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4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 및 충주의료원 관계자와 충청북도 공공의료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청주9)이 좌장을 맡아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노동·지역·언론·시민사회·행정정책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의료현장 분야에서 김소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중부·북부에 적정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고르게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 권순남 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분회)은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충북대병원은 부채비율 1,878%에
관세청은 11월 14일(금)부터 15일(토)까지 인천 영종도 하늘체육공원에서 ‘제10회 관세청장배 탐지견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탐지견 축제의 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김정헌 인천시 중구청장과 육근열 연암대학교 총장, 미국 마약청(DEA) 한국지국장 등 외빈과 반려견 관련 학과 학생, 일반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12일~13일 탐지견훈련센터에서 열린 기관부 경진대회에서는 마약·폭발물 탐지 부문별로 각 기관의 우수 탐지견이 실력을 겨뤘으며, 최종 선정된 최고의 탐지견*(TOP DOG)에 대한 시상식도 개회식과 함께 진행됐다. <최고의 탐지견(TOP DOG) 수상내역> 수상분야 소속 핸들러 탐지견 TOP DOG(마약) 인천공항세관 우지연 팬텀 최우수견(마약) 인천공항세관 전보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이하 ‘해수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 이하 ‘해경’),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HMM오션서비스(대표이사 김규봉)와 함께 ‘25년 11월 12일(수) 부산 HMM오션서비스 본사 선박 종합상황실에서 민‧관 합동 ‘선박 사이버공격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1월 국내 최초로 진행되었던 선박 사이버공격을 가정한 민·관 합동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최근 선박과 육상 간 위성을 통한 통신 연계가 일상화되고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체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선박 사이버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훈련은 실제 해상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전자해도에 납치 소프트웨어(랜섬웨어)가 설치되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 사이버공격 징후 감지 ▲ 상황 전파·신고 ▲ 대응·복구 ▲ 피해 조사 등 사이버공격에 따른 대응 전 과정에 대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과기정통부 임정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였다. ※ 지난 10월 21일(화) ①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등 1,303억 원, ②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 원, ③ 인건비 63억 원 등 1,521억 원을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하여 의결함 이번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여 복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배정하였다. (196억 원) * 소방청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행안부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 관리시스템, 복지부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후부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4개 부처 15개 시스템 ※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 중 G드라이브 시스템 관련 비용은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또한,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이·전용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도 편성하였다. (65억 원) 정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11월 15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레드로드 R1 일대에서 '제4회 더북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 2024년 6월 처음 열린 '더북데이'는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포구 대표 독서문화 행사로, 16개 동 더북데이추진위원회와 구립도서관 15개관, 마포복지재단 등이 참여해 지역이 하나 돼 만드는 책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2025년 그림책의 해를 맞아 '그림책으로 이어보는 세대공감, '그림책으로 새로고침''을 주제로, 그림책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축제의 장으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개막식 ▲알뜰북마켓 ▲청소년 북토크 ▲야외도서관 '책 읽는 레드로드'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개막식에서는 청소년 K-POP 댄스공연을 비롯해, 알뜰북마켓 수익금 기탁식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축제의 막이 오른다. '알뜰북마켓'에서는 구민이 직접 기증한 중고도서를 5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그 수익금 전액은 마포복지재단을 통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2권 이상의 도서를 구매한 방문객에게는 마포순환열차버스 탑승 할인권(1인 1매)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 (11 월 9 일) 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 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戰歿軍警)’,‘전상군경 (戰傷軍警)’,‘순직군경 (殉職軍警)’,‘공상군경 (公傷軍警)’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에 이르러서야 직무 수행상 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6일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경기도 대학 인권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 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내 30개 대학 인권센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초기대응부터 기관 연계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을 맡은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적 한계를 짚고 현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공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학 인권센터 협력회의’의 후속 성과로, 그간의 논의 결과를 실무교육과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성은 단장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일상공간 위협에 노출되는 심각한 범죄로 대학 현장에서도 선제 대응과 피해자 초기지원이 중요하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식도동에 조성한 군산생말파크골프장(오식도동 508 일원)이 8일 오전 10시 정식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도·시의원, 체육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개장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타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개장식과 함께 열린 ‘군산시장배 파크골프대회’에는 지역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군산생말파크골프장은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파크골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됐으며, 총면적 17,000㎡ 부지에 18홀 코스를 갖추고 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24년 7월 착공해 2024년 11월에 준공을 완료했으며, 2025년 7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섰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월평균 1,780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활체육시설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다만, 시는 현재 무료 운영 중인 골프장을 연내 유료화할 예정이다. 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미래기술 융합 전시회인 'RAD KOREA WEEK 2025'가 5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및 고양시의회 주요 인사, LIG넥스원 등 국내 대표 첨단기술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개막식을 통해 첨단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한 고양시의 위상과 비전이 국내외에 소개됐으며,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함께한 개막 세레머니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며 기술도시 고양의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번 행사는 ▲로보월드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 박람회 ▲디지털미디어테크쇼 ▲디지털퓨처쇼 총 4개 대형 전시가 동시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융합 박람회로, 드론·UAM, 로봇, AI,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등 미래 핵심산업을 대표하는 기업과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은 소개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양시는 드론·UAM 실증 기반을 포함해 미래기술 산업 생태계를 갖춘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이라며 "기술 혁신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도시 고양으로 도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