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국회 내에 논의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통합법안과 실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법사위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즉 내용이 중요하다”며 “통합 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아가기 위해서는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리 요구대로 60대 40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타 면제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주요 권한을 과감하게 통합시에 넘겨줘야 한다”며, 그러나 충남대전통합특별법에는 이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그래서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25일 ‘제4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통합지원회의에는 시 전담부서(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계)를 비롯해 보건소, 주택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굴된 사례별로 돌봄 공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나포면에 거주하는 한 통합돌봄 선정 어르신은 “나이도 많고 몸도 좋지 않아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멀리 우리집에까지 와서 의사 선생님이 침도 놔주고 진료도 봐주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에서 말씀하시어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군산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25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쓰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경남 창녕군 낙동강변에서 강변여과수 시험집수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9.6 (ⓒ뉴스1) ◆ 녹조, 원인물질부터 줄인다 정부는 특히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해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최근 관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폭력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 이용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학대·폭력·인권 유린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3월 말까지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 62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경찰·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경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 여부 ▲시설 내 인권 교육 이수 상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68곳은 4월 말까지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이용자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인권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학대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시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며 필요시 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질을 보여주는 지표 전반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는 이날 시민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서울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서베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상과 삶의 질, 가치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조사다. 2025년에는 서울시민 2만 가구(15세 이상 가구원 3만4184명), 시민 5000명,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6.61점 상승했다. 생활환경 만족도 역시 주거·경제·사회·교육환경 전 분야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거환경은 7.05점, 경제환경은 6.06점, 사회환경은 6.27점, 교육환경은 6.26점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상승세가 확인됐다. 녹지·교통·돌봄 등 시민 일상과 맞닿은 주요 생활 인프라 만족도는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녹지환경에 대한 만족하는 서울시민의 비중은 63.4%로 전년 대비 8.3%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는 곳 근처(1㎞이내) 공원과 녹지에 대해 ‘만족한다’고
서울시가 K-콘텐츠와 도시 문화가 결합된 서울의 대표 봄축제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Seoul Spring Festival, 구:서울스프링페스타)’을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26일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행사 기간을 대폭 늘리고(7일→26일) 주요 무대를 한강으로 옮겨, 여의도를 중심으로 뚝섬, 반포 등 한강공원 전역에서 K-팝을 포함한 K-음악, K-푸드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다룬 공연·문화·관광 연계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서울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빅쇼(드론라이트쇼, 시그니쳐쇼, 원더쇼, 로드쇼)’와 한강버스를 타고 즐기는 ‘7 Spots, 7 Emotions’ 와 ‘트레저 헌트’ 등이 있다. 우선, 4월 10일에는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한강 드론라이트쇼’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고, 이어 4.25.(뚝섬), 5.5.(잠실)에도 특별 공연이 진행되어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시그니처쇼(SIGNATURE SHOW)’는 한강을 환상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킨다. 한강 위 거대한 회전목마에서 직접 체험하는 놀이와 레이저와 불꽃 등으로 펼쳐지는 마법의 판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3월부터 환자의 긴급성에 따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광주·전북·전남에서 3개월 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심정지 등 최중증응급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25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체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적용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먼저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는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와 병원 의료자원 현황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빈집으로 인한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2026년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15억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약 100호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자진 철거 대상 빈집에는 1호당 최대 300만~400만원 한도 내에서 철거비를 지원한다. 국비가 투입되는 공공활용 대상 빈집은 시가 직접 무상 철거 후 3년간 임시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철거 후 해당 부지에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철거된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한 뒤, 해당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도시 미관 개선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시군 및 대전농업기술센터, 세종농업기술센터와 올해 주요 사업 추진 계획 공유 및 농촌지도사업 혁신전략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은 매년 5차례 ‘충남권역 농촌진흥기관장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4일 기술원 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에는 김영 도 농업기술원장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대전농업기술센터, 세종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규·역점 사업 추진 계획 공유에 이어 최근 발생한 예산 지역 산불 피해와 관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와 함께 △농촌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벼 직파재배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치유농업관 조성 △작목별 생육·병해충 관리 등 주요 사업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김영 원장은 “농업환경 변화 속에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과 기관 간 협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할을 다해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자”고 강조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2040 경산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40 경산 도시기본계획(안)”은 향후 20년간 경산시가 나아갈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도시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등을 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경산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과거의 외형적 확장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존 시가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권 중심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여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그동안 시는 시민 설문조사와 시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공청회 이후의 절차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경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치게 된다.
장성군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김치로 자리잡은 새벽팜 김치가 호주 시장에 진출한다. 군은 24일 장성 소재 농업회사법인 ㈜새벽팜이 본사에서 호주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고 전했다. 새벽팜 김치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김치품평회에서 배추김치 부문 대상에 올라 '맛있는 김치'로 입소문 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알타리김치로 대상을 수상해 크게 주목받았다. 수출 실적도 꾸준하다 2024년부터 미국, 캐나다 등지에 '케이(K)-푸드'의 매력을 알리기 시작해 누적 수출액만 70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선적식은 새벽팜 최초 호주 시장 진출은 자축하는 의미를 지녔다. 1만 5000달러 상당의 배추·보쌈·알타리·파김치 4종을 수출한다. 북미와 호주 시장 수출을 꾸준히 늘려 올해 안에 누적 수출 100만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의병 ㈜새벽팜 대표는 "김치품평회 2관왕으로 인정받은 품질을 바탕 삼아 꾸준히 해외 시장을 개척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축하 인사를 전한 김한종 군수는 "장성산 김치가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날을 기대해 본다"며 "케이(K)-푸드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외국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동남아와 중국 11개국 국민 5년 복수사증 발급, 주요 도시 거주자 10년 복수비자 발급 등을 추진하며 지방공항 국제노선 증편과 크루즈 신속 심사 도입, 선상 심사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서 숨은 명소 발굴과 노후 명소 재생으로 지역의 볼거리를 늘리고, 반값 여행과 반값 휴가 확대 및 코리아 기차둘레길 조성으로 지역여행을 촉진한다. 정부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15개 중앙부처, 관광업계, 협회·단체, 민간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관광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이 대통령, 알베르토 몬디 주한이탈리아 상공회의소 부회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케이-컬처'의 확산과 우호적인 대외 여건을 한국 관광 성장의 '최적기(골든타임)'로 진단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등 국가기록물 174만여 건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하던 기록물 174만여 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해 기록물 공개율이 66.9%에서 68.3%로 1.4%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개 전환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전자기록물 112만여 건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자동 식별함으로써 공개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행안부는 AI 기반 검토 방식을 통해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군묘지 설치' 원문 및 내용 (사진=행정안전부) 공개로 전환한 주요 기록물은 국군묘지 설치, 낙동강 페놀 사고 분쟁조정, 일제 강제동원 명부, 조선총독부 행형·학무 기록물 등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요 역사적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술연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록물을 공개했다. 먼저 국군묘지 설치 기록물은 국방부가 1953~1954년에 생산한 기록 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사업장 점검 강화는 물론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편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잦은 시기로,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은 많아져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안내문이 나타나고 있다. 2026.2.22 (ⓒ뉴스1)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35명을 선발해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70%로 높이고 어구 구입비 50%를 신규 지원한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전 대형선망 어선들이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출항해 먼바다로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부터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로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25일(수) 14:00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시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질서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 (외국인도시민박) 가격게시·준수 의무 부재 → 가격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농어촌민박) 가격게시 의무만 존재 → 게시요금 준수 의무 규정 신설(도농교류법 개정)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양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 회의(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 02. 25(수), 16:00~17:0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과기정통부, 문체부, 법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검찰청, 경 찰청, 금감원 차관급 그간 정부는 범정부 전담반(TF)을 중심으로 ’25년 8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사기전화(보이스피싱)는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였다.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 8,145건 → 6,108건(25.0%↓), 피해액 4,518억 → 3,508억원(22.4%↓) 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사기전화(보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