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 2019년 18,467건 ▲ 2020년 18,280건 ▲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 2019년 24,006명 ▲ 2020년 24,112명 ▲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언론의 계약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특정 계약 건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계약의 계약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계약의 계약정보 공개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그 사실과 비공개 사유를 분기별로 공시하고 해당 계약의 사업명, 사업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그림자 아동’ㆍ‘미명이’ 등으로 불리는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된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인숙 의원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지자체가 장기기증자 추모를 위한 위령탑·추모공원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말초혈·골수 적출시 사용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장기기증 참여를 높이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는 없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인 장기기증자 추모공원은 없는 상태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장기기증 추모공원을 추진중이나 아직 완공되진 않은 상태다. ❍ 또한 현행법은 공무원 외의 노동자가 말초혈·골수적출을 기증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지자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추모공원, 봉안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말초혈·골수적출 기증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시 사용자에게 이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해양수산부의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에 태안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은 2023년부터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안군은 이번 사업선정으로 ▲어은돌권역 다가치 일터 조성 사업’ (63억) ▲장곡4리 권역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37억) ▲태안군 일원 ‘시군역량강화 사업’ (2억) 등의 총 102억 규모의 3개 사업이 집행된다. 어은돌 권역에 선정된 ‘다가치 일터조성’ 은 어촌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장곡4리가 선정된 ‘행복한 삶터 조성’은 수요가 많고 시급한 생활 SOC시설을 확충하여 어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태안군 일원에 시행될 예정인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어촌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정으로 태안군 고남면 및 소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KBS전주 제1라디오 <패트롤 전북>에서 일부 전북 도의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정당과 후보의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약자들의 의회 진출 기여 등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전북 도의원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에 대해 신 의원은 “연수는 의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새롭게 의회를 열어가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타 지방 사례를 보아도 임기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 연수는 많지 않다”며 “물론 의회를 마치는 종료시점에 ‘평가’ 차원에서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과연 도민의 세금이 그 연구, 평가 등을 진행하는 데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문제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전북에서 미래한국당 정운천 의원이, 순천에서 국민의힘 이정현 의원이, 대구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6월 27일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장인과 수리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고쳐쓰기 지원법(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고쳐 쓰는 문화가 퍼지고 있음에도, 정작 수리활동을 담당하는 수리기술자와 이들이 조성하는 수리산업 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수리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통하여 제품의 재상품화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정훈 의원은 “우수사업자 지정 등 건전한 수리활동을 이어가는 수리기술자의 지원을 통해 수리산업에 대한 인식이 보다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고쳐쓰기 지원법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서도 수리할 권리가 적극 보장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법안은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에서 제안된 정책이기도 하다. 정책경연의 장이란 시대전환 당원을 포함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심의 및 시민 투표를 거쳐 우승한 정책은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하는 시민참여형 입법프로세스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19.11.2 북한 어선이 나포된 날 국정원은 살인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도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어선과 북한 주민 2명을 소독해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었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일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안병길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적 대응이라던 당시 문 정부 설명과 달리 당시 국정원 대응은 매우 이례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음. 탈북어부 강제북송 전후 1년 사이(2019.6~2020.12) 총 39척의 해안 나포 어선에 대해 검역·소독이 이뤄졌음. 이 가운데 국정원이 직접 나포 어선에 대해 소독과 검역을 의뢰했던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음. 탈북민 관련 사안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직접 소독을 의뢰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 해상 탈북민 발생 사건 중에서도 국정원이 직접 선박 소독을 챙겼던 경우는 강제북송 사건이 유일했기 때문임.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북한 어선을 방역 조치한 건은 총 6건이었음. 이 중 3건은 탈북민 없이 파손된 북한 선박만 내려왔던 사례였고, 나머지 *3건은 실제 탈북민이 발생했던 사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