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정)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기준에 맞는 정확한 기초연금 지급과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기초연급 수급률은 매년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2017년 66.3%, 2018년 67.1%, 2019년 66.7%, 20202년 66.7%, 2021년 67.6%였다.

이에 국민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다.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사실을 모르는 노인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에 관한 상담과 설명을 하고 신청까지 대리해주는 서비스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평균 약 6,300명을 방문해 1,400여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종적으로 720명 정도의 수급자를 추가로 발굴했다. 미약하지만 수급률 향상에 기여했고, 기초연급을 받게 된 65세 이상 노인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찾아뵙는 서비스 숫자가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518명을 방문해 168명의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74명이 수급자로 선정됐다. 급감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방문은 7.7%, 신청서 접수는 9.9%, 실제 수급은 9.8%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방문이 어려워진 측면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수치의 감소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노후소득보장이 안 되고 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은 “신청주의라는 이름으로 소극적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며 “소득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구분하지 말고 모두에게 공평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