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7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입법이다. 앞선 법안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토지 수용 및 보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 지정부터 수용·보상 집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별표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으로 신설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간 정합성을 확보해 법령 간 혼선을 해소하는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총 346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해소에 중점 투입한다. 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 네 가지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2.11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을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229개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 연내 설치를 목표로 기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19구급차의 효율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비응급 신고와 구급대원 폭행, 이송 병원 관련 민원 증가로 구급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도민 인식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주요 내용은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환자 상태에 따른 구급대원의 이송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특히 구급대원이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송 병원을 선정하는 만큼 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주 도 소방본부 119대응과장은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긴급환자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구급활동 중 발생하는 폭행·폭언은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응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119구급차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위한 공공자원인 만큼 비응급 상황에선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고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현장 활동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0일 시청에서 군산월명신협과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용계좌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며,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군산월명신협을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내 신협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이 넓어지고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확대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의 데뷔 5주년을 기념해 내일(11일)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일원에서 「2026 부스럭데이 부기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스럭데이’는 부기의 데뷔 일인 4월 16일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부기 팬 명칭인 ‘부스러기’에서 착안한 이름이다. 이번 행사는 부기와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콘텐츠로, 슬로우조깅과 러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험·공연·마켓이 결합된 복합형 행사로 운영된다. 행사는 12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되며, 참가자에게는 티셔츠, 완보 메달, 플로깅백, 생수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부기와 함께 달리는 '부기런' ▲부기 상품(굿즈)을 만날 수 있는 '부기 마켓' ▲타투 스티커 및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DJ 세포가 진행하는 디제잉파티 등으로 구성된다. '부기런'은 ▲일반 러닝(5.7km, 90명)과 ▲슬로우조깅(2km, 230명)으로 운영해 초보자부터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는 영화의전당을 출발해 수영강변과 에이펙(APEC) 나루공원 일대를 순환하는 코스를 달리며 봄철 도심 러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펀
[서울/박기문기자] 중동 사태로 유가 상승 등 어려워진 민생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서울시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 시는 청년, 1인가구, 저소득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 민생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 개선(169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범위 확대(170호) ▴장학금 반환 분할상환 기준 완화(171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설치 제도개선 (172호)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상근직원 자격요건 개선(173호), 총 5가지 규제 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9호)사회기여 활동 대학생 동아리 신청 간소화, 전문수행기관 활동비 집행·정산> 먼저 대학생 동아리가 서울시 시정 가치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때에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 6종이 필요했던 신청 및 교부 절차를 올해부터는 3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대학생 동아리 참여를 높인다. [변경 전] (사업 신청 시) 동아리 지원 신청서, 활동계획서, 서약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통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청년세대의 혼인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극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립고궁박물관의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야외 혼례처럼 문화유산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은 2026년 10월 2주부터 5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11시, 15시)씩 총 16회 운영된다.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 결혼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예식과 전통혼례 모두 가능하다.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별관) 대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공헌 기여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예식 비용 전액(피로연 제외)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8일(수)부터 4월 15일(수)까지 전자우편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수) 오전 11시 신중앙시장(중구 황학동 422 일대)을 방문해「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7월 디자인·설계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설계안에 대한 현장기자설명회 성격으로, 시장이 직접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신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민생노동국장과 설계를 맡은 건축가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신중앙시장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첫 번째 디자인혁신 전통시장 사업으로, 전통시장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신중앙시장 설계는 ‘작은 골목들을 살려 골목의 새로운 물결이 시장 지붕으로 이어지고 지역 전체를 활성화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신중앙시장만의 고유한 특성과 공간 구조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설계안에 따르면, 기존 낡은 아케이드는 구조를 보강한 뒤 목재를 활용한 목구조물로 개선하고 채광을 강화해 관광객을 환영하는 따뜻하고 개방적인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일부터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창업 유지, 지역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경북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 이내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1인당 연 최대 1,2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5년 이내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완화한다. ‘영천시 창업정착 지원사업’은 관외 유망한 청년 창업가를 유치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연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또한 2년 차에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창업 기반 마련을 돕는다. 각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전국적인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과 관련하여, “경산시는 종량제봉투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1일 밝혔다. 경산시는, 종량제봉투 원자재 공급 차질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 발송 등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시로 재고량을 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업체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1차 75만 매, 2차 46만 매를 공급하였고, 4월에는 총 170만 매 이상을 시중에 공급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사재기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물량이 풀려 종량제봉투 대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은 현재 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 인상 계획이 없고, 재고가 소진될 경우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작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구매 후 사용 ▲재활용품(플라스틱, 비닐류 등) 분리배출 철저 ▲가정 내 보관 중인 종량제봉투 우선 사용을 당부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 재활용 분리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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