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임된 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본부 여성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2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철도ㆍ비행기의 승무원 등에게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 택시는 안내정보 부족, 교통약자 응대요령 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현행 스포츠클럽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전자장치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전자장치부착법’)」,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1월 14일, 화재나 재난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 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범정부적 노력에 발맞추어 법무부에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징역형이 치료
[한국방송/이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우리나라에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9 월 대표발의한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 이 2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점점 심해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 현재 시장에 공급되는 전문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육성된 인재마저도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 첨단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 」 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육성 · 관리 , 첨단산업 전문인력 생태계 및 인재양성 시스템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주요 내용으로 ▲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 · 활용 · 관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사내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 ▲ 산업계가 보유한 인재혁신시설을 교육기관 등에 개방 · 공유 , ▲ 첨단산업 분야 여성 · 청년 인재양성 , 지역 · 중소 · 중견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담겼으며 공포 후 1 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홍정민 의원은 “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확보는 곧 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하고 각 제품은 물론 상호 조합되어 사용되는 융합제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급변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실사용 평가,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책임을 갖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 ) 이 19 일 ‘2024 년 예산안 ’ 통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12 월 8 일 여야가 합의한 2024 년도 예산안 통과일 (20 일 ) 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 더불어민주당은 ‘5 대 생활 예산 ’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 청년 교통비 ‘3 만원 패스 ’ 사업 ▲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 소상공인 가스 · 전기요금 , 대출이자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과 ‘5 대 미래 예산 ’ 은 ▲ 연구개발 (R&D) ▲ RE100 투자 ▲ 보육지원 ▲ 청년 ▲ 새만금 사업 합의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 이 중 대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 새만금 예산 증액만 논의 테이블에서 힘겨루기하고 있다 . 이에 신영대 국회의원은 19 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며 , 새만금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가교역할을 맡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 신 의원은 “ 군산과 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지역공공은행은 기존 시중은행이나 지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4월 부산지방검찰청이 구속 기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를 숨기고 계속 KTX 정비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코레일 직원 김 모씨는 1월과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코레일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서 KTX 차량을 정비하는 직원이었다. 김씨는 2020년 11월 ‘일신상의 이유’로 2021년 11월까지 휴직을 했는데, 휴직 중이던 2021년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직했다. 복직 이후인 2022년 6월에도 김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근무했다. 코레일은 KTX를 정비하는 직원이 두 차례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알지 못했고 올해 3월 16일, 대검찰청 수사관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김 씨를 이송한 뒤에서야 파악했다. 「철도안전법」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최고위원 ) 이 오는 20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을 여 ‧ 야 의원들과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 김예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과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국정활동에 힘써왔다 . 이번 포럼은 지난 4 월 20 일 장애인의날에 여야 51 명의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장애인학대특례법안과 11 월 14 일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 장애인학대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럼은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등 8 명의 여야 의원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며 ,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관한다 . 포럼은 염형국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 ‘ 장애인학대범죄 대응 현실과 개선 과제 ’ 를 주제로 김강원 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 이 17 일 ( 일 ) 오후 2 시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 ”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 김관영 도지사 등 20 여 명의 전 · 현직 국회의원이 축하영상을 보내고 , 고창군수와 의장 및 지역사회 각계 인사와 1,000 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 해결사 윤준병의 해결하는 정치 ’ 는 “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 ” 라는 생각으로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 입법과 예산으로 민생을 해결해 온 윤준병 의원의 의정활동기와 정읍 · 고창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담은 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정세균 46 대 국무총리의 추천사가 포함됐다 . 2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저자와의 대화 , 사인회 , 포토타임으로 저자와 지역 주민이 진솔하게 소통하며 화합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많은 주민의 호응을 이끌었다 .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 국회의원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야기와 전북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해 통합신고대응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등 총 6건을 병합심사 후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황 의원이 지난 9월 26일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는 경찰(112),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1332)·금융회사, 전화번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나뉘는 등 대응체계가 복잡하여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고,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를 포기하여 사기이용전화번호 등 관련 데이터가 수집되지 못하였으며, 각 기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 건강검진(건강진단)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발표된 여가부의 자료에 따르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5,654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7일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대학협업 청렴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사관생도 180여 명이 참석해 청렴 태권도 공연 등을 통해 청렴을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협업 청렴특강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예비사회인, 사회초년생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022년부터 총 22개 대학, 약 1,500 여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대상 청렴특강은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이 강사로 직접 참여해 ‘국민권익위의 반부패·청렴 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청렴에 대한 인식과 사명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공군의 청렴한 문화 조성을 위해 공군사관학교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는 특히 기존의 강의, 토론 위주의 딱딱하고 정적인 청렴교육을 탈피하여 시각적 효과가 큰 공연형 청렴교육인 청렴태권도 시범공연을 최초로 소개했다. 역동적인 태권도와 부정 부패 타파 등 청렴 요소가 결합된 시범공연을 실시해 사관생도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고 청렴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사이버작전사령부는 5월 5일(일)부터 5월 11일(토)(현지시각)까지 다국적 연합 사이버훈련인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에 참가합니다. 사이버 플래그 훈련은 미국 사이버사령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매년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가를 중심으로 동맹 및 우방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및 사이버 위협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버훈련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미 국가사이버훈련센터에서 개최되고,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대한민국 등 13개 파트너국을 포함하여 총 18개국이 참가합니다. 우리 군이 사이버 플래그 훈련에 정례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23년 11월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22년과 ’23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입니다. 우리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의 우수 부대원 9명은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국 간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방어작전 절차를 숙달하고, 다국적 정보융합반 운용을 통해 적 사이버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분석 능력을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 (ⓒ뉴스1)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