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서민과 청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대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집중 대응하기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조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뉴스1) 앞으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 범부처 불법행위 조사·수사 정보 공유·협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직 설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 전반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영천/김근해기자] 금호읍은 지난 31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주관한 ‘제10회 가을음악회’가 금호읍 어울림센터 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금호풍물단 흥겨운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스포츠댄스, 민요, 라인댄스, 통기타, 드럼, 하모니카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지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금호읍과 자매결연을 맺은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서도 함께 참여해 우정을 나눴으며, 지구별 장기자랑과 초청가수 공연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부대행사로는 서예반 수강생들의 ‘가훈 써주기’, 일본어반 수강생들의 타코야끼 만들기, 관내 여성단체들의 먹거리장터 운영이 함께 진행돼, 볼거리와 먹거리가 어우러진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홍종철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음악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수강생들과 뜨겁게 호응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과 힘을 모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읍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태국 금호읍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음악회 준비에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감사부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부패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감사협의체’가 10월 3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2025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 4월 협의체 출범 이후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이며, 경기도와 28개 공공기관의 감사 담당자가 참석해 감사 역량 강화 및 청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했다. 특히 정식 안건 논의에 앞서 ‘익명 채팅방을 활용한 소통의 시간’을 통해 안상섭 감사위원장과 참석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며 위계 없는 소통을 나눴고, 감사위원장과 각 기관 상임감사 등이 참여하는 ‘희망을 거는 약속의 나무’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기관 간 연대와 화합을 기원했다. 또한 ‘반부패법령 바로알기’ 청렴 교육과 ‘자율준수제도(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실무’ 사례 발표를 통해 기관 자체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공동 대응 안건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실제 직면하는 주요 현안들인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정립 ▲감사 결과 이행 관리 방안 등을 다루며, 참석자들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조현일 시장 주재로‘2025년 10월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2026년 읍면동 특수 시책 보고 및 현안 사항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조 시장을 비롯해 행정지원국장, 관련 부서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해, “함께 만드는 변화, 시민이 행복한 시책 구상”을 주제로, 읍면동별로 발굴한 주민 체감형 시책을 공유하고 시 본청에서는 홍보·협조 사항을 전달하는 실무형 회의로 운영됐다. 읍면동에서는 ▲하양읍‘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순회 간담회 운영’, ▲와촌면‘신한교차로 경관개선 및 회전교차로 조성’, ▲자인면 ‘계정숲 입구 문화거리 조성’, ▲남산면‘오감 만족 맨발 황톳길 조성’, ▲남천면‘관문 경관 개선 사업’▲서부1동 성암산 등산로 진입로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시책을 보고했다. 또 ▲북부동의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클린 커뮤니티’, ▲중방동의‘제주시 연동과 자매결연 추진’, ▲중앙동의‘디지털 취약계층 스마트폰 교육’등 주민 참여형 사업도 제시됐다. 시 본청에서는 ▲주민 갈등 및 집단 민원 중재 강화, ▲평생학습 재능 나눔 박람회 개최, ▲겨울철 자연 재난 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공사 착공 등에 힘을 실을 규제철폐 3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현장 동영상 촬영계획 승인 기한을 정해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쌍둥이형 건물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마련해 민간의 자율성도 높인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155호)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의제 대상 추가 ▴(156호)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의 절차 명확화 ▴(157호)쌍둥이형 건축물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 3건이다. 155호는 즉시, 156호는 내년 1월 중, 157호는 내년 중 시행 예정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주택공급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건설 현장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건축물 입주기업의 정당한 표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55호)정비구역 해제지역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간주… 최대 1년 단축> 규제철폐안 155호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인천/김명성기자] 오는 2029년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항공의 중정비 전문 정비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4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 투자유치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배준영 국회의원, 황효진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권혁진 서울지방항공청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등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2029년 4분기 중 운영개시를 목표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약 7만㎡ 부지에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격납고의 시설 규모는 광동체(WB) 항공기 2대 및 협동체(NB) 항공기 1대를 동시 정비할 수 있는 2.5베이(Bay) 규모로, 통합 대한항공의 자사·계열사 항공기를 포함해 타 항공사의 중정비 수요도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격납고 시설의 본격 운영 이후 공사는 대한항공과 협력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 견학·체험 등 항공 MRO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7일 서울 종로구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는 28일까지 정부지원사업대비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인 군산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창업아카데미 인공지능(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 및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하고,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전문 멘토링을 통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3일간 진행되는 교육은, 인공지능(AI) 프롬프트 설계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시각적 발표 자료 제작까지 단계별 학습으로 구성된다. 사업계획서 작성 경험이 없는 교육생은 ‘초안 도출’을 목표로, 기존 사업계획서를 보유한 교육생은 ‘고도화’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틀간의 밀착 멘토링을 통해 교육생이 작성한 초안을 보다 완성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은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세부 일정은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군산인 (예비)창업자, ▲교육기간(3일) 모두 참여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총 1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 교육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전 9시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WBGS 2025 국제심포지엄」(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Wide Bandgap Semiconductor 2025, 이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WBGS(Wide Bandgap Semiconductor, 와이드밴드갭반도체): 기존의 규소(Si)와 달리 차세대 화합물 소재인 탄화규소(SiC), 질화갈륨(GaN) 등 소재의 반도체로 고전압, 고내열 등 물질 특성이 우수한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이며 에너지 절감 등 효과가 뛰어나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됨 올해로 9회째이자 9년 연속 부산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엄은 전력반도체의 핵심인 와이드밴드갭(WBG) 소재 관련 ▲국내외 정책 ▲기술개발 ▲산업화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교류망을 구축해 세계적(글로벌)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2년부터 탄화규소(SiC)뿐 아니라 질화갈륨(GaN) 소재까지 심포지엄의 연구 영역으로 확대해 현재의 행사명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기존: ‘SiC 국제심포지엄’, 변경: ‘WBGS 국제심포지엄’) 심포지엄에서 주로 다루는 '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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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