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을 근거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그동안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했다. 먼저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 기준은 총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10.23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현지 시간 24∼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식품농업 박람회(Grüne Woche 2026)에 참가해 문화 교류를 통한 금산인삼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도 독일사무소는 해당 박람회와 연계된 주독일한국문화원 주관 ‘그린 코리아: 문화와 맛’ 행사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선 유럽에서 아직은 생소한 인삼이 가진 건강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음식·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금산 인삼의 역사와 우수성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삼차와 인삼 과자 △인삼 냉채 △인삼 떡갈비 △인삼 요거트와 홍삼 절편으로 구성한 인삼 코스요리를 통해 관람객과 식품산업 관계자, 바이어 등의 흥미를 잡아끌었다. 또 일부 바이어의 경우 인삼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상담 의사를 밝혀 수출 가능성도 확인했다. 정훈희 도 독일사무소장은 “우수한 충남 특산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 가공식품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독일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해외 거점으로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더불어 문화·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하고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충청북도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온충북'이 설 명절을 맞아 대규모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온충북은 오는 1월 26일(월)부터 2월 10일(화)까지 설 명절 기획전을 열고, 한우·한돈·전통주·버섯·명절선물세트 등 300여 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충북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적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합리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경품으로는 ▲한우세트(1명) ▲피자 교환권(10명) ▲커피 쿠폰(30명) 등이 마련돼 총 41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진행된 명절 기획전은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운영됐다. 설 명절 기획전은 26일간 2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의 할인을 진행해 약 2억 2천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추석 명절 기획전은 약 20일간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300여 개 품목을 선보여 약 1억 5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필재 충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북의 우수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에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은 추가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바,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방식은 두 가지로, 먼저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을 마칠 수 있다. 혹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이하 '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이후 I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의 하나로 귀농·귀촌 전입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설계비 지원사업과 빈집수선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1세대당 200만 원씩 총 20세대,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 원씩 총 20세대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주택설계비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했거나 전입 예정인 사람 중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해 이주한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지붕·벽체·창호 등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4년 이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24년 이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다만,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주택설계비 지원 신청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까지 다양하고 실질적 대책이다. ■ 주말, 야간에도 공백없는 긴급돌봄 연계를 위한 ‘언제나 돌봄’ 우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이 있다. 사업별로 보면 경기도는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 3,200건 서비스를 연계했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콜센터나 플랫폼(www.gg.go.kr/always360)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15일 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인천공항 가치점프 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신가균 경영본부장을 포함해 이번 5기 가치점프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교육봉사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및 교사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대학생 교육봉사단을 선발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다문화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정서를 지원하는 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1년 첫 시작 이후 사교육비 및 인건비 절감, 청소년 정서함양 등 매년 약 20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5기 프로그램에는 총 100명의 대학생 멘토들이 인천·경기지역의 청소년 멘티 400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주 6시간씩 교육봉사활동을 시행했다. 특히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외에도 가족 통합캠프, 가치점프 올림픽, 단체 멘토링 데이, 진학 장학금, 해외탐방 등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임직원들은 대학생 봉사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 등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어서,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 조항이 신설돼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임시 후견인은 위탁 아동을 대신해 수술 등에 대한 신청·동의가 가능하고,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고려해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갑작스러운 전학 등 임시 후견 기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원으로 폭설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의왕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2024년 11월 의왕 도깨비시장이 폭설 피해를 당한 후 세 번째 방문이다. 15일 27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차 의왕시를 찾은 김동연 지사는 도깨비시장 피해복구 공사 진행 상황과 설을 앞둔 시장 물가 동향 등을 점검하며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박용술 도깨비시장 상인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잘 계셨냐? 재작년 폭설 오고 계속 눈에 밟혀서 어떠신가 해서..”라며 안부를 전한 후 “아무 걱정 안 하시게 (설치 구조물을) 만들 테니까 안심하시라. 공사를 빨리하려고 했는데 설 대목 때문에 늦췄다. 설 대목 장사 잘하시고 끝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상인들을 안심시켰다. 이에 대해 박용술 회장은 “(공사)진전이 엄청 빨리 되고 있다”면서 “작년에 사업 지원을 받아 주차장 하자 부분도 싹 다시 수리를 받았다. 아주 잘 쓰고 있다. 하나하나 진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윤자 상인부회장도 “자주 와주셔서 이제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다. 이제 더 활짝 웃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세 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2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6.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국민 소비가 많은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판매처별로 행사 내용과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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