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는 것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등 대표발의 개정안 2건 복지위 통과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의 안전망 강화 ‘부양의무 위반 유족’의 연금 부당수령 차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축산물 차단·중복 규제 해소·현장 부담 완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와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유족에게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제도 시행 시점과 환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적용례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보완했으며,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전에 이미 지급된 급여의 환수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도 반영되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축산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중복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

정일영 의원,“타임빌라스 송도 추진 미흡... 대표이사 면담·국정감사 소환 등 강경 대응할 것”

- 정일영 의원,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 방문해 롯데쇼핑 등 관련 임원 강력 질타 - 타임빌라스 송도, 공사비 인상 등 이유로 파트너사와 갈등...지난 5월부터 공사 중단 - 2007년 건축 허가 이후 20여 년째 부진...주민 우려 커져 - 정일영 의원,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 관련자 면담, 일정 기간 공공 부지 개발 미이행 시 토지 환수 입법 즉각 추진, 타임빌라스 송도 미흡할 땐 신동빈 회장 국감 소환할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15,477평)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 착공식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 돼서야 실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초보강공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사가 기초보강공사 공정률을 12%만 달성했음에도 당초 공사비 대비 100억 이상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5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쇼핑몰이 2019년, 2022년, 2026년 네 차례나 완공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다시금 중단되며 쇼핑몰 개장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일영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