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최근 법조 및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내달 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구에서는 재판에 앙심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사무실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15일과 24일에는 용인과 부산에서 응급실 의료진을 상대로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응급실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법조계에 몸담았고, 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의원으로서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가 근간 중 하나인 법조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를 상대로 한 보복성 폭력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국민께 알려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리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9일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시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또는 재건축 공사 현장 등에서 매장문화재 출토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상식과는 달리 출토된 유물을 모두 국가과 관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도 국가가 매입한 토지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여, 이외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대부분 민간이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붙임1]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①모든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되며, ②국가의 신속한 관리를 통해 기존 재건축 현장 등에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일반 국민 재산상의 피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시,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발굴된 문화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