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비해 안전사고와 주차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관련 제정법이 없어 안전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한 동 법률안은 실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지정주차제’ 제도를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여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지도에 표시된 가상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대구, 수원, 파주, 화성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덧붙여, 해당 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3 월 27 일 시행예정인 「 의료 ·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 돌봄통합지원법 )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서울송파구병 ) 은 “ 내년 3 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 노쇠 , 장애 , 질병 ,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 건강관리 , 장기요양 , 일상생활돌봄 ,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 ‘ 현대판 고려장제도 ’ 를 개선해야 한다 ” 고 강조하고 “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고 밝혔다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법 제명을 「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로 개정하고 ,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 정신질환자 ’ 를 추가하며 ,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전문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 종사자 처우 개선 ’ 을 추가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을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 (11 월 9 일) 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 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戰歿軍警)’,‘전상군경 (戰傷軍警)’,‘순직군경 (殉職軍警)’,‘공상군경 (公傷軍警)’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로부터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며, '한약사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능 전문성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회 서면질의, 복지부·교육부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응답 이번 입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및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약학과 신설을 포함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약학과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역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 제약연구개발 등을 위한 한약 전문 인력 확대 필요성 및 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은 4 일 ,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표지영리권 ( 퍼블리시티권 ) 을 보장하기 위한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 「 민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 , 자유 , 성명 ,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제 10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 17 조 ) 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 이로 인해 ,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 판례는 199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관리자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이하 포럼)」을 14일(금)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21년 4월 첫 발대식 이후 11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산업·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은 현장에서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공감대 속에 안전한 방사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방사선안전 유공자 및 전국의 방사안전관리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이하 우수기관*)’ 5곳과 ‘안전문화 확산 유공자**’ 1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①창원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 대변인실은 11.14.(금)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윤성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이 지난 10.31.-11.1. 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윤 의장은 회의 준비와 의제 조율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개최한 대규모 다자행사에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도양과 남극해 등 세계 해저 지형 6곳의 이름이 김정호 해산, 세종 해산 등 우리말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0~14일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해 승인받은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국립해양조사원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우리말 지명이 붙은 인도양의 해저 지형 위치.(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이번 6건을 포함해 모두 67건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인 모든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복구 시스템 총 수는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총 696개로,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정부는 14일 11시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오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전했다. 한편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의 경우 100%, 2등급 98.5%, 3등급 98.5%, 4등급은 97.6%다. 행안부는 이번에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올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청소년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성인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부작용 위험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kg/㎡이상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의 청소년 비만환자에게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은 성인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담석증·담낭염·저혈압 등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허가 범위 내 사용시에도 구토·설사·복통 등 위장관계 관련 이상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됐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영양섭취 저하, 체중 감소에 따른 성장 영향,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위험이 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난 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현지 우리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우간다대사관(11.10.~12.) 및 주탄자니아대사관(11.13.~14.)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 위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4~6회 재외공관과 함께 모의훈련을 시행 중(금번 훈련에는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장 등 참석) - 2025년 1차(필리핀, 태풍), 2차(인도네시아, 지진), 3차(볼리비아, 정정불안), 4차(이집트-해양선박사고) 모의훈련 기실시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남수단 내 정정불안 심화로 인한 우리 국민 대피 상황, △탄자니아 내 유명 관광지에서의 우리 국민 탑승 경비행기 추락사고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신속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외교부 본부-재외공관-유관부처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출장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테러‧치안 분야 전문가 이병석 순천향대 교수는 주우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