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특별법 지원과 강서구의 선제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 전세사기 피해 규모 급감, 주거 안정 가시화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가 급감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81.2%인 1,250명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완료 698건(45.3%) ▲경·공매 개시 552건(35.9%)이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LH 피해주택 매입' 이 피해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강서구 내 LH 매입 실적은 156건으로,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으며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음이 수치로 입증된 결과이다. ◆ 강서구 '밀착 지원'…1,068명에 총 10억 8천만 원 지원 강서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9 일 ( 월 ),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 학습 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 학생 정신건강 · 기초학력 통합 지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 불안 , ADHD(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등 정서 · 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물론 ,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건강검사의 범주에 ‘ 정신건강 상태 ’ 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고 , △ 정신건강 상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웨스틴조선부산에서 개최된 「부산 글로벌 수소경제 심포지엄」과 연계해, 세계적인 수소 분야 석학 4인을 '부산광역시 글로벌 수소경제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부산의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해 수소 분야 국제 석학급 정책 자문체계를 구축하고, 시가 추진 중인 수소 전략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되는 자문위원은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 석좌교수 ▲야마구치 타케오 일본 도쿄과학대학교 종합연구원 화학생명과학연구소장 ▲황빙조 대만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무사 바시르 영국 리버풀대학교 석좌교수로 수소 생산·소재·제조·해양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적 권위자들이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2년간 시의 글로벌 수소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그리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등 국제행사 연사 참여 ▲부산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자문 ▲수소 분야 신사업 발굴 및 역점사업에 대한 정기 자문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정책 자문위원 위촉을 통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와 협력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를 찾아 바로잡는 ‘글로벌 AI 대사’를 양성한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반크와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AI대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오류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박기태 반크 단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반크는 전세계 네티즌에게 독도나 동해 등 올바른 한국 역사를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다. 인터넷상에서 ‘사이버 외교관’을 양성해 디지털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빈곤·환경·인권 등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기태 반크단장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경기도에서 ‘생성형 AI 속 경기도 자료 오류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AI대사 양성 및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 당시 반크는 AI 기술이 생성한 경기도 관련 오류 사례로 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을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이라고 답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이하 창의재단)은 12월 23일(화),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과학영재,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밝히다’를 주제로 『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했다. * 행사 누리집: https://sgf2025.kr 2021년 온라인 개최를 시작으로 5년차를 맞은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는 과학영재양성사업의 성과와 과학영재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전국민과 공유하고, 과학영재교육의 구성원 간 소통 · 교류를 통해 과학영재교육의 미래상(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09년부터 과학영재를 이공계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영재양성사업을 운영하면서,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28개 과학고 · 영재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학생 1,558명에게는 과학영재 창의연구(R&E) 활동을 지원해 학생이 과학영재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탐구 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출전을 지원하여 8개 분야 출전 학생 전원 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원이 공급된다. 이 가운데 60% 이상이 비수도권 기업에 집중 공급되며,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금융안정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융자는 4조 643억 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은 3670억 원(공급 기준)이다. 중기부는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적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규모 정책자금은 기업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공급된다.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1조 6000억 원을 배정하고, 성장기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공급한다. 중기부는 특히 비수도권과 혁신성장 분야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 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 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Stellar Haeundae)'를 주제로 내년 1월 18일까지 열린다. 화려한 조명과 이색 체험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해운대빛축제는 백사장을 수놓은 은하수 전구와 그 위에 설치한 지구, 행성, 별 조형물이 어우러져 마치 우주를 거니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방문객들은 '우주여행을 온 것 같다', '사진 찍기 좋은 명소'라며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단순히 빛 조형물을 보는 축제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특별한 순간을 제공하고자 했다"라며 "빛과 우주, 과학이 어우러진 해운대 빛 축제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란다
[경기/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 이향숙)은 19일(금) 동짓날을 맞이하여 수원보훈요양원(원장 김상철) 및 보훈원(원장 김현호)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나눔은 겨울철 보훈요양원 및 보훈원에 계시는 국가유공자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전국 8개 보훈요양원 및 보훈원에서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KT노동조합 및 본아이에프(본죽)의 후원으로 준비된 동지팥죽을 나누며 수원보훈요양원에 계시는 국가유공자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위문에 참여하였다. 수원보훈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는 국가유공자 윤OO 님은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이렇게 안부도 살펴주고 신경써 주어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향숙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겨울철 보훈요양원 등에 입소해 계시는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 뵙고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다”며 “동지팥죽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국가유산야행’이 지난 18일 대전에서 개최된 국가유산청 주최 ‘2025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기획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올해 참여한 전국 47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산국가유산야행’은 2016년 첫해 우수사업 선정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다시 우수사업으로 인정받으며 군산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 1일 개최된 ‘피너클 어워즈’ 2개 부문 수상에 이어 이번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됨으로써 시는 ‘군산국가유산야행’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대표 야간 국가유산 향유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 운영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시는 ‘군산국가유산야행’을 지역 고유의 매력을 담은 독창적인 야간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군산만의 특별함을 전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천리포수목원과 12월 19일(금) ‘천리포수목원 소장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천리포수목원은 한국 귀화 1호 미국인 민병갈(閔丙葛, Carl Ferris Miller, 1921~2002)*이 1962년부터 천리포해변 부지를 매입하면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수목원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으로 1979년에 한국으로 귀화, 2002년 금탑산업훈장 수상 이번 업무협약은 천리포수목원이 소장한 수목원 조성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문적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에 관한 협력, ▲기록물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활용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천리포수목원의 소장 기록물들은 부지 조성 과정과 국내외 희귀 식물의 관리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 생산된 토지매입증서 및 업무일지, ▲식물 채집·번식·관리 일지, ▲해외교류 및 개인 서신,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올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급인 165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올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 제주시 아라동 아라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 2025.2.5. (ⓒ뉴스1) 이어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유망기업 500개 사를 10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스타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참여기업을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트라(KOTRA),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홈페이지에서 2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프랑스 K-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이 K-뷰티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4.10.26 (ⓒ뉴스1)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초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연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이 국가 수출액에서 84%를 차지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액 비중은 8% 수준으로 수출구조가 양극화돼 있어 수출 체질 강화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은 수출 유망기업(연 500만~1000만 달러)을 선발, 우리 수출의 튼튼한 허리가 되는 수출스타 기업 500개 사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 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보 등 5개 전문기관은 프리미엄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한미 스포츠 외교에 크게 기여한 故이준구(1932-2018) 前 태권도 사범을 선정했다. 이준구 사범은 미국 사회에 태권도를 처음으로 뿌리내린 인물로 평가받으며, 태권도를 단순한 무술을 넘어 문화․외교․스포츠 교류의 매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미국에서 시작된 태권도 전파 이준구 사범은 1932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16세 때 ‘청도관’에서 태권도를 처음 접했다. 이후 1957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던 중 태권도 클럽을 만들어 미국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며, 미국 내 태권도 보급의 첫발을 내디뎠다. 1962년에는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로 이주해 ‘준리(Jhoon Rhee) 태권도장’을 개관했다. 이후 전미 하원의원 제임스 클리브랜드의 강도 피해 기사를 접하고 그에게 태권도를 지도한 것을 계기로 미 의원들에게 태권도를 소개했고, 이후 미 하원 의사당 내 태권도장 개설로 이어지며 태권도는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 사범은 미국 전역에 60여 개의 태권도장을 개관하며, 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71점으로 전년(57.9점) 대비 상승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작성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을 평가해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공지능, 플랫폼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24년부터 도입되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기준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공개하는 문서 2025년 평가는 커넥티드카, 에듀테크, 스마트홈, 생성형 인공지능, 통신, 예약·고객관리서비스, 건강관리앱 등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하는 7개 분야 50개 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적정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처리방침의 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을 화학산업 반전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재도약 드라이브에 나섰다. 1월 16일(금)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6년 화학산업 신년인사회」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신학철 화학산업협회장 및 화학산업 주요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여 화학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근원적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새해 결속을 다졌다. 지난해 화학업계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인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였고, 12월까지 3개 석유화학 산단의 모든 NCC/PDH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하며 구조개편 1단계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의 신속한 이행을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사업재편 이행 과정에서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CC (Naptha Cracking Center) : 나프타를 고온으로 분해하여 에틸렌을 생산하는 설비 * PDH (Propane, Dehydrogenation) :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프로필렌 생산 설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수원컨벤션센터 열린광장(사진= 수원컨벤션센터 제공)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개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회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복합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신규 복합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 12월 4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 복합지구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국제회의법'에 따라 지정된 복합지구는 인천, 고양, 광주, 대구, 부산, 대전, 경주 등 기존 7곳에서 총 8곳으로 확대됐다. 복합지구로 지정되면 교통유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