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 기호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왼쪽부터 기호순)가 연설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영남권은 민주당의 전통적 열세 지역으로, 당원 수도 민주당 전체 당원 중 10%에 불과하지만,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곳이다.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세 후보는 영남권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실현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압도적 과반’ 승리가 발표되는 순간에도 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20일 이틀간 진행된 조별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을 따지며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항마’를 서로 자처하기도 했다. 예견돼온 대로, 당 경선이 후보들의 비전과 대안 각축이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의 늪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비(B)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이철우·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라고 생각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계엄 옹호”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는 비조 4명 가운데 유일한 탄핵 찬성파다. 그는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 페이스북에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올린 것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였다”고 했다. 비상계엄도, 탄핵도 모두 잘못됐다는 양비론이다. 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였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지원 (생활·의료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 **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 (심리지원)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정법률안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6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하여 당초 수용인구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달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치기로 하는 등 경선 규칙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6·3 대선 채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2차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각각 4명과 2명으로 압축하고, 3차 ‘양자 대결’로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대선 경선 출마 후보자를 접수하고, 16일 서류 면접으로 1차 경선 후보자를 정한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이뤄지는 1차 경선(21~22일)에서 4명을 추려, 22일 저녁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은 24~25일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를 연다. 후보자 4명이 각각 상대 후보 1명을 지명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27~28일)이 진행되고, 29일 최종 경선에 나설 2명의 후보자를 발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후보자 한명의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추가 경선 없이 그대로 후보가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0일 양자 토론회를 열고, 5월1~2일 ‘선거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2.7. (ⓒ연합뉴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4월 24일(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전사업장)에서 천무 유도탄 수명연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주) 등 관계기관과 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수명주기(10년)가 도래된 천무 유도탄을 창정비하여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다연장로켓무기체계인 천무는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2015년부터 군에 전력화된 중요 타격체계로 탄종(분산/고폭탄)에 따라 적 도발 근거지를 초토화하고, 약 60cm 이상의 콘크리트 벙커나 건물도 파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화력전 핵심 전력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초도 배치된 이후 수명주기(10년)가 도래된 천무 유도탄에 대해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유도탄 수명연장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육군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고폭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에서, 분산탄은 육군 탄약지원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유도탄의 주요 부품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주)와 풍산(주) 등 협력업체가 정비를 담당하게 되며, 사업을 통해 유도탄의 성능을 보장하여 군의 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4월 24일(목)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버서더 호텔에서「K-잠수함 Global Top-Tier 수중 핵심기술 연구개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 잠수함 기술발전 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방사청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방부, 합참, 해군 등 군 관계자들과 방산업체 및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과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차기 잠수함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심기술 과제(소나, 소음, 소재 분야)의 연구 결과와 국내외 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해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미래 K-잠수함에 적용될 주요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 현황의 발표를 통해 ▲ 3차원 표적정보 처리가 가능한 ‘소나체계’와 ▲ 진동·소음을 최소화해 잠수함 피탐률을 저감시킨 ‘3축 능동마운트’ 기술, ▲ 잠수함 잠항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압력선체용 ‘초고강도 특수강’ 등 대표적인 첨단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00억 원 규모의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 확대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등으로 애니메이션 지식재산(IP) 가치를 극대화하고, 애니메이션 지식재산을 활용한 문화상품 시장을 활성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영화, 가상 인간(버추얼 휴먼) 등 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유형의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애니메이션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확산 등 미디어 소비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은 영유아 애니메이션에 편중된 제작·투자 구조, 텔레비전 방송 위주의 유통 체계, 열악한 제작 환경 등 구조적인 한계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애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30개 민간 출자자가 참여하는 60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조성한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딥테크(선행기술) 스타트업 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참여 출자기관 등과 함께 '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더욱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 재정의 출자 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구조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펀드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는 19개 민간 출자자가 3260억 원, 정부 모태펀드가 2295억 원을 출자해 모두 8733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했다. 이들 펀드는 결성된 지 수개월 만에 AI, 바이오, 로봇 분야 딥테크 기업 등 20개 사에 모두 275억 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대상지로 충남 서천군과 전남 신안군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년 간 100억 원이 투입돼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24일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선정돼 3년 동안 각각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청년 귀어인을 위한 어촌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충남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하고, 김산업 특구와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과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거듭나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 사업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하고 R&D 과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더해 각종 비R&D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선행사업인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에 이어 13년(2021~2033) 동안 국비 46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366개의 월드클래스 기업이 선정돼 수출 주역으로 활약 중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자전(KES 2024)에서 관람객들이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0.22. (ⓒ뉴스1) 올해 선정된 기업들은 중견핵심산업인 미래모빌리티, 첨단제조, 에너지신산업, 핵심소재, 이차전지 분야의 R&D 과제를 수행해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5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3~4년 동안 과제당 총액 평균 4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 정비 및 국토교통부 감독 역량을 동시에 키운다. 먼저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제작사인 보잉사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LCC) 정비사는 "그동안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출장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다른 제작사인 에어버스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