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1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여신전문업 라이센스 없이 할부금융을 제공하고 있는데, BNPL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연체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BNPL(Buy Now Pay Later)이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할 때 결제 업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먼저 가맹점에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비자는 결체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를 말한다. BNPL 결제방식은 VAN사나 신용정보회사의 등의 중간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수수료 대신 마케팅 비용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 등이 BNPL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BNPL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쇼핑이 익숙하고 경제력이 약한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문제는 BNPL이 신용평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신용이 부족한 신파일러(Thin Filer)도 할부금융을 이용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경기도가 지난 2018년 출입조차 불가능한 군부대 내 위치한 비지정 문화재[참고1]들을 신청해 현재까지 105억에 달하는 예산 허위수령 사실을 지적했다. [참고2] 문화재청이 배현진의원실에 제출한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전수조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 9월에 문화재청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 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 비지정문화재 총 9,047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 중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235개의 문화재를 관리대상에서 취소했다. [별첨1] 취소된 문화재 중 94%에 달하는 221개가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이중 대다수인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이 밝혀졌다.[참고3] 문화재 돌봄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군부대 문화재를 대거 신청하고 실제 사업의 이행 없이 예산만 타온 문제가 지적됐다. 배 의원은“경기도는 담당자가 접근조차 어려운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들을 일괄 신청해 5년간 단 한 차례의 관리 없이 예산만 소요했다”면서“이러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부정부패 근절 노력에도 여전히 한국사회에 뇌물수수 범죄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뇌물수수로 인한 과세대상금액은 3,814억원(과세건수 5,703건)으로, 고지세액은 1,158억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득세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뇌물의 소득세 과세는 지난 2005년 5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신설됐다. 최근 10년간 연도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2017년까지 줄어들었다가 2018~2019년 늘었다. 이후 2020년부터 다시 줄어드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1,139건 △2014년 789건 △2015년 484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 △2020년 476건 △2021년 256건이다. 과세대상금액과 고지세액도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대상금액은 2013년 435억원을 기록한 후 감소하다가 2018년 979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2013년 180억원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건수가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말 242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집운반업자 보관기간 초과 내역(올바로시스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 합 계 16 86 186 84 242 165 한강청 8 37 78 80 138 159 낙동강청 2 40 108 1 31 1 금강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기준에 맞는 정확한 기초연금 지급과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기초연급 수급률은 매년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2017년 66.3%, 2018년 67.1%, 2019년 66.7%, 20202년 66.7%, 2021년 67.6%였다. 이에 국민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사실을 모르는 노인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에 관한 상담과 설명을 하고 신청까지 대리해주는 서비스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약 6,300명을 방문해 1,400여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720명 정도의 수급자를 추가로 발굴했다. 미약하지만 수급률 향상에 기여했고, 기초연급을 받게 된 65세 이상 노인은 보다 더 안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복지위 간사)은 11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년 전 대마초 흡입으로 해임된 공단소속 직원 4명은 해임 전, 직위해제 기간 약 50일 동안 임금의 약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직위해제 기간 보수지급 현황 > 성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당초금액 (A) 지급액 (B) 감액률 (B/A) 구○○ 2020.07.25. 2020.09.08. 10,225 7,827 23.5 김○○ 2020.07.25. 2020.09.08. 9,823 7,584 22.8 남○○ 2020.07.25. 2020.09.08. 8,88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들의 방대한 개인 민감정보를 다루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150건 발생했지만, 이를 방어할 정보보안 인력은 7명뿐이고 모두 경력이 5년 이내로 밝혀져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킹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해킹 시도가 총 150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건 ▲2018년 46건 ▲2019년 19건 ▲2020년 13건 ▲2021년 28건으로, 매년 평균 30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해킹 시도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단절(86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웹해킹(33건) ▲해킹 메일(15건) ▲정보수집(9건) ▲악성코드 감염(3건) ▲비정상 통신(3건) 등이었다. 해킹 시도 국가는 국가 추정이 불가한 경우(107건)가 가장 많았으나, 파악되는 경우는 ▲미국(10건) ▲중국(9건) ▲한국(9건) ▲베트남(6건) ▲사우디(2건) 등이었다. 그러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는 정보보안 인력은 총 7명에 불과했으며, 경력 3년 미만이 5명, 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현행법 내 농어업 관련 어려운 용어를 쉬운말로 순화시키는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실제로 쓰이는 말로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현행법상 농어업 용어를 좀 더 쉬운말로 표기하는 <농어업 쉬운말 4법>을 대표발의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의장품’을 ‘어선에 장치된 설비품’으로 변경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를 ‘하천, 호수와 늪, 도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보험사 88.5%, 은행 35.0%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개인정보 보호(ISMS-P) 중 어느 하나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SMS와 ISMS-P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 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관련 법에 부합하는지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20곳 중 7곳, 보험사 61곳 중 54곳은 ISMS 또는 ISMS-P를 인증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 대형은행도 인증 안 받아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알만한 대형은행들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주은행이 인터넷은행 중에는 유일하게 토스뱅크이 인증을 받지 않았다. 반면, 금감원의 감독대상 은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웰컴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ISMS 인증을 받아 정보통신망 안정화와 신뢰 제고를 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김포 장릉 경관훼손 문제로 아파트 건설사들과 소송 중인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현재 김포 장릉 경관 훼손과 관련해서 3개 건설사들과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소송 중이고, 2심에서 패소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해 9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 문화재청이 사용검사 보류 요청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인천 서구청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9월 30일 사용검사 승인을 하면서 먼저 승인이 나 입주가 완료된 2곳에 이어 마지막으로 입주가 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고, 건설사들의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사, 입주민을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적인 문화재청은 내부적으로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세청이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의 모든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제출받는 ‘일괄조회’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시한 ‘일괄조회’ 지난해 3,301건에 달했다. 이는 5년전인 2017년 1,514건 대비 2배이상 폭증한 수치다. 실제 일괄조회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을 기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조회범위가 좁은 ‘개별조회’ 건수는 지난해 5,582건으로 2017년(5,661건) 대비 오히려 감소했다. 국세청이 행정편의를 위해 편리한 일괄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로 나뉜다. 개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특정 금융사의 특정 지점의 거래내역만 조회할 수 있으나, 일괄조회는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금융사의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계좌 조회에 법원 허가(영장)가 필요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달리 국세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괄조회나 개별조회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15.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65.5%를 기록했는데 60대 이상(41.6%)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경제활동 비율이 46.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거 경제활동을 했고, 현재 구직중에 있는 응답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를 경제활동 중단의 원인으로 꼽은 비율이 23.7%로 가장 높았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자체에 대한 소지자 및 현장의 회의적 의견도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소지자 중 38.9%만이 현재 업무에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0년 50.6%를 넘겼던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또한 구직 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9%, ‘도움이 되지 않는다’ 37.3%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고용기관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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