주하는 당진은 광활한 바다와 예술적 감성이 어우러진 도시로, 겨울철 차분하면서도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당진 여행 코스로는 왜목마을 → 삽교호 관광지 → 아미미술관 → 솔뫼성지 → 합덕성당 → 합덕제를 차례로 둘러보는 일정을 추천한다. ◇ 온천과 해양 치유의 만남 ‘웰니스 로드’ 심신의 회복과 휴식을 원하는 여행객을 위해 아산·예산·태안을 잇는 웰니스 로드를 소개한다. 역사 깊은 온천부터 최신 해양 치유 시설까지 충남이 제안하는 코스를 통해 진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 모습. 2025.1.14. (ⓒ뉴스1)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광주광역시와 LH는 30일 '광주 상생형 일자리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거창군은 30일 김현미 부군수가 거창군의 겨울철 대표 관광명소인 '수승대 눈썰매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지속되는 한파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하는 안전요원과 관계부서 직원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군수는 관계부서 직원들과 눈썰매장의 무빙워크 작동 상태와 비상 정지 장치 등을 면밀히 살피고, 방문객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휴게실 난방시설과 소방시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주요 안전 점검 사항으로는 눈썰매장 무빙워크 슬로프 상태와 안전 펜스 확인, 빙판길 미끄럼 방지 대책과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이 포함됐다. 김현미 부군수는 "수승대 눈썰매장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겨울을 즐기는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 컨텐츠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이용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단 하나의 위험 요소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2026년은 거창군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거창방문의 해'인 만큼 수승대 눈
해남군이 2025년을 'AI 3대강국 도약'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핵심 국가과제를 가장 앞장서 이끌어가기 위한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한 해라고 평가했다. 명현관 군수는 송년사를 통해 "2025년을 돌아보며, 이제 해남을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의 심장이라고 선언한다"며 "'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과제를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중심에 해남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상징적인 성과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LS그룹의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구축사업으로, 직간접 경제효과가 수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사업이 해남에 들어섬으로써 해남이 새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오픈AI와 SK그룹의 대규모 AI데이터센터와 첨단기업 유치와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대전환의 계기가 될 RE100국가산업단지 또한 해남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적 기회가 해남에 찾아왔다고 전했다. 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투자유치와 교육, 주택, 의료 등 정주 여건의 개선은 물론 해남읍과 솔라시도를 잇는 직통 교통망의 확충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복지 서비스가 취약해진 농촌 지역에 대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2028년까지 농촌 생활서비스 제공 주민공동체를 300개로 늘리고, 농촌 지역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과 왕진버스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복지·의료는 물론 기본 생활서비스 제공까지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고려해,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전달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생활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농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전국 단위 거버넌스 확립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22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농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바지 무 수확을 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2025.12.22 (사진=연합뉴스)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생들이 어디서나 '마음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를 양성한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최근 불안과 외로움을 경험한 학생이 늘어나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생 마음건강교육 지원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2023.11.24 (사진=연합뉴스) ◆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정신건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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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18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