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조정되고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변화가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은 12월 잠정치 기준으로 약 20%로 예상되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1998년 이후 첫 보험료율 조정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 의무도 법에 명확히 규정된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 소진 이후 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세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4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5년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 합동 평가’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정과제 추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군산시는 정량·정성평가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군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69개의 정량 지표를 관리하면서도 66개 지표를 달성, 95.65%라는 높은 달성률을 기록해, 전북도 전체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정성평가에서도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이 ‘옥외광고물 정비 분야’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을 재입증했다. 그간 군산시는 합동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 주재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했고, 부진 지표를 집중관리하는 한편,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평가 대응력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마포구 소재)에서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이하 뚜벅뚜벅 축제)’ 기부 전달식을 개최하고, 축제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부전달식은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기부 참여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부금은 2025년 축제에 판매자로 참여한 푸드트럭(87개) 및 플리마켓(133개) 업체의 후원을 통해 마련되었다. 총 33,236,127원의 기부금은 전 세계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기부자 대표로 전달식에 참석한 푸드트럭 업체 대표는 “즐겁게 참여한 축제가 기부로 이어져 더욱 뜻깊었다”라며, “의미 있는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며, 이러한 선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024년 7월 <약자동행 문화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 축제를 통한 사회공헌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뚜벅뚜벅 축제’를 비롯, 사계절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개최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18일(목) 서울에서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CEO와 회담을 갖고, 지난달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의 경제 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 경제에 있어 UAE의 위상 - (교역(‘25.1~10)) 중동지역 내 1위 수출국(43.2억불), 2위 수입국(127.2억불) / (투자(’25.3Q 기준 누적)) 중동지역 내 對韓 최대 투자국(44.2억불로 중동 전체의 48.7%) - (원유 도입(‘25.1~9)) 1억1백만 배럴, 도입량 기준 3위, 점유율 13.2% - (플랜트 수주(‘25.1~11)) 총 22.5억불, 수주액 기준 6위, 점유율 5.3% 금번 회담은 지난 11월 (아부다비) 산업장관 회담에 이어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양측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먼저 양국 장관은 지난달 우리 정상의 UAE 방문 계기 UAE 내 차세대 초대형 A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실시간 도시관리와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강화하며 스마트도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 9월 24일 도시통합센터(이하 ‘센터’)를 공식 개소해 교통·생활편의·방범·안전 등 핵심 도시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통합 관리하는 스마트도시 운영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센터는 ▲실시간 도시 데이터 분석 ▲기반 시설 안전관제 강화 ▲관계 기관 사이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시 전반의 관리 효율을 높이는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 중이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각종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서비스 품질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도시통합센터 개소와 함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 24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보행자 감지·경고 시스템으로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5개소 ▲CCTV·스마트가로등·비상벨·공공 와이파이 등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폴 11개
[경기/김명성기자]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13일 광명시를 방문한 김동연 지사가 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정호·최민·유종상·김용성 경기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 주민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목감교 폭이 7m인데 앞으로 폭 23m 왕복 4차선이 된다. 지금은 없는 인도교까지 같이 설치된다”며 “광명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편의가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목감교 확장은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이번에 잘 해결이 돼 연내에 설계를 마치고 28년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목감교 건너 (구로구와) 교통 문제 협의까지 경기도가 같이 해결하겠다. 목감교 확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 성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함께한 임오경 국회의원은 “목감교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분들은 여기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다. 긴 시간 동안 이겨내 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완공 때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목감교 확장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1.12(월)(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G7 및 한국·호주·인도·멕시코·EC 등 초청 회의 참석 국가들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빠르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은 구체적인 행동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디커플링(decoupling)보다는 디리스킹(derisking)을 추진함으로써 각국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함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구 부총리는 오픈세션에서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며 국가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재자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핵심광물 관련 자원부국인 캐나다, 호주 등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협력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월 10일(토) 오후 1시경, 하남시 감일동 120-12번지 인근에서 송파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관 균열로 발생한 누수에 대해, 12일(월) 오전 9시 단수와 인명 피해 없이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결과, 수질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누수 발생 직후부터 복구 완료 시까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혼탁수 등 수질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누수는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서 송파 지역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름 2,200㎜ 상수도관이 급격한 기온 변화 및 중차량 통행에 따른 진동으로 인해 약 60㎝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누수 발생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긴급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작업에 나섰다. 해당 상수도관이 송파구 일대 약 19만 1천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요 관로임을 고려해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작업을 집중하고 수계전환 방식을 적용해 단수 없이 누수복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혼탁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와 도로 교통 통제 등 안전 관리를 병행했다. 누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 국가가 얻는 수입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기관별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올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급인 165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유망기업 500개 사를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스타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트라(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홈페이지에서 2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프랑스 K-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K-뷰티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6 (ⓒ뉴스1)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84%를 차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돼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00만~1000만 달러)을 선발,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 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한 故이준구(1932-2018) 前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 이준구 사범은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처음으로 뿌리내린 인물로 평가받으며,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문화․외교․스포츠 교류의 매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미국에서 시작된 태권도 전파 이준구 사범은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2년에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이주해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이후 전미 하원의원 제임스 클리브랜드의 강도 피해 기사를 접하고 그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 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후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지며 태권도는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도장을 개관하며, 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되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공개하는 문서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을 화학산업 반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재도약 드라이브에 나섰다. 1월 16일(금)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신학철 화학산업협회장 및 화학산업 주요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여 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원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해 결속을 다졌다. 지난해 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12월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의 모든 NCC/PDH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의 신속한 이행을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CC (Nap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 PDH (Propane, Dehydrogenation) :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