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4일(수)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축제·행사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행안·교육·문체·국토부, 경찰·소방청, 17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축제·행사 등이 예정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수립한 인파 및 축제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도 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한 결과, 전국에서 개최된 총 669건의 봄철 지역축제가 모두 안전하게 진행됐다. 기관별 인파 및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3월 13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안전사고 우려가 높거나 대규모 인파가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축제의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지방정부가 합동관리한다. * 전국 봄철 축제 715건 중 41건 중점관리(BTS 컴백 행사, 여의도봄꽃축제, 진해군항제 등)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축제는 분야
섬 지역 택배비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대폭 개편 ■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이렇게 개선됩니다. * 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택배비 발생 건부터 적용됩니다. ① 신청 서류 간소화 택배 운송장 사본, 추가 배송비 지불내역 → 택배 운송장 사본(택배 이용 완료 내역) ② 지원 대상 확대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 → 자녀 등이 결제한 추가 배송비도 지원 ③ 온라인 접수 가능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지역별 온라인 접수 창구는 지자체별 별도 안내 예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 산업을 오랫동안 지탱해 온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우대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대조항은 장기간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이어온 제조업체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토기업에는 기존 일반기업(연 3%)보다 0.5%p 상향된 연 3.5%의 대출이자 보전율이 적용된다. 우대 대상은 ▲15년 이상 계속 군산시에 사업을 유지하고 ▲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체로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확대된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전체 지원 규모는 145억 원이며, 기업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이자 중 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 지원한다. 보전율은 연 3~4% 범위에서 적용되며, 여성‧청년‧향토기업은 연 3.5%, 유망 강소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연 4%의 보전율을 적용받는다. 자금은 원료 구입 및 노임 지급 등 운전자금과 설비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우대조건 신설은 지역에 장기간 정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20.(금)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 강서별빛우주과학관(금낭화로 178)은 개기월식을 맞아 다채로운 천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3월 3일(화) 정월대보름에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예정된다. 이날은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이 달을 붉게 물들여 보이게 하는 '블러드문'도 볼 수 있다. 오후 6시 49분 달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되고,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식'은 오후 8시 4분에 시작돼 9시 3분에 끝난다. 이번 월식은 끝날 때까지 육안으로 전 과정을 관측할 수 있다. 이에 강서별빛우주과학관은 '달의 숨바꼭질'을 주제로 ▲개기월식 기념 특강 ▲내 손안의 붉은 달 ▲야간공개관측 등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먼저, 3월 3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개기월식 현상에 대한 천문특강이 열린다. 정월대보름에 보이는 별자리 해설도 함께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6시 10분부터 '내 손안의 붉은 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달의 변화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며, 달 모양 에코백 만들기 체험도 운영한다. 또, 오후 7시 30분부터 방화근린공원 원형광장에서 천체 망원경을 통해 개기월식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실제로 밀라노 중심부와 경기장 인근에는 이탈리아 현지 주민보다 올림픽을 즐기러 온 방문객이 훨씬 많을 정도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최고의 성적을 위해 경기장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만큼이나 각국과 방문객들 역시 또 다른 경쟁을 펼친다. 방문객들은 자국 선수나 좋아하는 선수를 열렬히 응원하고, 각 국가는 국가 홍보관을 중심으로 문화 경쟁에 나선다. ◆ 밀라노에 핀 한국의 꽃, 세계인의 발길이 머무는 '코리아하우스' 밀라노 시내 중심부의 역사적 건축물 '빌라 네키 캄필리오(Villa Necchi Campiglio)'에는 '코리아하우스(Korea House)'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밀라노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문화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밀라노 속 작은 대한민국, 코리아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민간 외교관으로서 힘을 보태보기로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에서 코리아하우스 맵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를 알리기 위해 시내 주요 지역 및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바탕으로 코리아하우스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리아하우스가 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2일까지 약 3주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한 '2026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50개 동을 순회하며 3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인사회에는 시민 8390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소통 시간은 3400분(56시간 40분)에 달했다. 이번 새해 인사회는 시장이 직접 시민을 만나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새해 덕담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시민 참여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동별 방문 형식으로 진행돼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정 운영 방향 설명에서는 ▲예산 ▲4차산업 ▲도시개발 ▲교통 ▲의료·복지 ▲교육·청년 ▲생활편의 ▲환경 등 8개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시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해서 4개팀(총괄지원팀- 부동산수사1팀-부동산수사2팀 부동산수사3팀)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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