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일 천안 라마다호텔 라마다홀에서 ‘충청남도 지역특화형 이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한국이민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이민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의 이민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춰 도내 실정에 맞는 충남형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과 학계, 관계기관 담당자, 시민단체,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기조 강연 및 정책 소개, 개회식, 주제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김은영 법무부 사무관이 ‘지역기반 비자제도의 이해’를, 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발전과 미래 전략’을,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이 ‘선진국 지방 이민정책의 성과와 충남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펼쳤다. 아울러 도는 외국인(이민) 정책 및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시군,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선 △충남형 이민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향 △충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활성화 방안 △충남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장기 정착 유도 전략 도출 △충남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11월 정례이사회에서 내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성사됐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 모습. 2024.5.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해 내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연 1회 개최하며 세계경제 및 사회 흐름 반영하는 의제를 선정해 향후 1년 동안 업무 방향을 제시한다. OECD 정례이사회(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통상 월 1회 개최하고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및 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한다. 이번 우리나라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의 OECD
[경기/김명성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전시회로, 감각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도자 예술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이끌어왔다. 올해 행사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함께 열려 도자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종합 축제로 진행된다. 이번 페어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행사 ▲온라인 쇼핑라이브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판매관’에는 100여 개의 경기도 요장(窯場)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테리어 오브제 등 폭넓은 도자 상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취향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참가 요장의 특별전 ‘일상도자’가 마련된다. 테이블웨어(식탁용 식기류)를 중심으로 100여 개 판매부스 참여 요장의 대표 상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홍보관’은 행사 전반을 안내하는 ‘경기도자페어 홍보관’을 비롯해 재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하게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이후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원 여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공원‧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정원을 가꾸는 프로그램인「꿈을 그린 원정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15분도시 생활권 내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정원 꾸미기 활동을 통해 식물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올해 12월까지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시청사 4층의 개방 공간인 하늘정원에서 시청어린이집 7세반 24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늘정원 꿈을 그린(GREEN) 원정(유치원 정원)대(이하 꿈을 그린 원정대)'를 운영한다. 시청사 4층 하늘정원의 일부 구간을 직접 어린이들이 가꾸는 프로그램으로, 생활 원예(가드닝) 수업과 자연물을 활용한 꼴라주‧테라리움* 만들기 등 체험 수업이 함께 진행된다. * 꼴라주(collage): 여러 재료를 붙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시각예술 기법 ** 테라리움(terrarium): 밀폐된 유리 용기 안에 식물과 미생물이 자생하는 생태계를 재현, 다양한 식물과 장식 요소를 배치하여 만들어 용기 속에서 식물을 재배 어린이들이 직접 가꾼 정원은 가족들이 주말에 함께 방문하는 것도 가능해,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박형준 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의 대표산타 1호로 참여하며, 저소득 아동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나눔의 행보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초록우산과 국제신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나눔 캠페인으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을 직접 편지로 써 보내면 후원자들이 산타가 돼 맞춤형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캠페인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나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집된 후원금은 부산지역 저소득 아동들의 소원성취금, 난방비, 학습비, 문화체험비 등 아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18일 오후 4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산타들이 모여 선물 포장식과 마무리(피날레) 행사를 가지며 캠페인의 의미를 나눈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에는 기업·개인·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모든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우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소원을 이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14일, 영흥면 내리에서 '옹진노인복지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종합 노인복지관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문경복 군수를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노인회, 지역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어르신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뜻깊은 첫 삽을 함께 했다. 옹진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56억 원(시비 50％, 군비 50％)이 투입돼, 영흥면 내리 202-1외 2필지 일원에 지하 1층 ∼ 지상 2층, 연면적 약 1,288.98㎡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시설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실 ▲상담실·사무공간 ▲여가·문화 활동 공간 ▲교육·취미활동실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돌봄·비대면 서비스도 병행해 추진된다. 그동안 옹진군의 노인복지는 경로당 중심의 여가·쉼터 가능에 집중돼 왔으나, 전문 복지서비스 제공에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노년기 건강관리·사회참여·심리상담 등 다층적 복지 수요를 한 공간에서 충족할 수 있는 종합 복지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경로당의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복지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13일 원산도 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휴양림 운영에 발맞춰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민 대표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상생 협력으로 함께하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내년 휴양림 정식 개장 전 원산도 지역 주민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 어촌계장, 개발위원과 보령시 원산도출장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자연휴양림 조성 경과 보고, 계획 설명, 의견 수렴,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안규원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지자체 최초의 해안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보령해저터널 인근 28.4㏊ 부지에 조성 중으로 산책로·숙박지구·야영지구·주차장·안내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주문한 데 따라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기준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 농정, 사람·동물 행복,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스마트축산관에서 참관객이 거치형 양돈 체중 관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9.25(사진=연합뉴스) ◆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먼저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재생에
[대구/김근해기자] 기성세대에게는 '동아양봉원 삼거리'로 잘 알려진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광장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머무르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해 '도심 속 쉼표'로 자리 잡는다. 대구광역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거리광장 재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차량 중심 공간을 보행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젊음의 거리로 재정비하고, 통신골목 일대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장 중앙에는 햇빛과 비를 조절하는 캐노피 구조물이 설치돼 도심 속 그늘 쉼터 역할을 하고, 계단형 데크벤치는 버스킹 등 시민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식물과 자연석이 어우러진 친환경적 공간 구성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도시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광장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횡단보도 2개를 신설하고, 기존 교통섬의 단차를 제거해 교통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의 피노키오 조형물은 수창청춘맨숀으로 이설돼 12월에 시민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삼거리광장 재조성 사업은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6월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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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