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5일(토) 경기 평택시 소재 산란계 농장(13만 5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1월 15일(토)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AI 발생농장(11.9, 육용종계)의 방역지역(3km 내)에 위치하였으며, 11월 14일 방역지역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4번째*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4건) : 경기 3건(파주, 화성, 평택), 광주광역시 1건(남구) 10월 27일(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었고, 국내 최초로 야생조류에서
[경산/김근해기자] 압량신협(이사장 최재훈)은 14일 압량읍행정복지센터에 이불 18채(100만원 상당)를 기탁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나눔활동은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하는 ‘온세상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으로, 2016년부터 올해로 10년째 본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국 668개 신협이 참여하여 지역 내 나눔 온도를 높이고,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압량신협, 온세상 나눔 캠페인으로 나눔활동 전개 압량신협 최재훈 이사장은 “온세상 나눔캠페인은 지역과 이웃의 곁을 지키는 신협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빈곤 해소와 지역 돌봄 강화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성림 압량읍장은 “매년 꾸준한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실천해주시는 압량신협에 감사드린다”며,“기탁해주신 물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압량신협은 이번 캠페인에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11월 16일(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2025 MBN 서울 마라톤대회’에 마라톤 참가자 및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어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11월 16일(일) 06시부터 12시까지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므로, 사업소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잠실종합운동장은 ’23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올림픽주경기장 새 단장 공사로 제1·3·4·5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주차면이 1,556면에서 876면으로 감소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에서 2025년 10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개최되는 “태양의 서커스” 공연으로 인해 주차면이 더욱 감소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7년 전 연체 뒤 채무조정으로 6개월 이상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사람을 위해 마련한 5500억 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대표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으로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월세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및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의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2건 수사 착수 예정, 2건 시정 조치)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해수부 이전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를 비롯해 인근 지역과 학군지·대단지 아파트 등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군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동구 IM 빌딩·협성타워)를 중심으로 7개 구·군 66개소(▲동구 6개소 ▲부산진구 17개소 ▲영도구 6개소 ▲남구 9개소 ▲해운대구 9개소 ▲동래구 10개소 ▲수영구 9개소)를 불시에 방문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1월 4일부터 6일(현지 시각)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에 참가해,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를 전면 홍보하고 지역기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등 부산의 스마트 도시 역량을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는 매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 박람회로, ▲각국 정부 기관 ▲도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미래 도시 설계를 위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세계적 플랫폼이다. 전시회는 ▲최신 스마트 기술·서비스 전시 ▲구매 및 수출 상담 비즈니스 프로그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되어, 글로벌 도시의 스마트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주관한 '한국관'으로 참가해, 지난 7월 벡스코에서 지자체 최초로 개최한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를 소개하고, 내년 부산에서 열릴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홍보에 집중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1차 모집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며,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함께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권장한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사업 지침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youngfarmer.greendaer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6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아동 가정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맞춤형 서비스 연계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산시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소룡동행정복지센터 ▲소룡초등학교 ▲월명중학교 ▲군산교육지원청 ▲군산종합사회복지관 ▲군산시가족센터 ▲군산장애인복지관 등 9개 기관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참석자들은 사례 아동의 구체적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지원 역할과 연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환경의 위생 문제, 아동의 가정환경으로 인한 문제행동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연계 △학교 내 학습 및 생활지도 강화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육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전 점검 △복지자원 및 긴급 지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각 기관은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AAA씨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콘서트·뮤지컬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AAA씨는 소득 신고 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발됐다.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국세청 제공) 이는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수익을 얻어 이를 과소 신고해온 암표업자로 이렇게 얻은 수익을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으로 축적하고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포착돼 적발된 사례다. 국세청은 이처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전체 피상속인의 약 1%만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2024년에는 전체 피상속인의 5.9%, 특히 서울지역은 15.5%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중산층 가정조차 주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으로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특히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해 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