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및 위수탁 계약에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문체부 산하 6개 기관의 임대차 계약 및 위수탁 계약에서 '최고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권', '과도하고 자의적인 계약해지권',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무상 사용 허가'등의 불공정 약관들이 발견되었다"며 "문체부가 산하기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의 내용은 ▲최고 없는 일방적 계약해지권 ▲과도하고 자의적인 계약해지권 ▲강제명도 시 임차인 비용부담 및 임차인의 이의제기 일체 배제 ▲계약해지상황 발생 시,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즉시 단수, 단전 ▲보수공사로 인한 소음‧분신 등에 대해 일방적 수인 의무 부과 ▲계약해지 및 명도불이행 시,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강제적 제소전 화해 수행의무 부과 등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제주도 소재 중문골프장 골프연습장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인으로 하여금 고객행사로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겨우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무상사용허가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국립국악원 원장들의 학연 카르텔을 강력히 질타하며 문체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국악방송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기념스러운 해에 기관장이 공석이 되는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다. 국악방송 김 전 사장이 아무런 예고없이 6월 7일 돌연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4일 뒤 김 전 사장은 국립국악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자신의 임기를 마저 채우지도 않은채 타 기관으로 이적한 것이다. 국립국악원 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5년 10대 원장부터 시작해 무려 26년간 국립국어원의 모든 원장이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4대, 6대, 7대 원장도 서울대 국악과 출신이며, 두 번을 겸직한 윤ㅇㅇ(12/13대), 김ㅇㅇ(14/15대) 전 원장을 포함해 역대 18명의 원장 중 12명이 서울대 국악과 출신인 것이다. 한편, 과거 국립국악원은 내부자의 제보에 의해 원장이 자신의 지인들의 친·인척을 단원으로 대거 합격시켰다는 채용비리 의혹이 붉어진 바 있다. 국립국악원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게 과도한 규제로 저하된 효율성을 제고할 것과 늘어나는 중국 원전사고를 대비한 서해 감시기 설치 등 구제척인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文정부 마지막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안위의 과도한 규제 행위에 대한 비효율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원전 운영허가나 계획예방정비 기간 및 원전 중복 정비에 관한 사항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운영허가가 이례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운영허가 소요기간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최소 20개월 최대 58개월이었던 운영허가 기간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소 79개월에서 최대 92개월까지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한울 1호기도 운영허가 지연이 됐는데, 이로 인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연기로 증가하는 신한울 원전 건설사업비가 최소 5,400억으로 추산된다. 또한,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도 늘어났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0월 21일. 76번째 맞는 대한민국 경찰의 생일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직후인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에 경무국이 신설되어 대한민국 경찰로 새롭게 태어난 해였고, 1948년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가진 이후 1957년부터 이 날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였고, 1973년부터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해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이 깊었던 만큼, 경찰의 명암도 짙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부정선거에 항의하던 시위대를 향해 총을 쐈던 경찰이, 전두환 정권 시절 군사독재에 항거한 시위대를 위해서는 총을 버리고, 시민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경찰, 국민곁에 함께 있는 경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1년은 대한민국 경찰이 또 한번 새롭게 태어난 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였던 1997년, 경찰 수사권 부여 공약에서 시작해서 23년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수사권 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부터 경찰은 수사 보조자에서 수사 주재자로 막중한 책임감과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응원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시 지하철에서 승차권 없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거나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할인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승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호선별 부정승차 적발내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서울시 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사건이 26만 건이 넘고, 징수된 금액도 1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2016년 42,935건, ▲2017년 45,163건, ▲2018년 48,919건, ▲2019년 54,929건, ▲2020년 48,399건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 이용객이 감소한 작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추세이다. 부정승차 적발에 따른 징수액도 ▲2016년 약 17억 원, ▲2017년 약 18억 원 ▲2018년 약 20억 원 ▲2019년 약 22억 원, ▲2020년 약 20억 원으로 작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했다. 징수하지 못하고 체납된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부정승차 체납액은 ▲2016년 1,500만 원, ▲2017년 2,800만 원 ▲2018년 5,000만 원 ▲2019년 7,900만 원,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노인일자리 부족문제 지적 10월 19일(화), 보건복지부 복지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 보건복지위 대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먼저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53만 7000명으로(인구의 16.5%),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평균의 1.7배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으로 43.4%, OECD 평균 14.8%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며 높은 노인 빈곤율이 노인 자살률과도 아주 관계가 깊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또한, 고령화와 노인빈곤 대책으로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가 절실한데, 문제는 일하기 원하는 고령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노인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경비원 , 환경미화원 등 최저임금을 받는 단기계약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교육기관의 민간인 교수 비율 확충을 약속했으나, 실제 지켜지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현역 군인이 다수인 軍 교육기관들이 고의로 민간인 교수 선발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軍 민간교수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 교육기관 정원 대비 민간인 교수 비율은 ▲육군사관학교 12.8% ▲해군사관학교 14.5% ▲공군사관학교 11.0% ▲육군3사관학교 1.8% ▲국방대학교 36.9%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文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 2.0에 따른 목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앞서 국방부는 교육기관 교수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인 교수 비율을 ▲육·해·공군 사관학교 50% ▲육군3사관학교 35% ▲국방대학교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는 목표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각 군 교육기관이 민간 교수 채용에 소극적인 이유가 현역 군인 교수들의 자리 지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단 민간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 총 16,444명에 대한 출장을 보고했지만 실제로 출입한 직원은 7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20개월간 출장내역을 보면 세종정부청사 및 국회 출장자 수는 각각 14,474명, 1,970명이다. 하지만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이 세종정부청사와 국회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실제 출입 인원을 받아 비교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세종청사에 출입한 인원은 10,143명, 국회 1,244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장 내역과 총 5,057명의 차이를 보였다. 허위출장에 대한 감시 및 제재 수단 또한 전무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같은 기간에 대해 장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출장비는 총 770,136,375원이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복명서(출장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허위출장자들이 사용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추적이 불가하다. 장철민 의원은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 및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출장비 사용 내역 및 복명서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공직기강이 바로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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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2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