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수서역에서 KTX, 서울역에서는 SRT를 탈 수 있게 돼 고속철도 이용 선택이 한층 넓어진다.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은 고속열차 통합 운행의 시작점이 될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11일부터 승차권 예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역에 진입하는 SRT 열차. 2026.2.3. (ⓒ뉴스1) 시범 교차운행은 KTX 수서역↔부산역, SRT 서울역↔부산역으로 차량을 바꿔 하루 각각 1회 왕복 운행한다. 코레일과 에스알 각 기관의 모바일 앱 및 누리집, 역사 현장 발매 등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으며 시범운행에서는 현재 출발시간과 동일하게 운행한다. 운임은 이용객 편의와 시범운행 취지를 고려해 수서발 KTX는 평균 10% 저렴(SRT 운임과 동일)하게 운행하고, 서울역발 SRT도 KTX보다 평균 10% 낮은 운임으로 운행한다. 시범운행이고 저렴한 운임을 적용한 만큼 마일리지는 적립되지 않을 예정이며, 향후 이용객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통합 운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지난해 12월 9일 발표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고속철도 운영통합의 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오성환 홍성군 문화복지국장, 이정희 홍성시니어클럽 과장이 ‘노인일자리 및 자원순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노인일자리 및 자원순환 정책 연계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홍성군은 사업 총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홍성군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주체로서 참여자 모집·관리와 함께 직무 및 안전교육을 책임진다. 사업 참여자들은 △도청 내 다회용기 수거 및 텀블러 세척기 관리 △홍성군 내 쓰레기 배출 거점인 ‘클린하우스’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사업 추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모든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명 국장은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지난 5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대학생 서포터스 수료식과 2026년 상반기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지원 대학생 서포터스'는 2024년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포천시 관내 거주 대학생을 중심으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과 포천역사문화관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수료증 및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 우수 활동자 상장 수여, 활동 후기 발표, 포천시장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포천역사문화관을 방문해 전시를 관람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 활동을 성실히 마친 대학생 서포터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6년 상반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서포터스 학생들도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포터스 활동을 통해 시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스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하며, 포천시립박물관 건립 운동 현장 캠페인 지원을 비롯해 포천역사문화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보 활동 등 박물관 건립의 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6년을 ‘범국민 나무심기 원년’으로 삼고, 산림자원 조성사업과 범국민 나무심기 캠페인을 연계한 ‘2026년 범국민 나무심기 추진계획’을 정부대전청사에서 4일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하여, 기존 정부 주도의 조림 정책을 국민 실천운동으로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산림은 우리나라 전체 탄소흡수원의 97%를 담당하는 핵심 수단으로, 나무 1톤은 평생 약 1.84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할 수 있다. 이에 산림청은 나무심기를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정책으로 보고 범국민 참여를 확대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부터 12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국민 나무심기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NDC 이행을 위한 나무심기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부처별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을 본격화하고 있다. < 산림의 경제·사회·공익가치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나무심기 추진 > 먼저, 산림청은 올해 총 1만 8천 헥타르(이하 ha), 3,600만 그루 규모의 나무심기를 추진한다. 이는 서울 남산 면적의 약 60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미래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인 이차전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끌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도는 최근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서북부권 4개 시와 국내외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총 16개 기관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조를 넘어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견고한 협력 기반을 구축해 충남형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도와 4개 시 외에도 이차전지 소재 산업 최전선에 있는 한국유미코아배터리머티리얼즈·하나머티리얼즈·서해그린화학·송우이엠(EM) 등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며, 단국대·호서대·한서대·신성대 등 지역의 교육 거점과 충남테크노파크·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전문 연구기관이 합세해 기술 개발부터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의 주요 골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대 역점사업인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조성사업'의 준공식을 27일 개최했다. 이날 오후 동남권 산단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정종복 기장군수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이승우 부산시의원, 박종철 부산시의원 등 내·외빈과 입주 업체 관계자들이 미래 신성장 산업단지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인사말씀 및 축사, 감사패수여순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준공 세리머니로 오색연막이 펼쳐지며 동남권 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동남권 산단은 기장군 장안읍 일원 147만 8,730㎡(약 45만 평) 부지에 총사업비 4,717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첨단방사선기술 산업과 파워반도체 중심의 산업단지다. 2009년 중입자가속기 구축, 2010년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개원 등 주요 국책사업을 기반으로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2014년 부지조성 공사 착공을 거쳐 지난해 9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올해 3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아 결실을 맺을 예정이다. 현재, 전체 분양대상 중 17개 기업이 건축을 마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해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지난해 보다 12일 확대해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오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발전기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해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 수요가 적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2026.2.10.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