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1일 (토)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2025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참석 계기 리차드 말즈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겸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한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가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ㅐ말즈 부총리는 한국은 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이며, 양국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말즈 부총리는 앞으로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첨단기술,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해상 분야에서 다양한 함정 건조 경험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 등 호주와 방산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10월 31일 오전 10시 45분, 동래구청 정문 마당에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 봉송 출발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화의 의미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성화 봉송 출발에 앞서 뮤지컬팀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이어서 체전 응원 구호 제창과 기념 촬영이 진행돼 현장에 모인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 또한 부대행사로 ▲부기와 함께하는 기념 촬영 ▲포토 존 운영 ▲휠체어 농구 체험 ▲선수단 응원 편지 쓰기 등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진행됐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성화 봉송 출발 행사는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시작을 의미한다"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장애인체전의 열기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화는 램프 형태로 동래구에서 11시에 출발하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전달돼 개회식에서 성화대의 불꽃으로 점화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1일)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인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금정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이자,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표적 도심 생태공간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 면적은 66.859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약 78퍼센트(%)인 52.136제곱킬로미터(㎢)는 부산 6개 자치구에, 약 22퍼센트(%)인 14.723제곱킬로미터(㎢)는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으며,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백양산까지 포함된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새롭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로, 국립공원 제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국화를 통한 일상 속의 화훼 저변 확대는 물론 생활 원예 교육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국화 분재 작품 전시를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작품 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 원예 교육 국화 분재반 교육생들이 한 해 동안 정성껏 가꾼 국화 분재 작품과 소품 10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가을의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국화 분재 교육생의 작품 전시는 11월 2일까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전시에 이어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경산시청 본관 로비에 국화 분재와 화분 등 소품을 5일간 전시하는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지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기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국화 분재 교육생은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워 온 작품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어 기쁘고, 나의 작품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을만큼 발전하는 내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다”며 기분 좋은 속내를 전했다. 경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화 분재 전시회를 통해 가을의 낭만과 정취, 그리고 바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폐업 소상공인 7만 명이 전직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냈던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22%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을 적용해 법규정에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다.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해석해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지난달 22일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이 2020∼2025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1시간 43분에 걸쳐 소인수-단독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정무 협력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위 산업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및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등 7개 항목에서 보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 진전(Denuclearization)' 3대 항목에 대한 튀르키예 측의 지지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
[서울/박기문기자] 이번 겨울, 직접 ‘해치’가 되어 서울 공원에 숨어있는 ‘해치의 친구들’을 만나러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난해 큰 사랑을 받은 ‘해치의 겨울정원여행’이 올해에도 돌아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서울숲, 남산공원, 서울식물원, 월드컵공원,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의 주요 공원에서 겨울철 프로그램과 연계한 ‘2025 해치의 겨울정원여행’을 진행한다. ‘해치의 겨울정원여행’은 12월 3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공원별 지정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치와 친구들이 그려진 다양한 키링을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지난해 4종이었던 키링을 올해 5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북서울꿈의숲’ 공원이 새롭게 추가되어 다양한 공원에서 각기 다른 디자인을 수집하는 재미를 더했다. 프로그램 참여 외에도 SNS에 인증 미션을 완료하고 키링을 받을 수도 있으며, 키링은 공원별 조기 소진될 수 있다. 키링 디자인은 ‘정원도시 서울’ 앞치마를 두른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가드닝을 하는 아기자기한 모습이다. 서울의 공원을 다니며 귀여운 키링을 손에 쥐는 수집의 설렘을 선사할 계획이다. ‘해치의 겨울정원여행’ 키링 증정이 가능한 프로그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 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11월 19일(수) 아랍 에미리트에서 아랍 에미리트 진출기업 간담회 및 양해각서 협약 체결식, ‘카즈나 데이터센터’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경제·기술 협력 기회를 증진하였다고 밝혔다. 아랍 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동행한 배경훈 부총리는 19일 오전 ‘한-아랍 에미리트 사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뒤, G42 펑샤오 최고 경영자와의 면담을 가졌다. G42는 아랍 에미리트의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국영 인공지능 기업으로, 스타게이트 아랍 에미리트 사업(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을 진행하는 핵심 주체이다. 배 부총리는 면담에서 스타게이트 아랍 에미리트 사업(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을 위한 한-아랍 에미리트 공동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연구개발·인재 양성 협력 및 인공지능 협력 체[계(AI 거버넌스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칭) 아랍 에미리트 협력 전담반(TF)’ 및 ‘한-아랍 에미리트 국장급 협의체’ 등의 동토를 통해 국내 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용산 일대가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한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20일(목),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 예정으로 10여년간의 표류 끝에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번 실시계획인가는 실제 공사를 착수하기 전 최종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번 인가를 통해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와 첨단신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약 45만㎡)는 랜드마크 오피스, 컨벤션센터, 국제전시장·공연장이 조성되는 국제업무존을 중심으로 ICT기반의 미래신산업 업무시설, 주거시설, 생활SOC 등이 들어서게 되며, 업무·교류·주거·놀이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보행으로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콤팩트시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지하도시 ▲지상도시 ▲공중도시 조성으로 다층화된 공간구조 형성을 통해 입체복합도시를 구현하고, 자연과 보행이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입체보행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AI, 스마트교통, 첨단물류 기술이 집약된 미래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대성에너지 주관으로 수성구 범안삼거리(연호동) 인근에서 굴착공사로 인한 증압 밸브 손상에 따른 화재 및 산업재해 발생을 가정한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를 계기로 진행되며, 도시가스 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 유출 및 대피 상황을 시뮬레이션한다. 당시 사고에서는 도시가스 배관이 굴착기 작업 중 손상돼 유출된 가스가 역사 내부로 일부 유입되면서 시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구시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대성에너지, 각 구·군청,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광역본부, 수성소방서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상황을 재현한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실전형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및 긴급 대응 능력을 점검한다. 특히 6월 사고와 유사한 상황에서 ▲종합상황실 상황 접수 및 현장상황 대처 능력 ▲재난 단계별 대응 및 신속한 복구 능력 ▲종합상황실과 유관기관 간 상황 전달 능력 ▲인명 대피 및 구조 등 현장 통제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호준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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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