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2주 동안 적용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2차, 3차 최고가격과 같게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도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24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주유기가 놓여 있다.(ⓒ뉴스1) 산업부는 이번 4차 최고가격 결정과정에서 지난 2주 동안 국제 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긴 하나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 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고려했다. 또한,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유가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상습 침수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북·중앙·대야 3개 권역을 대상으로 총 1,472억 원 규모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안전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사업은 ‘하수도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침수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현재 진행 중인 ▲산북분구 ▲중앙분구 ▲대야분구 등 3개 권역에 총 1,472억 원 규모를 투입해 하수도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한다. 먼저, 2023년 12월 착공한 산북분구(산북동 일원) 침수예방사업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27년까지 496억원을 투입해 분당 400톤의 빗물을 처리하는 펌프장과 1만 톤 규모의 유수지, 2.4km의 방류관로를 설치해 저지대 침수를 막는다. 구도심 지역인 중앙분구(월명동·금동·중앙로 일원) 침수예방사업에는 495억원이 투입된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우수관로 5.0km 정비, 우수저류조 2개소 신설, 기존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550㎥/min → 750㎥/min)을 추진하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24년 호우 피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탄소중립·인공지능(AI) 시대’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도는 2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상반기 충남 노동전환지원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노동 전환 지원 계획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충남 노동전환지원위원회는 급격한 산업 구조 및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해 지역의 원활한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심의·자문 기구다.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 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7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 전환 지원센터 지난해 운영 결과 및 올해 사업 계획 보고를 가졌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 전환 및 지역 영향 사례와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 올해 노동 전환 지원 계획을 보고하고, 심의·토론했다. 도의 올해 노동 전환 지원 계획은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지원 체계 구축’을 정책 비전으로 잡고 있다. 4대 정책 과제는 △노동 전환 기반 구축 △석탄화력발전 노동 전환 지원 △자동차 부품산업·디지털 산업 노동 전환 지원 △석유화학·철강산업 노동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조지연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경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하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경관 저해 및 고질적인 악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하·폐수처리시설의 이전 및 지하화에 대한 종합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1986년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은 도심 팽창으로 인해 현재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의 95%가 악취를 체감할 정도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7월 착수하여 올해 7월 완료 예정인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 방안’ 연구용역 결과와의 연계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해당 용역은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경산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특사경은 오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장 내·외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박람회 기간 전국에서 방문객이 대거 몰리는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생관리가 미흡한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원산지 둔갑판매 및 변경·혼동 표시 △소비기한 경과 또는 변질식품 판매·진열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조리·보관시설 위생 불량 및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불법행위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 위반 내용은 고발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방문객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박람회 기간 중 원산지 허위표시나 비위생적인 식품판매는 방문객의 안전과 지역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로 단 한 건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지역업소는 최대한 보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학교 급식에 지역산 식재료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현장 소통에 나선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7개 권역에서 ‘2026년 학교급식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시군, 교육청,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업인, 공급업체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학교 급식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지역산·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 △도 추천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개선 △농산물 출하 체계 구축 △정책 개선 사항 발굴 등이다. 특히 도는 지역산 식재료 공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식품군별 공급 실적을 공개하고 품목 확대와 신규 공급업체 발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해 3월 기준 충남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량은 3024톤으로, 이 중 지역산 비율은 39.8%를 기록해 4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의 지역산 공급 비율은 67.4%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세부적으로는 농산물 70.4%, 축산물 73.1%, 수산물 1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발판으로 수산물 공동구매 확대, 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모두 24건, 8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계약해 두 나라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원전·첨단산업·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73건의 기업·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23일 베트남 국가컨벤션센터(NCC)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단순 제조 중심의 협력을 넘어 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로 파트너십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AI⋅반도체, 바이오⋅의료, 콘텐츠⋅소비재, 에너지⋅환경 분야 우리 기업 100여 개사와 베트남 바이어 200여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은 모두 24건, 8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계약해 2015년부터 개최해 온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행사장에 마련한 K-라이프스타일 쇼케이스와 진출 애로 상담관을 방문해 우리 기업의 베트남 수출활동을 지원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의 3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4월 23일 경기복지재단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통합돌봄 공모사업(G-care+) 협약을 체결하고, 이천시청미노인복지관과 함께 '남부권 에코 케어 사랑방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남부권역인 장호원, 설성, 율면 거점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이다. '마을 돌봄 리더'를 양성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단순한 돌봄을 받는 '서비스 수혜자'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돌봄 공급자'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에코 케어 사랑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만든 친환경 물품을 지역 내 취약계층과 나눔으로써 마을을 가꾸는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부권 지역에 주민 참여형 돌봄 거점을 구축하고 지역 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익산시가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 창업팀 25곳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성장 지원에 나선다. 익산시는 '익산형 위드로컬 청년창업 지원사업' 10팀과 '익산형 청년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TIPS 연계형)' 15팀 등 총 25개 팀의 청년창업가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단위 공개 모집으로 진행됐다. 위드로컬 지원사업은 약 7대 1,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은 약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 청년창업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선정된 창업가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익산시로 사업장과 거주지를 이전하도록 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드로컬 사업은 익산의 지역자원과 문화·산업적 특성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실제 사업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기술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사업인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전 성장 단계를 지원한다. 선정된 25개 팀에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팀당 평균 3,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시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 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그동안 8세 생일 도달로 수당이 중단됐던 아동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되며, 연령 상향과 지역별 추가지급이 처음 반영된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15일 대구 서구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숲속음악소풍'을 찾은 서구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6.4.15 (ⓒ뉴스1) 4월 지급에서는 그간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콘텐츠팩토리는 오는 5월 12일(화)부터 5월 14일(목)까지 3일간 ‘내 목소리로 만드는 오디오북’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참여자가 직접 책을 낭독하고 음향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뒤 편집까지 진행해 하나의 오디오북을 완성하는 실습 중심 과정이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 과정은 ▲오디오북 이론 및 편집 프로그램 기초 ▲음향 스튜디오 녹음 ▲음성 파일 편집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오디오북 제작에 관심 있는 군산시민(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4월 24일(금)부터 5월 8일(금)까지 군산시청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홈페이지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5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김영효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교육이 시민들이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직접 경험하며 자기표현 능력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와 기술현안을 공유하고 변화하는 원자력 이용환경에 대응한 현재와 미래의 안전규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6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이하 규제정보회의)」를 개최한다. 규제정보회의는 원안위와 원자력안전 분야 산학연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2천여 명이 참여하여 원자력안전 기술현안과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안전 전문회의로,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 및 관계자들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튜브(http://www.youtube.com/nssckorea) 올해 규제정보회의는「원자력의 현재와 미래 – 최상의 안전으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하여 진단하고 미래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선제적 제도마련과 같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발전 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최원호 위원장이 개회사를 통해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안전규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 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 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3년 동안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또한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3년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는 5월 7일에는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관리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부는 27일 회의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악용한 사기와 카드깡 등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범죄수익 환수까지 병행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양수 행위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상인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6.4.27 (ⓒ뉴스1)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는 지원금 포인트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채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 '판매·용역 가장 행위'는 실제 거래 없이 카드 결제 후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매장이 타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결제 후 대금 청구'는 상품권을 할인 매수한 뒤 실제 거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이거나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제고하기에는 한계 ⇒ ETS 비규제 대상기업(국가온실가스의 약 30%)의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4.27.(월) 10:00~11:5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참석 : 기획예산처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재원산업, 에스지이, 엘디카본, 카본에너지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 얼라이언스 기업 및 관심 기업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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