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6일 '제63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슬로건피켓을 들고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한 결과, 6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총 709개 중 95.3%에 해당하는 676개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1등급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고 2등급 65개(95.6%), 3등급 246개(94.3%), 4등급 325개(95.6%) 등 나머지 2~4등급 시스템의 복구율도 95%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대본은 해제한 후 위기상황대응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계획을 점검하고,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정보공개시스템'은 지난 10월 31일에 복구돼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 청구하고 사전 공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으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YTN서울타워와 손잡았다. 서울시는 서울의 디자인경관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을 위해 각 건축물의 대표인 롯데물산㈜, YTN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11월 4일(화) 14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 정재훈 YTN 전무이사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랜드마크 건물과 야간경관 등 서울의 경관 개선 공동협력, 경관조명 및 미디어 상호 콘텐츠 교류, 주간 경관을 위한 상호 협업 등으로, 향후 구체적인 교류 및 협업 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개장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초고층 빌딩(약555m)으로 서울의 야경과 감성을 담은 공공 미디어 아트와 더불어 국경일 등 주요 기념일마다 시그니처 콘텐츠를 연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YTN서울타워는 1975년 7월 준공하여 1980년 10월 일반인에 개방하였고 237m로 남산 포함 480m의 높이를 자랑한다. 서울의 중심에서 도심을 내려다볼 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11월 5일(수), 대전 외삼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체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해 시군구체육회와 교육청 등 학교체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김대현 차관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참여 소감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어 담당 교사와 체육회, 교육청 등 학교체육 관계자를 만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현장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있다며, 원활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대현 차관은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수준은 다른 연령대 및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활동을 하나 이상 즐길 수 있도록 강사와 시설,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 학교와 교육청, 체육회 등 관계자들도 학생들이 제약 없이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10월 31일 97.3% 지급률을 기록하며 마감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도민 1,213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감 결과 총 1,181만 2,000여 명의 도민이 1조 1,812억 원을 수령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의왕시가 98.2%로 가장 높은 지급률을 보였으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동일하게 98.1%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도가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 7~8월 경기지역화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경기지역화폐 사용량은 1조 1,0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사용된 4,313억 원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이 같은 경기지역화폐 사용 증가량 6,765억 원은 해당 기간 소비쿠폰으로 실제 사용된 4,097억 원을 2,668억 원(56%) 초과하는 금액으로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소비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10월 31일 현재 1차 소비쿠폰은 이미 98%가량 사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 맞춤형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을 인천 모든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한다. '마음봄 사안처리 모델'은 학교폭력 사안을 징계 중심이 아닌 교육적 접근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을 살피는 '디딤돌 프로그램'과 관계 회복 중심의 갈등 조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학생이 스스로 사과와 화해의 과정을 거치며 관계 회복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돕는다. 이번 모델은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운영한 갈등 조정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2024년 운영 결과, 참여 학교의 84.8％에서 학생 간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응은 징계가 아닌 학생의 삶과 배움을 회복시키는 교육의 영역"이라며 "인천의 마음봄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해 교육적 해결의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 연수, 갈등 조정 전문인력 양성, 지역사회 회복지원망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해 마음봄 모델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신성일 기념관의 정식 개관을 기념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달간 ‘고향사랑기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성일 기념관 개관식은 11월 21일 개최되며, 정식 개관일인 22일부터 일반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대한민국 영화계를 빛낸 배우 신성일의 발자취를 기리고, ‘별이 된 신성일, 별의 도시 영천에서 다시 빛나다!’를 슬로건으로 영천시가 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이벤트 기간 중 영천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으로, 자동 응모된다. 선착순 100명과 추첨 200명, 총 300명에게 스타벅스 1만원권 기프티콘이 제공되며, 당첨자는 12월 말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www.ilovegohyang.go.kr)를 통한 온라인 기부와 전국 농협은행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기부로 참여할 수 있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신성일 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영천을 기억하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마음은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개최한 2025년 제6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공식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시수도대통령관저였던 경무대 (사진=국가유산청)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20세기 중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 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으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한국전쟁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은 현재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항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까지 9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이다. 아울러 이번 우선등재목록 심의에서는 영도다리와 복병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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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