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장비를 2~3년 이내 국산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용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범용장비분과'를 신설하고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범용장비분과'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의 산하 분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분과는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분광분석기 등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외국산 비율이 높고 2~3년 내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혁신장비기술정책센터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 구매현황(2019~2023년)을 분석한 결과 연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은 외산 비중이 100%에 달하며 시료절편기(95.8%), 증류·농축기(93.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91.0%) 등도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첨단장비뿐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및 연구장비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범용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95억 원을 투입해 첨단패키징 핵심장비 구축과 공정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연 80명 규모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국가 인프라 고도화와 연계해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이같이 전했다. 첨단패키징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이 메모리를 수직으로 쌓거나 여러 칩을 하나로 정밀하게 조립하는 기술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넓혀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여주는 핵심 공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서밋 2025'에서 관람객들이 SK하이닉스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고 있다.2025.11.3.(ⓒ뉴스1) 이를 위해 공공 반도체 팹(생산라인)인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마이크로전자, 패키징학회는 이날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첨단패키징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비구축과 교육과정 운영전략 등 세부적인 기술협력 교류회를 열었다. 이번 업무협약의 핵심은 기술원이 보유한 첨단패키징 인프라와 패키징학회의 인적 전문역량을 결합해 인프라 구축·활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슈프 제수트." 인생은 우리 맘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시작을 빌어줄 수 있다는 아르메니아 새해 인사다. 아르메니아에서 새해를 맞았다. 아르메니아는 튀르키예, 이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에 둘러싸인 남코카서스의 국가로 인구는 300만 명 정도인 작은 나라다. 아르메니아 예레반국립대학에서 초빙교수로 2월까지 머물며 강의를 할 예정이다. 대학 게스트하우스에서 생애 제일 조용한 새해를 맞이했다. 숙박하는 외국인 손님은 다 돌아가고 나 혼자만 남았다. 직원들도 새해 연휴 동안 "교수님 부탁해요!" 하고 나에게 열쇠 꾸러미를 맡긴 채 다들 집에 가버렸다. 아무도 없는 3층 건물의 게스트하우스와 눈 쌓인 텅 빈 학교. 친구들이 자기 집에서 새해를 함께 맞이하자고 초대했지만 그냥 혼자 지내고 싶었다. 내가 외로이 아주 멀리 떨어진 평행우주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또 이렇게 혼자 지내본 적이 얼마 만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하기도 했다.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난 뒤 시차로 5시간이 지난 후에 새해를 맞았다. 아르메니아의 공식적인 새해는 1월 1일이지만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전통에서는 1월 6일 성탄절을 새해처럼 지낸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 그랜드홀에서 ‘제1회 충청남도 라이즈 데이(RISE-DA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참여하는 도내 대학의 라이즈 사업 주요 성과와 대학의 교육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 승융배 충남라이즈센터장, 도내 25개 대학 기획처장·교무처장, 라이즈 사업단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 씨-라이즈(C-RISE) 페스티벌에서는 대표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대학별 추진 사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발표 과제는 △충남형 계약학과 운영 △기초지자체-대학 협약 기반 지역 현안 해결 △탄소중립 활성화 지원 등으로, 해당 단위과제를 추진한 대학들을 대표해 일반대 3개교와 전문대 2개교가 발표에 참여했고 대학 유형별 추진 방식과 성과를 비교·공유하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2부 교육혁신 세미나에서는 라이즈 단위과제 간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 혁신과 대학별 특성화 성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 구조 개편,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 추진
"10년 전 이 자리에서 누군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한국이 만드는 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되고 매주 전 세계 톱10 리스트를 점령하며 글로벌 시상식을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면 다들 꿈 같은 소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장르와 소재를 뛰어넘어 사랑받고, 제주도 소녀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꿈 같은 일이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월 넷플릭스의 한국 진출 10주년을 맞아 열린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6 코리아' 행사에서 강동한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부문 부사장(VP)이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이하 '폭싹')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 최고의 K-드라마'에 올랐다. '타임'은 '폭싹'을 두고 "현실의 소재를 아름답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풀어냈다"며 "올해 최고의 한국 드라마이자 어쩌면 최고의 TV 시리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작품의 반향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5 외래관광객조사 보고서(잠정치)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율은 1분기 8.9%에서 2분기 9.0%, 3분기 10.5%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6일 민모터스·민하우스·아우어인어스를 운영하는 손기환 대표가 100만 원 상당의 떡국 떡 200팩을 ‘행복나눔 공유곳간’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손기환 대표는 2019년부터 지역 주민을 위해 성금과 성품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현재는 운영 중인 3개의 업체 모두 ‘착한가게’에 가입해 지역복지 특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손기환 대표는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든든한 한 끼를 드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남귀우 나운2동장은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손기환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행복나눔 공유곳간을 통해 더욱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4일 '산업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국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형식적인 보고를 지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신승호 경제국장은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기반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산업단지 관련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계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 사업시행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3월 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정부․지자체와 국민이 함께 만드는 ‘수요일 특화 문화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26일 드림스타트 4층 회의실에서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잡동사니) 정리정돈’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집강박 및 정리정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앳홈정리정돈컨설팅, 무균지대, 드림청소, 종합청소 효자클린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군산지구협의회, 군산시새마을회, 세아베스틸 봉사하는 우리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 현장 운영 시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 등을 공유했다. ‘알쓸신잡 정리정돈’ 프로그램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연간 15가정을 대상으로 정리정돈(4가정), 방역(5가정), 청소(6가정)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과 간담회를 계기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취약계층 가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26(사진=연합뉴스) [한국방송/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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