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과 무기 거래 및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여 등 혐의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

중국 인플루언서 50여 명 참가…내년 ‘K-뷰티 & 메디 페스타’ 첫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가운데 20·30대의 비중(54.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6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보건산업진흥원) 응답자의 49.4%가 케이-컬처 경험이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략적으로 마케팅 대상을 한국 문화에 친근하며 접근성이 좋은 국가의 20·30대 여성

채용실적 평가항목 신설…청년 고용 인건비를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 기획재정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인턴 채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 인턴과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청년인턴 확대와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6개월 이상 인턴을 채용한 공공기관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경영실적을 평가할때 6개월 이상 채용 실적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정성평가를 추가한다. 또 인턴 채용 6개월이 넘는 시점부터 소요되는 인건비는 공공기관의 경상비 절감분으로 인정한다. 이 밖에도 인턴책임관 지정, 인턴 수료증 차등화(상위 20% S등급 부여), 인턴 운영 우수 공공기관(업무기여자) 부총리 포상 신설 등을 통해 청년인턴 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다. 그동안 정부의 청년인턴 확대 정책으로 6개월 이상 청년인턴을 채용한 공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중대재해 사이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전국단위 동종·유사 업종의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전파하고 계절별 위험요인을 수시로 공유한다면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지청 B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현장의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의 중대재해 발생 상황을 알리고 각종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중대재해 사이렌’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사업장 소재지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면 중대재해 발생 속보는 물론 지역 맞춤형 안전보건 정보, 계절·시기별 위험요인과 예방자료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중대재해 사이렌은 시행 6개월 만에 가입자 수 3만 5000명을 돌파했는데, 이를 통해 건설현장 동종 재해 예방에 대한 현장 준수사항과 경각심 고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을 하는데 있어 실제 중대재해 사례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한양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가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사이렌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재해 재발

연말까지 특별전 ‘동행’ 개최…문체부 장관 “한미관계, 문화 동행으로 확장·강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월 21일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사용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다수 사용하고 있는 강북삼성병원(서울시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의료현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신청 간소화'에 대한 의료현장의 체감도와 적용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는 환자나 의료인이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공급을 신청할 때, '공급신청서'와 환자 성명, 질환명 등 정보가 중복되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어 진단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신청 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급신청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진단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에게 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정의석 교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이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번 식약처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적시에 치료

금융위, 불공정거래 대응 개선방안 발표…제재 수위 높이고 조직·조사·적발·협업 강화 금융당국·거래소·검찰, 협업체계 가동…“무관용 원칙으로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위원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21일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진화하고,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불법행위가 많아짐에 따라 금융당국의 사전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감시와 조사를 다양화하고, 제재 강도를 높였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산동결제도는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 자산 처분 금지 등을 통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거나 불법 이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자산을 동결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권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금융당국이 자산동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도 개편된다.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