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한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휴업은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이 필요하고, 휴직은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가 요구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휴업․휴직별 지원 요건*이 다르다. * 사전 요건: 휴업-노동위원회 승인, 휴직-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 휴업․휴직 실시 최소 실시 인원: 휴업-5인 이상, 휴직-10인 이상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에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없애, 이주와 정착의 첫 관문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2026년 1월 2일,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집값 규제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가 아닌 ‘선택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 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 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수),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을 담았다. 첫째,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보건소 내 ‘ 장애인건강관리센터 ’ 설치 ·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 · 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 ·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 재활 ,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 년 기준 약 40 억원 ),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건강 · 보건 사례관리 , 건강교육 , 의료 · 복지 연계 등 핵심적인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29 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5·18 보상법 」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금 신설이 주 내용이다 . 2021 년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안의 ‘ 재판상 화해 ’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바 있다 . 이후 서울 ,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졌으나 , 판결에 따른 위자료는 동일한 피해임에도 법원에 따라 많게는 4 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보고됐다 . 이에 지역에 따른 위자료 불균형이 지적됨과 동시에 , 최소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판결문 상당수를 참고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보상금 기준표를 함께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시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 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제328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같은 날 합헌 결정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0일(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으로 인한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는 기관사와 관제사 등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은 ▲술·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명확하고, ▲검사 거부나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며,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여객역무원 등 직무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돼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담았다. 첫째, 음주·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검사 거부 및 측정 방해행위를 명시적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30 일 ( 화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25 년도 사업 계획상 여성어업인은 51 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 여성농업인은 51 세부터 70 세까지만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과 어업인 간의 건강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 정부의 건강검진에 제외되고 있는 70 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대비 8% 로 전체 평균 (5.8%) 보다 높지만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인 ‘ 모성권 보장 ’ 이 무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항) 또한 가중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가 미흡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수소취성(배관 균열·파괴 현상) 등 새로운 안전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 정의를 신설하고, 장기사용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체·보수에 관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책임과 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을 만 8세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차등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아동수당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 돌봄 인프라 부족을 근거로 차등지급을 주장하지만, 한 달에 5천원, 1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와 여건의 차이는 아동수당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전체 아동에게 11만원 또는 12만원 지급, 지역이 아니라 저소득아동에 대한 추가지급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련 예산을 처리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이 처리됐으니 법안을 합의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도 없이 차등지급으로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주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25.5.30. 춘천유세 中)는 뒷수습 차원에서 차등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제도의 정합성은 따지지도 않는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원칙에 따라 그동안 입주민들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 아파트 파악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다며 7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인터넷분배기는 세대별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 설치해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 공용전기를 사용하는 인터넷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공용전기료를 부담하도록 사업자별 규정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설비 설치 과정에서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공용전기 사용 계약 체결과 전기료 정산으로까지 이르지 못한 채 관리돼 입주민이 인터넷설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임광현 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과 지역 연합회장 등이 함께 했다. 1월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 현장. (국세청 제공) 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줘 전통시장 상인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의 친환경 농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 안정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청년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 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어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때 제출하는 5년 동안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고, 청년농은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된다. 전북 고창·김제와 경남 밀양 3개 지역에는 통합적 농촌 재생을 위한 '다시온(ON:溫)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개선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교육·보육·문화·체육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국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새로 준공됐다. 준공된 시설은 읍·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으로 활용되며, 농촌 지역에 부족한 건강·문화·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생활SOC 복합센터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양평군 옥천면 도서문화센터(사진=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올해 33개 시·군 77개 읍·면을 대상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새로 추진해 읍·면 단위 생활서비스 거점을 확충한다. 생활 SOC 복합센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새해를 맞아 '문화'와 '교육' 분야의 제도 변화가 일상 깊숙이 들어온다. 어르신은 집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즐기고, 아이들은 학습·돌봄·복지까지 연계된 지원을 받게 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는 것이 이번 정책 변화의 핵심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생활권 중심 정책이 강화된다. 어르신 스포츠 강좌 신설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학교체육시설 지역 개방 확대 등이 추진되며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미술 서비스업 제도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까지 더해져 문화 향유의 접근성은 높이고 제도적 신뢰는 강화한다. 교육 분야 역시 변화의 폭이 크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이 4세까지 확대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전국 학교에 전면 시행된다.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가정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개개인을 중심에 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11월 2일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2025 와흘 가을 메밀문화제'가 열리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메밀농촌체험휴양마을의 메밀밭을 걷고 있다.(ⓒ뉴스1) ◆ '어르신 스포츠강좌' 및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여 명의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청년취업사관학교 AI 인재 페스티벌'에서 AI코딩 챌린저스 참가자들이 코딩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KDT AI 캠퍼스는 지난해 12월 18일 제2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AI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청년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도입했다. 노동부는 연간 1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부터 도입하는 KDT AI 캠퍼스 과정으로 1만여 명의 AI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AI 캠퍼스는 AI 산업 인력 수요와 국내외 AI 직무분류를 고려해 엔지니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융합가, 하드웨어 엔지니어 등 4개 직군의 실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양성 목표에 맞게 훈련과정을 설계해야 하며, 기업의 현업 문제를 반영한 프로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기관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 6개로 확대된다. 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투자비율이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고 관광과 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이 별도 설정돼 투자가 확충된다.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계속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는 먼저 투자기관 다변화로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인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해 모두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투자 규모는 500억 원 수준이며, 투자기관 다변화로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 완화 및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처는 또 지방소멸 대응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프로젝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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