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김장쓰레기에 한해 종량제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장 과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배추‧무 뿌리나 껍질, 고추씨 등은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만으로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김장 준비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분리해 50L 이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다른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을 담그는 과정에서 나오는 절임배추나 무, 젓갈류, 양념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되, 수분과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뒤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기존 방식대로 전용 용기에 배출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김장철은 평소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커지는 시기”라며, “한시 허용 기간 동안 누구나 편리하게 김장쓰레기를 배출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도 수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기 제거 등 기본 배출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길 부탁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해 현장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이들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 7명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축산농가 등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베테랑 수의직 공무원의 재투입으로 방역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퇴직 공무원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과 함께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가축전염병으로
[서울/박기문기자] 버려지는 장난감이 다시 살아나는 서울의 ‘자원순환 캠페인’이 11월 본격 가동된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가 11월 시민과 함께하는 장난감 자원순환 캠페인 ‘해치와 나눔히어로’를 운영한다. 11월 20일(수) 열리는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을 시작으로, 22일(토)·29일(토) 양일간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장난감 기부데이가 연이어 진행된다. 올해 장난감 순환 프로젝트에는 3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온라인 파급력은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쓰지 않는 장난감, 새 생명 얻어 ‘장난감 두 번째 삶’으로> 캠페인의 첫 일정은 11월 20일(목)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는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Green's Earth Journey)’ 이다. 시민이 쓰지 않는 장난감을 가져오면 현장에서 재사용 여부를 확인해 새롭게 탄생한 장난감으로 교환해 준다. 서울디자인재단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어린이와 시민이 플라스틱 장난감 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특별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와 경기도한약사회(회장 서동욱)는 11월 18일(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 선수 가족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서울특별시한약사회 권세남 회장, 경기도한약사회 서동욱 회장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부모님인 황원경 BtheHC 대표와 송영미 씨가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보탰다. 행사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효민 관장 신부)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준비된 김장김치는 지역 내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김치 전달과 포장 작업에는 한약사 10인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특별시한약사회와 경기도한약사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역사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황희찬 선수 가족이 함께 마음을 보태주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함께한 황희찬 선수 가족은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에 지속 참여 의사를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외국인근로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을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보건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연계하여, 관내 산업단지와 사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4회 실시로 32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진 내용은 ▲ 기본 검사(간 기능, 고지혈증, 신장 기능, 빈혈, 소변검사) ▲ 감염병 검사(B형간염, HIV, 매독, 결핵(연 1회)) 등 다양한 29종의 검진 항목이 제공되었고, 이상 소견자가 발견되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 발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장은 지역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년 제2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교육위원장상 수상 유공자를 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지난 11월 14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EBS가 후원하고 전국 205개 학습도시와 74개 교육지원청, 유관 기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2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페스티벌‘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국회에서는 ▲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 청소년 자기주도학습 사업 추진 ▲ 온라인 공부의 명수 운영 ▲ 교육발전특구 공모선정 및 운영 ▲ IAEC(국제교육도시연합) 우수사례 공모 선정 및 발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선정 및 참여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해 소외계층 없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는 등 군산시를 세계적 수준의 평생학습도시로 도약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군산시는 대한민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3일(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관리체제(거버넌스) 작업반(AI Governance, 이하 AIGO)과 세계 인공지능 동반관계(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의 통합 이후 첫 의장 교체에서 한국의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신임 의장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은 세계 인공지능 동반관계(GPAI)가 2024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체계로 공식 통합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의장 교체로, 한국이 인공지능 관리체제(AIGO) 및 GPAI의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제 인공지능 논의의 중심 무대에서 한국이 실질적인 지도력(리더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9년 국제기구 최초로 「인공지능 원칙」을 채택하며 세계 인공지능 관리체제(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인공지능 관리체제(AIGO)는 이 원칙을 토대로 회원국 간 인공지능 정책을 공유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안전‧규범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핵심 실무
외교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은 11월 18일(화)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에서 ‘한국 新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Foreign Policy Paradigm of ROK’s New Administration: Pragmatism, Peace, and Prosperity)’을 주제로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2025년 새롭게 출범한 신정부의 외교 구상을 소개하고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개회사(최형찬 국립외교원장)와 기조연설, 그리고 3개의 패널토론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실용외교’를 주제로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일본대사, ▲다이 빙(Dai Bing) 주한중국대사, ▲웡 카이 쥔(Wong Kai Jiun) 주한싱가포르대사, ▲잭 쿠퍼(Zack Cooper)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다. 제2세션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1월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29일부터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지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축제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10개 부처와 3만 7000개 유통사가 참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일 서울 중구 두타몰 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모두의 동행'에 참석해 커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축제 기간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큰 호응을 얻었다.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12~20% 할인 ▲배달앱 할인 ▲자동차·가전 연중 최저가 행사 ▲농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화) 오후 12시 외식이나 배달시에도 흰쌀밥 대신 통곡물·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통쾌한 한끼’ 1호점으로 선정된 종로구 소재 식당(종로구 동숭길 113, 순대실록)을 방문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전문가들과 서울시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잡곡밥 식사가 가능한 식당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식당 외부에 ‘통쾌한 한끼’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하고, 건강한 식습관 문화 확산에 참여한 식당 점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점심식사로 시래기순대국과 백미 대신 현미·파로·귀리등 잡곡이 절반가량 섞인 잡곡밥을 주문하고 주변에서 식사 중인 시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오 시장은 “요즘 외식도 잦고 배달음식도 많은데, 이렇게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식당이 늘어난다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갖고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곳보다 빠르게 잡곡밥 메뉴를 출시한 ‘통쾌한 한끼’ 1호점에 이어 서울 시내 식당 절반이 참여하는 날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은 “잡곡밥 메뉴가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제 건강식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