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5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뉴스1)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상공인에게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중기부 장관이 재난 지원업무 시 소상공인에 대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관련 기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했다.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 경동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뉴스1) 먼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의 범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의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기관이 지원금액만큼 공공요금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5일 만에 17개 부처의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하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전'을 선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적한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성'을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진행된 초고속 인선을 두고 '부실 검증' 우려와 함께 그 배경에 대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29일) 기재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지명하며, 지난 23일 1차 인선에 이어 일주일도 안 돼 내각의 윤곽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 이후 조각이 이뤄질 것이라던 당초 정치권의 관측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인 속도의 배경으로 경제 위기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를 전하며, 장관들이 하루빨리 합류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결단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무총리 인준 이전에 내각 구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숙식하며 규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나 의원은 이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한 말은 협치였다”며 “그러나 협치라는 단어가 귓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그 협치가 온통 거짓말, 말짱 쇼였다는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오랜 관행은 제1당이 의장, 제2당이 법사위장을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깔고 앉아 합의 민주주의를 몽땅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의 농성에는 같은 당 박덕흠, 강선영, 서명옥 의원 등도 동참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의 김교흥 의원이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문체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예결위원장 선출에 협조할테니 법사위원장 선출 안건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표결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 개의 전 퇴장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데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상임위 운영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경제·민생 시급한 법안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요청을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한 뒤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한 데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 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적인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두희 신임 차관에 대해 "제28보병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등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라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AI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도 잘 해낼 거라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국방부 이두희 차관, 복지부 이스란 1차관, 환경부 금한승 차관, 고용부 권창준 차관,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 (대통령실 제공)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명했다. 강 실장은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전했다. 또 "헌법재판관 오영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고 설명하고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왼쪽부터),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국세청장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인사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2025.6.26(연합뉴스) 국세청장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MBC건축박람회에 모듈러 주택이 전시돼 있다. 2023.8.17 (ⓒ뉴스1)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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