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5.18. (ⓒ뉴스1)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20)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소득계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간병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해 중복 지원을 방지토록 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을 포함했으며 도지사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원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4일부터 관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바쁜 생업으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상인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산공설시장 · 하양공설시장 · 자인공설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월별 주기적 방문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캠페인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정기적인 수치 확인 및 관리 중요성 교육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9대 생활수칙 홍보 ▲건강생활 실천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건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 모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6월 7일(토)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뱃길에서 ‘핫플뱃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명소를 뜻하는 ‘Hot place’와 ‘뱃길’의 합성어로, ‘뱃길을 명소로 만든다’는 의미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여객수요를 창출해 항로 단절 위험을 극복하고자 연안 항로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여객선 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뱃길을 명소로 만들기 위한 ‘핫플뱃길’ 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작년 4월 처음 시범사업이 실시된 군산-어청도 항로는 2021~2023년 동월 평균 대비 이용객이 20% 증가하였다. 올해도 작년 성과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부, 군산시,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군산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여객선과 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핫플뱃길 프로젝트 사무국인 ㈜청기와(063-446-9228)로 문의하면 된다. * 여객선 내: “어청도 홍어이야기” 토크콘서트(군산→어청도, 08:30~10:30), 선상 노을 포토타임 운영(어청도→군산, 18:30~21:00) 등 ** 어청도 내: 섬 트래킹･관광스팟 인증 이벤트･어청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하루 전날인 6월 2일(월),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복대 제1동 제1투표소를 방문한 고기동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투표준비 상황과 함께, 투표용지 보관 대책, 투표 용구, 관할 선관위·경찰·소방과의 협조체계 등을 확인했으며, 특히,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돕기 위한 장애인 투표편의시설, 투표함·기표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점검에서 “차질 없는 투표 진행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에 따라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 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판매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돼 왔으며,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1200% 규칙' 도입으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금융감독위원회 출입문.(ⓒ뉴스1) 다만, 2023년 1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비 확대와 판매 경쟁 심화, 이에 따른 수수료 체계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위·금융감독원·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의 세부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판교 제2·3 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흥사거리의 분당∼내곡 방향 진출로에 대한 신호 운영을 개선하고, 제2테크노밸리 입구 삼거리의 좌회전 대기 차로를 기존 35ｍ에서 115ｍ로 대폭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판교 지역 교통개선 종합대책 중 일부로, 시는 2028년까지 도심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부터 고속도로 연결로 신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통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까지는 대왕판교 TG에서 금토동삼거리까지 이어지는 달래내로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대왕판교로 2개소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출퇴근 수요를 고려한 셔틀버스 임시 승하차 구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적으로는 광역교통 연계를 본격화해 2026년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로 신설, 2027년 경부고속도로 ex-HUB 정류장 설치, 2028년 서판교 연결로 개설 등 고속도로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래내로 확장 2단계 사업(740ｍ 연장)과 시흥사거리 인근 여수대로 방향 우회전 차로 확장도 병행된다. 장기적으로는 용인서울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년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대상지로 도내 4개 시군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험휴양마을 이용객을 위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관광 서비스 기본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1차·2차 공모를 거쳐 △공주시 1개소 △금산군 1개소 △부여군 1개소 △청양군 2개소를 확정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체험장, 숙박시설, 교육 공간, 안전 설비 등 노후 기반 시설의 개보수와 환경 개선이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마을의 자생적 운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촌관광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오늘(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 폭염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지시했다.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을 비롯한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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