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혹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이후 I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확대와 기술탈취 근절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납품 구조 변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중심의 산업 전환이 기존 상생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 수주·수출 성과 직접 공유…상생금융 1조 7000억 원 공급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늘(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리며, 시상과 함께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급여사업 평가] 보건복지부가 매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해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최우수 2, 우수 16)를 선정한다. 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6개 기관을 선정하는 우수기관에는 서구·부산진구·해운대구 3곳이 이름을 올려 부산이 광역 자치단체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수급자, 급여기관 측면에서 재정 절감 및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고, 우리시는 2022년 최우수, 2023·2024년 우수로 3년 연속 수상했다. 이는 시가
[서울/박기문기자] 올해 한강에 빌게이츠가 즐기는 피클볼장과 사계절 이용가능한 수영장이 조성된다. 지하철 역사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운동테마의 ‘펀스테이션’은 현재 4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를 통해 서울전역을 ‘운세권(운동+역세권)’으로 변화, ‘더건강한 서울 9988’을 실현한다. 이 외에도 서울의 사계절을 대표하는 축제는 물론 한강드론라이트쇼, 서울달 운영을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도시 인상을 바꾸는 ‘펀(Fun) 디자인’을 확산하는 한편 남산 전망대 설치 등으로 서울의 매력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6년 2일차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는 ▴미래한강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디자인정책관이 대상으로, 한강을 핵심축으로 문화·디자인·관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 서울의 브랜드 가치와 매력을 높이는 전략 구상의 자리로 진행됐다. <한강을 글로벌 TOP5 도시 견인 핵심 동력으로 육성… 교통·여가·스마트 인프라 전략> ‘미래한강본부’는 2026년을 한강이 ‘글로벌 Top5 도시 서울’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거듭나는 원년으로 삼고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북부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2026년 북부동 찾아가는 주민 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박채아 도의원, 권중석, 이경원, 김정숙 경산시의원과 주민대표 16여명이 참석하여 북부동 주요 현안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주민 대화는 기존의 보고·설명 중심의 간담회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질문하고 제안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부터 중·장기적인 지역발전까지 폭넓은 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지연 대책 마련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건의 ▲대동마을 진입로 폐쇄에 따른 통행 불편 해소 ▲감못 시설 상시 관리 인력 배치 필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주로 다뤄졌다. 특히 현장에서는 관련 부서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해,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추진 결과를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주민 여러분이 주신 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역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여행 경비 환급과 어르신 체육 지원을 통해 문화·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무공해차 확대와 재난경보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망을 보완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여행 경비 지원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지원받고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고령층의 여가·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이며,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20곳이다.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할인 대신 지역화폐 환급 방식을 도입해 숙박·음식·체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확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관광업계 관계자와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월 21일은 1969년 가평 대성리가 경기도 최초 관광지로 지정된 날이다. 도는 작년 7월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1월 21일을 경기도 관광의 날로 지정했다.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관광산업 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경기관광 포럼’으로 문을 열었다. 관광정책, 관광마케팅, 마이스(MICE), 웰니스 등 핵심 분야별 세션이 진행됐으며, 전문가 발표와 토론을 통해 경기도 관광의 미래 전략과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각 패널은 단순 방문 중심 관광을 넘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관광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경기도 관광의 방향성을 구체화했다. 오후에 열린 기념식에서는 ‘2026년 경기관광 비전’ 영상 상영과 비전 선포 퍼포먼스를 통해 “사람 중심 관광,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수도 경기도”라는 중장기 목표를 공식 선언했다. 이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이
[충남/오창환기자]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첫째, 재정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오는 25일까지 ‘기본사회’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기본사회’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시민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본사회 추진단은 ▲기본생활(주거·돌봄·의료) ▲교육·문화 ▲경제·환경(에너지·일자리)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시민들의 욕구를 조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정책 형성 과정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민 중심의 상시 거버넌스로 행정 주도의 정책 결정이 아닌. 시민이 직접 생활 속 기본권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정책 설계자’로 활약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추진단이 정책의 제안부터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군산형 기본사회’가 시민의 손으로 직접 실현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단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시민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학교’는 기본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기획·제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순 참여를 넘어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의 하나로 귀농·귀촌 전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설계비 지원사업과 빈집수선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1세대당 200만 원씩 총 20세대,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했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 중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지붕·벽체·창호 등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24년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설계비 지원 신청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2026년 신년맞이 보훈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훈업무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검토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다음달까지 도내 9개 보훈단체를 순차적으로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첫 간담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석조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장, 김미순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장, 시군 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담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 눈물로 빚어낸 귀한 결실”이라며 “도는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대한민국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제시한 '다섯 가지 대전환' 구상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언급하며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벤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1일 국민의 노동법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주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1.7만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 ‘당근’ 타고 일상으로… “노동법 문턱 낮췄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접근성의 혁명이다. 작년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인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일평균 이용량은 당근 탑재 이전 251회에서 466회로 85.7%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1천회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방문이나 전화 상담이 불가능한 야간·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해, ‘24시간 잠들지 않는 노동법 상담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검색 시간 87.5% 단축… 노무사 173명이 검증한 ‘정확도’ 복잡한 노동법 정보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1일,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12.3 불법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던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민주적·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규백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장관은 각 기관의 주요 직위자로부터 불법계엄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의지와 후속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 방첩사 개혁, ▲ 정보사 개혁, ▲ 방첩수사권의 조사본부 이관 등 주요 조직·기능 개편이 현장에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1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18개 지자체)와 모범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를 수행한 우수사례(10편)를 대상으로 표창과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 등 15개 기관**이 우수로 선정되었다. *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사업홍보 등 총 13개 지표 평가 ** 부산 부산진구, 부산 서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경기 연천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수상자 및 수상기관은「2025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전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총 52편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월 21일(수),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통일부가 한 달 전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2026년 한반도 평화 공존 원년 만들기’와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현장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DMZ 평화의 길｣ 비무장지대(DMZ) 내부 구간 재개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육군 제22보병사단 장병들에 대한 연말연시 계기 격려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 장관은 먼저 금강산과 해금강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DMZ 평화의 길｣ 고성A코스 구간을 22사단장과 함께 걸으며 “이 길은 한반도 평화와 공존으로 다가가는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개방되었으나 현재 운영이 중단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신뢰 회복 조치 차원에서 DMZ(비무장지대)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서 ｢평화의 길｣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고성B코스를 따라 차량으로 금강산 전망대를 방문, 동부전선 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도시숲정책 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정책 혁신안 세부추진과제인 ‘국민체감형 도시숲 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내실화’를 위해 개최됐으며, 기후적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도시숲 관리지표 설정방안, 도시숲의 다원적 가치홍보, 국가-지방정부-시민 간 거버넌스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따른 기후재난 위기 속에서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위원회는 도시숲을 포함한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정책전문가·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산림청은 도시숲의 생태·경관·경제적 기능 발휘 및 지속가능한 조성·관리를 위해 생태적 건강·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경제적 편익, 유지관리 등 4개 부문의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2023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CES 개막일인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아마존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생성형 AI 스티커 사진 제작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80여 명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해 70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초안은 작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계기로 공개했고 직후 고시, 가이드라인 등 하위법령 전체를 대국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함과 동시에 20여 차례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지역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 여행 경비 환급과 어르신 체육 지원을 통해 문화·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무공해차 확대와 재난경보 강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망을 보완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창업 초기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여행 경비 지원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지원받고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고령층의 여가·건강 증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 지원을 확대한다. 2026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이며,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20곳이다.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할인 대신 지역화폐 환급 방식을 도입해 숙박·음식·체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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