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과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아동사망 대응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아동 생명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정교한 대응 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학대뿐 아니라 영아 사망, 학생 자살 등 아동사망의 원인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 하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 옹호와 학대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방향과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실천 방안을 발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한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은 ‘건강한 생활체육과 스포츠외상의 예방 :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제작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치의학회 양인석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등 국내 구강악안면 치료분야 권위자들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박종철 촌장,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최정훈 센터장, 스포츠안전재단 손민기 본부장 등 스포츠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계와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포츠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부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치의학회의 양인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상주해야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최근 스포츠에서 구강악안면부상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발제에 나선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황대석 교수는 ‘스포츠외상으로 인한 구강악안면손상’을 주제로 마우스가드 착용 및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채이배 예비후보가 “공개토론회 제안의 묵묵부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예비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후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친전 우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답변 요청기한인 이달 5일까지 김의겸 의원, 신영대 의원, 전수미 변호사 모두에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 예비후보는 “호남 총선은 경선이 본선과도 같기 때문에 경선 단계에서부터 후보간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요구에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지만 군산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끝까지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 요구에 응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시할 수 있으니 꼭 답을 달라”고 각 출마예정자들에게 요구했다. 앞선 지난달 20일 채 예비후보는 군산 발전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토론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자며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 예정인 민주당 후보들에게 군산의 경제·일자리·문화·복지 등 분야별로 주 1회씩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채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곧바로 예비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지도 86호선(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도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5억 4,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부터 가평군 설악면 화곡리까지 10.63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개량 사업으로 1차로인 일부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되고 선형 불량구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14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올해 6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31년경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국지도 86호선의 선형 불량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평과 양평 간 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 지난 1 월 9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심의방해와 욕설테러를 규탄합니다 .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욕설과 폭력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테러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 일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 민원 제기 ’ 와 관련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방심위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 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방송소위 심의와 무관한 내용을 발언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 뒤이어 또 다른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욕설을 하며 회의자료를 던진 뒤 퇴장해 류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 현장에는 의견진술을 하러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와 10 여명의 취재 기자분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대표발의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 년 총선에서 1 호 공약으로 약속한 ‘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 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민선 6 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 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 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 1 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 우선 21 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 ’ 의 설립을 지원하고 ,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 첨단의료단지법 」 개정안이 1 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 ·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 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 ‧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0 년 10 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는 사후적 ‧ 단절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올 3 월 대표 발의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9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농축협 ⋅ 수협 ⋅ 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 예비 )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 ·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 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농축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공직선거법 」 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 예비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 조합원 등 선거인이 ( 예비 )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3 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 예비 )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 (ⓒ뉴스1)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