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등 정책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와 안호영·김주영 ·이학영·박정·이용우·박홍배·서왕진·정혜경·추미애·김태년·소병훈·송옥주·김영진·최민희·서영석·김현·이수진·김승원·민병덕·박상혁·한준호·전용기·염태영·이재강·손명수·김준혁·김현정·김영환·윤종군·김남희·김용만·한창민·용혜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전 직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일·생활 균형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입원이나 여행, 출장 등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견과 반려묘 위탁보호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과 1인 가구·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단, 범죄피해자의 경우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견과 반려묘다. 지원 기간은 연 최대 10일까지이며,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씩 연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에 따른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연남동에 위치한 '포썸플레이스'(반려견 전용, 성미산로 194-7)와 망원동 '망원견 애견유치원＆애견호텔'(반려견·반려묘, 망원로11길 29) 등 2개소에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업체별 이용 가능 시간과 위탁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위탁소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 동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장기 외출 시 발생할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6일(금) 견소동 11-1번지 일원에서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강릉 해안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향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단계적인 행정 절차와 사전 준비를 거쳐 추진되고 있다. 길이 108ｍ, 높이 30ｍ 규모의 스카이워크를 조성해 안목해변과 남항진해변, 죽도봉 등 동해안 주요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안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해 11월 사업 착공 이후 사유시설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의, 사업장 교통통제협의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이 확보된 시점에 맞춰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장, 시의장, 지역구 도의원, 시의원 및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시삽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릉시는 향후 스카이워크 조성과 함께 전망대 설
제천시체육회는 시민 건강 증진과 친환경 생활체육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를 오는 3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청전동 삼한의 초록길에 위치한 자전거체험센터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다.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센터는 어린이용, 성인용, 산악용(MTB), 2인용 자전거, 트레일러 등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를 구비하고 있으며,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함께 제공한다. 제천 시민은 물론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증 확인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우천, 강풍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안전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이용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천시체육회 안성국 회장은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는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재)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가 '경·부·울 공예가 아트페어 참가 지원사업'의 모집 통합 공고를 지역공예가를 대상으로 실시, 참가 신청을 3월 3일(화)부터 3월 22일(일)까지 받는다. '경·부·울 공예가 아트페어 참가 지원사업'은 지역공예가들에게 국내외 아트페어를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 및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인 국내외 아트페어는 ▲아트부산 2026(부산) ▲제23회 경상남도공예박람회(경남) ▲2026 공예트렌드페어(서울) ▲2026 경덕진 가을 아트페어(중국 경덕진) ▲살롱 오브아트 파리(프랑스 파리)로 총 5개이며, 이에 참여할 지역공예가는 총 24명을 선발한다. 지원사항은 참가비 면제, 판매수익 전액 작가 귀속, 기관 단위 공예가 홍보를 비롯해 해외 현지 숙박, 항공 지원, 문화교류 등 다양하며 세부사항은 행사 별로 상이하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경남·부산·울산 지역공예가로, 공예 장르와 경력은 무관하다. 단, 지역공예가 인정 기준은 현재 거주지 및 사업장, 과거 등록기준지나 거주 여부 등으로 인정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공예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민관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지역 내 통합돌봄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읍면 통합돌봄 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돌봄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간 연계 체계와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추진 방향 및 주요 지침 △대상자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절차 △민·관 협력체계 운영 방안 △서비스 연계와 정보 공유 체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방식으로 진행해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군민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예산군은 오는 3월 28일 예당전국낚시대회장에서 ‘제21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예당전국낚시대회는 전국의 낚시 동호인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물낚시대회로 국민의 레저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3월 9일부터 3월 26일까지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접수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예당내수면어업계 누리집(http://www.yedangji.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이다. 대회 시상은 1위 트로피와 상금 500만 원, 2위 200만 원, 3위 100만 원이 수여되며, 이와 함께 여자우수상, 최대어상, 외래어종 퇴치상, 최고령상, 원거리상 등 다양한 특별상이 마련된다. 또한 시상 외에도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참가자 전원에게 중식을 제공하며 광시한우 구이 시식코너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출렁다리와 모노레일, 예당호를 배경으로 한 무빙보트 수상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돼 있다”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예당호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 낚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가운데 형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린다. 형법 개정안에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경우, 법원의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5일 도움요양병원 다목적홀에서 산림 인접 의료기관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의료기관의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환자 대피 및 전원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경산시 보건소를 비롯해 소방서, 안전총괄과, 산림과 등 유관 기관과 의료기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훈련은 병원 인근 300m 지점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산불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초기상황 전파 ▲비상 연락망 가동 ▲대피 결정 ▲이송 수단 확보 ▲인근 의료기관 병상 확보 ▲전원 조치 등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특히, 중증 치료 환자 이송 대책, 이송 수단 확보 방안, 인력 부족 시 대응 방안, 인근 의료기관 병상 부족 시 대처방안 등 실제 재난 발생 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관기관별 역할과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여 심층 토론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박미정 식품의약과장은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무역 리스크 경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수출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산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각종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단체보험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료 지원 등이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무역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율 급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과 거래 확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3월 초에는 KOTRA와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해외 마케팅 지원,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지사화 사업 등 단계별 해외 진출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는 도시브랜드 전용서체 개발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시민공모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글자 창작의 주체가 돼 부산의 모습을 글자로 표현하고, 이를 도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산의 미래 가치와 도시 이미지를 시민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Busan is good' 슬로건과 연계한 세대별 서체 디자인을 제안받는다. 공모는 일상적으로 참여하기 쉬운 '손 글씨' 부문과 창의적 조형성을 담는 '글자 디자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Busan is good’의 핵심 개념인 ‘GOOD’을 단순히 좋다는 의미를 넘어 ▲세계로 열린 도시(Global),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시(Open), ▲부산만의 고유 매력을 지닌 도시(Original),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도시(Dynamic)라는 4개 가치로 확장해, 세대·대상별로 부산의 다양한 모습을 글자로 표현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늘(5일)부터 4월 4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서와 서체 디자인을 온라인(www.busanfont.com '작품접수하기') 또는 오프라인(도시브랜드연구소, 서울 마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526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교육생들은 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고,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 유익한 강의라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교육은 5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며, 직장 등으로 낮 시간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야간에 운영한다. 경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회차당 15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 감염병대응팀(☎810-6315) 또는 QR코드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교육은 ▲상황별 응급처치법 ▲인형을 활용한 심폐소생술(CPR)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으로 구성되며,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반복 교육이 중요하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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