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설 연휴를 맞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실내에서 관람이 가능한 군산의 문화·체험형 관광지들이 연휴 기간 방문객을 맞는다. 군산시는 연휴 동안 박물관과 체험관, 문학관, 복합문화공간 등 주요 실내 관광시설을 정상 운영하며 귀성객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공보협력과]추운겨울도상관없는군산실내여행지4선(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해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대표 박물관이다. 푸른 외벽과 붉은 벽돌이 조화를 이룬 건물은 근대문화와 해양문화를 주제로 국제무역항 군산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박물관 인근에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구 군산세관 본관 등 근대 산업유산이 밀집해 있어, 관람과 함께 근대문화 공간을 연계해 둘러볼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공보협력과]추운겨울도상관없는군산실내여행지4선(금강미래체험관) ◈ 기후 변화와 생태를 체험하는 금강미래체험관 금강철새조망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3동장으로 부임한 강왕근 동장이 첫 현장 행보로 관내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순회 방문은 겨울철 경로당 시설의 안전 점검과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강왕근 동장은 4일과 5일 양일간 관내 경로당 30개소를 차례로 방문, 어르신들께 부임 인사를 전한 후 경로당 이용에 대한 애로사항과 동 행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추운 날씨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직접 찾아와 인사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고 반갑다.”라며, “앞으로 나운3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한 강 동장은 “어르신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경로당을 비롯한 생활 현장을 자주 찾아 소통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섬세하게 살피겠다.”라고 약속했다. 나운3동은 이번 경로당 순회를 계기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4일(수) 발표했다. '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시세 80% 이하‧최장 20년 거주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 기여>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월 27일(금), 서울 ST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입법체험 활동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활동한 어린이법제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을 개최했다. ‘어린이법제관’은 법제처가 전국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법안 만들기, 토론마당,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법에 보다 친숙해지고 준법정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법제관 우수상 시상 및 수료증 수여, 어린이법제관 활동 영상 상영, 오락(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린이법제관과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방준영 어린이는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법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지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새로운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지정하고 입학 전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은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협력하여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접종 완료를 권고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을 둔 보호자는 아이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또는 보건소)을 방문하여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접종내역 조회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관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기존에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누리집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접종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 예방접종 내역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 등록 요청 가능 또한 외국에서 접종을 했다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4개 핵심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왼쪽부터)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전 논의된 저작물의 균형있는 AI 학습 활용 촉진 4가지 핵심과제의 조속한 추진에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지속적으로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AI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AI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 독파모 등 관련 형사책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전담반 회의(TF)」를 개최하여, 그간의 성과와 보완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일시 및 장소) ’26. 02. 25(수), 16:00~17:00,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무조정실장(주재), 과기정통부, 문체부, 법무부, 금융위, 방미통위, 개인정보위, 검찰청, 경 찰청, 금감원 차관급 그간 정부는 범정부 전담반(TF)을 중심으로 ’25년 8월 사기전화(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같은해 9월 경찰청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력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사기전화(보이스피싱)는 ’25년 10월 이후 ’26년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 모두 감소하였다. ※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건수 8,145건 → 6,108건(25.0%↓), 피해액 4,518억 → 3,508억원(22.4%↓) 이는 통합대응단 운영(불법 전화번호 긴급차단 시행 등), 특별단속 실시, 해외 사기전화(보이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2월 24일(화)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공개했다. 주의 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식사 지침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혈압 진행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14년 23.8%에서 2024년 30.7%로 증가했다. 특히 수축기혈압 120~129mmHg이면서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인 '주의 혈압' 또는 수축기 130~139mmHg, 이완기 80~89mmHg인 '고혈압 전단계'는 정상 혈압군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교와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 성인 153명이 참여해 2주간 식이조사와 영양소 섭취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를 분석한 뒤 8주간 현장 적용을 거쳐 개발됐다. 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7 (사진=연합뉴스) 가이드는 청년·중년·장년·노년 등 연령별로 섭취 식품 종류와 식습관, 영양소 섭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한다. 점검 결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 거주 기간 비례 차등 보상…법적 세입자와 형평성 확보 >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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