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관내 동물병원 15개소에서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에 물리거나 상처를 통해 전염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3개월 이상 반려견은 매년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접종시술비는 두당 5,000원이며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대상은 군산시에 동물 등록한 반려견이며, 미등록한 반려견은 현장에서 등록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한다. 박경남 동물정책과장은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치사율이 매우 높은 질병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은 연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처리용 봉투를 휴대하는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0일 치악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입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공원은 연간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에는 강원도와 원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산불 예방 홍보물 배부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립공원 탐방 등 산행 시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 ( 을 )) 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변호사법 제 1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 그러나 현행법 ( 제 5 조 ) 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 고문 , 폭행 , 협박 ,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 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 ▲ 증거를 위조 · 변조 · 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 ( 제 5 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2025.2.11.(ⓒ뉴스1 먼저,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를 확대한다. 현재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돼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한다. 현재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 부여하는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재직 5~10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최우선 시정 가치로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일환인 자치구 지원사업이 추진 3년을 거치며 올해 ‘전 자치구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시는 ‘2026년도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지난해 24개 자치구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가 참여하는 34개 사업을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은 현장과 가장 밀접한 자치구․지원기관이 실제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시민 의견을 직접 수렴, 기존 정책의 보완점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됐다. <‘약자와의 동행’에 시민 의견 촘촘히 반영, 체감형 사업 아이디어 발굴에 집중> 올해 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시민 의견을 보다 촘촘히 반영하고, 자치구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체감형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노원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자립 경로를 구축해 주고 지역 편의점을 기반으로 틈새 직무를 개발, 일 경험으로 이어지게끔 돕는 ‘경계선지능 청년- 달팽이 상사’ 사업을 추진한다. 경계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이사장 김현중)은 중대재해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 분석 정보를 최신화하여 4월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공개한다.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보건 자료실 - ‘SIF’ 검색 ⏎ 고위험요인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작업 및 재해유발요인을 뜻한다. 이번 공개자료는 최근 8년간(’16~‘23년) 발생한 6,032건*의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하여 재해 건별로 업종, 재해개요, 고위험작업, 재해유발요인, 기인물, 위험성 감소대책 등을 담고 있다. * (‘16~’21년) 4,432건 : ‘23.6월 공개자료 보완(분류기준, 위험성 감소대책 등) (‘21~’23년) 1,600건 : ‘26.4월 공개 중대재해 고위험요인 분석 결과, 제조·기타 업종에서는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중 작동하는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62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정지 후 정비 등의 작업을 해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가계부채 총량관리 작년 1.7%→올해 1.
[안산/김명성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7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인 '안산반다비체육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산반다비체육문화센터는 단원구 올림픽기념관 부지(고잔동 604번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663㎡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1층 다목적 강당 ▲2층 수영장(25m×4레인) 및 실내체육관 ▲3층 체력단련실 및 학습공간 등이 조성됐다. 이번 사업에는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71억 원을 포함해 총 207억 원이 투입됐다.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시는 이번 개관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우선 보장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사회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울/박기문기자] 중동발 유가 급등,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시는 내주부터 서울 시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4.2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5.18.(월)부터는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된 국민 70%를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1차는 27일(월) 오전 9시부터 5.8.(금) 18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 신청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되며,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 원씩 지급된다. 성인(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3월 26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젝트예요.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돼요. 취업이 어려워진 요즘 창업이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 할까요? '모두의 창업'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실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문을 통해 MZ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창업 생각해본 적 있다" 84.1%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았어요. 창업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막연히 생각해본 적은 있다)'가 62.8%에 달했고 '여러 번 있다(구체적으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창업해봤다)'도 21.3%였어요. 84.1%가 창업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별로 없다'는 8.4%, '전혀 없다'는 7.5%에 불과했어요. 창업이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옵션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줘요. 정부의 창업 지원이 확대된다면 도전해볼 생각이 있는지 물었더니 25.5%가 '매우 그렇다', 31.8%가 '대체로 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권이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입신용장(L/C) 한도 확대 등 공동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가격 급등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수입신용장(L/C, Letter of Credit) 한도를 확대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입신용장은 은행이 수입업체를 대신해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이 타당성을 검토한 뒤 채권단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고, 여신규모에 비례해 금융기관 간 분담이 이뤄진다. 일반 채권은행에 신청하더라도 즉시 주채권은행으로 전달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을 통해 금융지원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하는 바,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먼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해 총 3만 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당시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사 대상을 소규모 불법 경작과 단순 물건 적치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로 확대한 결과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를 활용해 재조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왼쪽 두번째)이 서울시 강북구 수유계곡을 방문해 불법 점용시설(천막, 평상 등) 실태 및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3.3 (ⓒ뉴스1) 행안부는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하천구역 경계와 불법 시설물 위치를 볼 수 있는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 지방정부에 제공해 현장 확인이 정확하게 이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 추진 관련 킥오프회의를 4월 23일 개최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설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기관들은 현대자동차 등 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주여건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기관들은 토지공급, 재정부담 등 핵심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으며, 또한, 특화방안으로 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활용 전력망 등 에너지 특화시스템, 택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실생활이 융합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수변도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은 새만금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3일(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기후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행포럼에서 산림전용와 황폐화를 멈추고 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행포럼은 글로벌 기후행동 의제의 여섯 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4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행동, 투자 확대, 이행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과 전환에 관한 이행‧투자 랩’에서는 ▲산림기후행동을 위한 재원 방안 ▲토지 기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강화 ▲토착민의 지식과 토지관리 간의 통합 등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산림 전용을 멈추고 산림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의 결과는 오는 11월 튀르키예에서 열릴 예정인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로 이어져, 산림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 산림로드맵: 2030년까지 산림전용 및 황폐화 중단 및 전환 로드맵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