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과 황금연휴를 맞아 도민의 나들이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경기 투어패스'와 '베이밸리 투어패스'를 오는 27일과 28일 잇따라 선보인다. 경기 투어패스는 단 2만 원대의 패스권 하나로 도내 130여개 관광지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초가성비 통합이용권이다. 2023년 첫선을 보인 경기 투어패스는 올해는 4월 27일 오전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31개 시군에 위치한 관광지, 체험시설, 카페 등 130여 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24시간권 2만6천900원, 48시간권 3만5천900원으로 3∼4개 시설 방문비보다도 저렴하다. 도는 올해 안에 이용 가능 시설을 2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구매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해 지마켓, 옥션, 쿠팡,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등 10여 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바일 티켓을 발급받아 별도 예약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28일 오전 11시에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아우르는 초광역 관광상품인 베이밸리 투어패스가 출시 2년 차를 맞아 도민을 찾는다. 특히 올해는 본 상품 출시에 앞서 양 지역 주요 관광지 20여 곳 중 2곳을 마음대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제21회 군산꽁당보리축제에서 동물정책과가 운영한 반려동물 홍보부스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동물복지 정책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는 단순한 유기동물 입양 안내를 넘어,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현장 중심 정책 홍보의 새로운 모델로 운영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반려견을 동반한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 체험과 위생·미용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의사가 직접 참여하는 건강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을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반려견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이용 환경 개선에도 힘썼다. 유기동물 보호 정책 안내도 병행됐다. 보호 중인 유기견의 특성과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개별 상담을 진행해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충분한 숙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입양은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군산시는 이번 운영을 통해 단순 홍보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과 도·시군 공무원, 통합돌봄추진단, 학계,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요양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월 착수한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간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추진 경과보고, 중간 결과 발표, 자문 및 토론 등 순으로 충남형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진행된 도내 돌봄 수요 및 자원 조사 분석 결과와 함께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안) 설정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충남형 특화 사업 발굴 등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도는 중간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세부 과제를 보완하고, 시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향후 충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4월 28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미갤러리 2층에서 군산일요화가회 단체전 ‘빛나는 동행 33년 - 함께 건너 온 계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군산일요화가회의 오랜 활동과 예술적 여정을 바탕으로, 계절의 흐름 속에서 축적된 감성을 담아낸 회화 작품 33여 점을 선보인다. 군산일요화가회는 창립 이후 지역을 기반으로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며, 시민과 예술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온 미술 동호회다. 회원들은 정기적인 야외 스케치와 교류를 통해 자연의 색채와 빛의 변화를 작품에 담아내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이순자 회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22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한 자연 풍경과 내면의 정서를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야외 스케치를 통해 포착한 생생한 색채와 계절의 분위기가 어우러진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여운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군산일요화가회 22인의 작가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적 내공과 감성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다채로운 계절의 색채 향연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지역 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간 「관광객 이용 교통거점 및 주변 관광지 먹거리 안전 기획수사」(이하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에서 식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폭넓게 살펴 식품의 안전 확보와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 특히, 오는 6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 등으로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먹거리의 선제적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특사경은 공항, 버스(여객)터미널, 철도역 및 주요 관광지 정거장 주변 음식점과 이와 연계된 인근 관광지(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지역) 음식점 등을 중점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원산지 표시 관련 민원·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식품 위생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횟집 등 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늘푸른도서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책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어린이 특화 문화행사 ‘아이사랑한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서를 넘어 공연, 저자 강연, 예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시민들에게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5월에는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9일에는 ‘나는 컵이 아니야’의 저자 나다울 작가 초청 강연이 진행되며, ▲12일에는 과학 원리를 마술로 풀어낸 ‘사이언스 매직쇼’가 열린다. 이어 ▲19일에는 ‘무지개 물고기’를 주제로 한 ‘야광 입체 인형극’이 관객을 만난다. 6월에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9일 ‘가족 음악 책놀이’, ▲16일 ‘씨글라스 석고 방향제 만들기’, ▲19일 ‘레터링 화덕 피자 만들기’가 진행되며, 책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창의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자료실에서는 도서관 방명록 쓰기, 책 표지 따라 그리기, 과월호 잡지 무료 배부, 북스타트 선정 도서 및 ‘곤충’ 관련 테마 도서 전시 등 상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군산
[강화/김명성기자] 강화군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공동주택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확대 지정 대상은 군민 이용이 많고 간접흡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대상지는 택시승강장 7개소, 도시공원 5개소,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1개소 등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 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승강장은 기존 6개소에서 13개소로, 도시공원은 6개소에서 11개소 등으로 각각 확대됐다. 강화군은 제도 정착을 위해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택시승강장과 공원 등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금연구역 지정 위치와 범위는 강화군 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산청군은 지난 24일 부군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대응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모 선정을 위한 세부 추진 전략과 재원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중 현 시범사업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오는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지자체의 주민에게는 올해 7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성흥택 군수 권한대행, 관련 부서장 및 실무진이 참석해 ▲농어촌 기본소득추진 TF팀 구성 ▲군비 매칭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산청군 맞춤형 사업 계획 수립 ▲공모 평가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군은 예산의 효율적 재구조화와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통해 막대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방안을 공모 신청서에 담아낼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연이은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했으나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금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에어컨 청소를 지원하는 ‘쾌적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에어컨 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다자녀 가정 37가구를 대상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에어컨 청소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오염된 에어컨 내부는 곰팡이와 세균 번식 우려가 있어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어컨 청소를 지원받은 한 대상자는 “에어컨을 구입한 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청소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동에서 청소를 지원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덕분에 올여름을 훨씬 쾌적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금순 개정동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의 일상에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 돌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 공휴일 지정 후 첫 '노동절'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인 '반값휴가'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로 위축된 국민 여행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인 지난달 19일 전북 고창군 학원농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산책로를 거닐고 있다.(ⓒ뉴스1) 우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10만 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 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는 1만 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27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2만 원 상당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 중 지방 소재 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추가 지원금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 모집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아울러 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하고, 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이거나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제고하기에는 한계 ⇒ ETS 비규제 대상기업(국가온실가스의 약 30%)의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4.27.(월) 10:00~11:5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참석 : 기획예산처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재원산업, 에스지이, 엘디카본, 카본에너지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 얼라이언스 기업 및 관심 기업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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