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에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점검·개선한다. 먼저 교복 가격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복 가격의 구조를 개선한다. 특히 가격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식도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학원비의 경우 3월까지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해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징수,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적 교습비 인상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학원비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접수받고, 초과교습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해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 군산’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는 25일 ‘제4차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를 열고,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통합지원회의에는 시 전담부서(경로장애인과 통합돌봄계)를 비롯해 보건소, 주택행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 담당자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발굴된 사례별로 돌봄 공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나포면에 거주하는 한 통합돌봄 선정 어르신은 “나이도 많고 몸도 좋지 않아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멀리 우리집에까지 와서 의사 선생님이 침도 놔주고 진료도 봐주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에서 말씀하시어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 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군산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025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중앙회장과 12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저축은행중앙회장, 12개 저축은행 대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전문가(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 등 건전성 관리 과정에서 노력해 온 저축은행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부실 위험, 금융 환경의 빠른 디지털 전환, 업권 내 양극화 등으로 이제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축은행이 단기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23일 미성문화길 4-5(구 미성동주민센터)에서 군산지역자활센터 사무실 이전 및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자활사업 참여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사무실 이전과 스마트팜 개소는 2024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국비 6억 8,400만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억 3,200만 원을 투입했으며, 군산시 공유재산인 구 미성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자활사업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군산지역자활센터는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교육 환경과 근로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75평 규모로 조성된 자활 스마트팜은 자동 온·습도 조절과 수경재배 시설을 갖추고 로메인상추와 버터헤드 등 고부가가치 채소를 생산한다. 이를 통해 참여 주민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연 2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오주영 군산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이전과 개소는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참여 주민의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맞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 행정복지센터(면장 황은호)가 12일 신청사 개청식과 함께 주민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정면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어린이 국악 공연 등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청사건립 유공자 표창, 환영사 및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청사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신청사는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어울림문화센터’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추진되었다. 기존부지를 확장하여 대지 3,943㎡에 지상 2층(연면적 1,141.2㎡) 규모로 완공된 청사 1층에는 민원실과 북카페, 건강증진실이 들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행정 업무를 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다목적 강당 등을 배치해 면민들의 소통과 문화 활동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구성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오랜 시간 신청사 건립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하였다. 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4~2034)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 전기(‘24~’29년)에 감소 전환하는 반면,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 심화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활동인구 증감 전망(천명) : (’04-‘14) 3,292 (’14-‘24) 2,563 (’24~‘34p) 136 2024년~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6.4만 명 증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음 1.1)이 다가오고 있다. 벌써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떠나있던 가족들과 만남, 충분한 휴식과 정을 나누는 행복한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진다. 그러나 산불 기관 책임자로서 설 연휴 산불 걱정이 앞선다. 1월 들어 부산·울산·경남·동해안 지역에 건조 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연휴 기간에도 뚜렷한 강수 예보가 없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예보되는 가운데 고향 방문과 성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재발화를 막기 위한 감시에도 시간이 소요된다. 소중한 산림과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다. 그 피해는 자연 훼손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530여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영남산불은 10만ha가 넘는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불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국가재난이 되었다. 올해도 1월에만 59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축구장 255개 크기의 산림 179ha가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하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텔레비전(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전국 단위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며, 총 10개사를 선정해 홈쇼핑 방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선정 업체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인 ‘홈앤쇼핑’ 방송 편성(업체당 50분)을 제공하며, 방송 제작부터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 가능하며,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www.cns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와 홈앤쇼핑 판매 담당자(MD) 상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이 새로운 판로를 찾고 유통
[군산/김주창기자]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군산시가 서해의 아름다운 섬 군락,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겨울 여행을 소개했다. 선유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으로 이어지는 고군산군도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로,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독박투어 등에 소개되면서 고군산군도의 매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이 연륙교로 연결돼 있어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가까운 섬 여행지’로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친구·연인과 함께하는 소규모 여행에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고군산군도의 중심인 선유도는 명사십리 해변과 해안 산책로, 섬 곳곳에 자리한 전망 명소가 어우러져 설 연휴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섬이다. 겨울 바다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탁 트인 수평선을 바라보며 걷는 산책은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게 한다. 일몰 무렵에는 겨울 바다의 차분한 색감과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가 가슴속 깊은 여운을 남긴다.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통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이색적인 경험도 고군산군도에서만 느끼는 색다른 즐거움이다. 무녀도는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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