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 큰 틀의 합의 이후 3개월 반 만에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련하여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 한미 전략적 투자양해각서 주요 내용 3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모두 2000억 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투자 사업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군산시립교향악단이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제80회 특별기획연주회 ‘실내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이명근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감미로운 선율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첫 무대는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를 담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꾸며졌다. 협연자로 나선 바이올리니스트 이미경 교수는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연주로 멘델스존 특유의 서정성과 화려한 기교를 완벽하게 표현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두 번째 무대는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C장조 작품 48〉이 연주됐다. 군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세련된 앙상블과 풍부한 감성으로 낭만적인 선율을 선보이며 공연장을 감동의 울림으로 가득 채웠다. 협연자 이미경 교수는 독일 쾰른대학과 스위스 메뉴힌 아카데미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마친 후,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과 뮌헨 ARD 국제콩쿠르 2위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의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또한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뮌헨 방송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연주자로서의 명성을 확립했다.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은 “
[서울/박기문기자] 올해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833명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게 됐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꿈이룸 과정’을 통해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중 1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신청자는 986명으로, 수료율은 84%에 달했다. 희망의 인문학은 2008년 첫걸음을 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2012년까지 5년간 4,485명이 수업에 참여했다. 2022년 다시 시작된 프로그램은 올해까지 2,721명(’22년 303명, ’23년 696명, ’24년 88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총 7,206명의 인문학 동문을 만들어냈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꿈이룸 과정’과 ‘인문학프렌즈 과정’을 신설했다. ‘꿈이룸 과정’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경비원신임교육, 3t 미만 지게차 등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6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중 1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인문학프렌즈 과정’은 수료생 사례 관리 프로그램이다. 사회 복귀를 위한 신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8.19. (ⓒ뉴스1)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8000억 원 늘어 전월(1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1조 6000억 원 늘어 전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신용대출이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 폭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서울/박기문기자] 글로벌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2025년 서울시의 국제 자체 신용도(SACP)를 7년 연속 ‘AA+’로 평가했다. 서울시의 국제 신용등급 또한 장기 신용등급 ‘AA’, 등급전망 ‘안정적(Stable)’, 단기 신용등급 ‘A-1+’를 유지했다. 서울시 자체 신용도(SACP)는 7년 연속 ‘AA+’로 평가되었으나, 최종 등급은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AA)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등급이 ‘AA+’ 이상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만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었다. S&P는 서울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적 재정기조와 투명한 집행 원칙을 유지한 정책 일관성이 등급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신용도가 단지 등급에 그치지 않고, 시민 삶의 안정과 도시 경쟁력 기반이라는 원칙 아래 현재와 미래 세대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튼튼한 재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최대해)는 11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를 개최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는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보건소·소방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종합훈련이다. * 2020년 및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울산, 세종 제외)에서 참가하였다. 시·도별 보건소 신속대응반(4명), 재난거점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4명), 소방 구급대원(2명)이 한 팀을 구성하여 총 150명의 재난의료 인력이 열띤 경쟁을 펼쳤다. *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으로, 전국 45개 재난거점병원별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으로 구성 이번 훈련은 도상훈련과 술기훈련으로 진행되었다. 도상훈련에서는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2월 11일부터 국내 유일의 국제 아동도서전인 「2025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은 전 세계 아동을 위한 도서 문화 축제의 장이자 아동콘텐츠 플랫폼으로 오는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작년(2024년) 처음 개최된 행사는 국내외 아동전문 출판사와 단체 등 16개국 193개 사(국내 137, 해외 56), 작가와 연사 118명(국내 107, 해외 11) 등이 참여하며, 150여 개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관람객 50,291명이 참석했다. 이번 도서전은 <아이와 바다(바다를 담은 책을 모아, 책이라는 바다로)>를 주제로 400여 권의 어린이책을 특별 전시하고, 국내외 16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5 부산국제아동도서전> ◈ (기간/장소) 2025. 12. 11(목) ~ 12. 14.(일), 4일간 / 벡스코 제1전시장 ◈ (주요행사) 개막식, 특별전시, 출판 및 저작권(IP) 마켓, 부대행사 등 ◈ (행사규모) 160
군산시 나운2동(동장 남귀우)과 나운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백만)가 14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7회 수강생 대축전 – 배움의 꽃, 나운에서 피다」를 개최한다. 이번 대축전은 1년 동안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고 성장해온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고, 함께한 시간을 기념하는 배움의 축제이자 화합의 장이다. 2011년 신흥초등학교 강당에서, 단 7개 프로그램으로 첫발을 내디딘 대축전은 이제 15개 프로그램, 500여 명이 함께하는 군산의 대표적인 주민 축제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이 대축전은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만든 축제로,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주민자치의 선진사례로 꼽힌다. 먼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소공연장 로비에서 6개 강좌(한국화·서예·뎃생&수채화·감성글씨·어반스케치·손발사랑) 수강생들이 준비한 손끝에서 피어난 우리 이야기, 작품전시회와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4시 기념식에 이어, 9개 강좌(노래교실·다이어트댄스·라인댄스·밸리댄스·웰빙기체조·하모니카·우쿨렐레·통기타·중국어교실) 수강생들이 펼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 ‘빛나는 나, 그리고 우리’가 펼쳐진다. 특별
클래식부산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7시 30분과 11월 15일 오후 5시에 부산콘서트홀에서 온 가족을 위한 발레콘서트 「헬로(HELLO) 발레-발레의 초대」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다양한 발레 주요 장면을 ‘2025시즌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김주원 예술감독의 해설과 함께하는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 갈라콘서트 : 오페라나 뮤지컬 등에서 중요한 아리아와 중창 따위를 간추려서 만든 공연 발레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김주원 예술감독의 연출과 클래식부산 오케스트라 김광현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오케스트라 단원 55명이 들려주는 웅장하고 섬세한 실시간 연주가 어우러져 발레 무대를 찾는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로 발레-발레의 초대>는 발레의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을 아우르며, 김주원 예술감독의 해설을 통해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다. 발레의 대표작인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라 실피드’, ‘파키타’ 등의 주요 장면을 선보이며, 클래식 발레의 아름다움과 섬세한 표현력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반 관객들은 김주원 예술감독의 깊이 있는 해설
송정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사업'이 11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지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강릉시 죽도봉 일원에 길이 108ｍ, 높이 30ｍ 규모의 스카이워크를 설치해 안목해변과 남항진해변, 죽도봉 등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025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약 1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며,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찾는 강릉커피거리와 자연경관이 뛰어난 죽도봉을 연계한 해안권 관광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27일(월) 강릉시와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남항진과 안인 사이의 단절된 해안도로가 오는 2030년까지 연결되면, 강릉시 해안선 전체의 연결망이 완성돼 해양관광 기반이 확충되고, 안목 죽도봉 스카이밸리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도심과 해안, 체험과 휴식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스카이워크 조성 이후 전망대와 경관조명 설치, 보행로·안내 체계 개선 등을 병행해 죽도봉 일대를 시민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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