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연숙)가 관내 경로당 12개소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측정기를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지원된 건강측정기기는 ▲혈압 ▲신장 및 체중 ▲비만도 등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신형 전자자동혈압계와 자동신장체중계로 어르신들이 손쉽게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기기를 지원받은 관내 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높아 병원에 자주 가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제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혈압 측정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흥남동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 차원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연숙 흥남동장은 “앞으로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건강관리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7월 31일 자로 김해공항을 오가는 리무진버스 10대를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리무진버스는 2개 노선으로, ▲'공항리무진1'은 해운대·기장과 김해공항을 오가며, 기장 출발점 기준 오전 4시 50분이 첫차이고, ▲'공항리무진2'는 서면·부전을 기종점으로, 부전역 정류소 기준 오전 6시가 첫차다. ‘공항리무진1(해운대·기장)’은 기장의 반얀트리해운대부산에서 도시철도 장산역, 해운대해수욕장, 한화리조트해운대 앞 등을 지나 광안대로를 통과해 김해공항을 오간다. ‘공항리무진2(서면·부전)’은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이용해, 부전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소에서 서면역(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김해공항을 오간다.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공항리무진1(해운대·기장)' 9천5백 원 ▲'공항리무진2(서면·부전)' 7천5백 원이며, 다른 대중교통과의 무료 환승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폐업한 공항리무진버스보다 500원가량 저렴하다. 사전 예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장 탑승 시에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단, 공항리무진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로, 현금 이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회 추가경정예산의 한 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면, 나머지 한 축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입금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있다.(ⓒ뉴스1) 채무조정 관련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의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1조 1000억 원이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8월에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2025년 6월 중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 첫날을 맞아 진량읍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쿠폰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현일 시장은 현장에서 지급 시스템, 주민 응대, 민원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며 준비 상태와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조현일 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시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장의 작은 불편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두 단계로 나뉘어 시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12일)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43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그리고’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
[부산/문종덕기자]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가 28일 오후 7시 '해누리길 달빛 걷기'를 연다. '해누리길'은 해운대구를 한 바퀴 도는 약 50㎞ 7개 코스로 바다와 도심, 숲길 등 다양한 풍경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다. 구는 '해누리길'을 널리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해운대해수욕장에 집결해 1코스(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옛 송정역)와 7코스(영화의전당∼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약 6.3㎞를 전문 트레킹 가이드와 함께 2시간 동안 걷는다. 시민, 걷기 애호가,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코스별 50명씩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해운대구 홈페이지(www.haeundae.go.kr)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하면 된다. 1코스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출발해 블루라인파크 기찻길, 해월전망대,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를 거쳐 옛 송정역까지 이어지는 해안길로, 시원한 밤바람 맞으며 파도 소리 벗 삼아 걷기 좋다. 7코스는 아름다운 야경과 활력 넘치는 해운대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코스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동백섬, 요트경기장, APEC나루공원을 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해 조치했거나 피해아동에게 도움을 준 사례,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한 사례, 예방을 위한 실천 활동 등 실제로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나섰던 시민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찾는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과 유관기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대응 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8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35일간 진행하며, ▴일반시민 ▴유관기관 2개 분야별로 각 특성에 맞는 사례를 모집한다. (일반시민 분야)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교사, 보호자, 관심있는 시민 등 ▲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한 사례 ▲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한 경험 ▲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활동 아이디어 등 (유관기관 분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가정법원,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 아동학대 예방, 발굴 및 조기 대응, 심리정서 회복 지원 등 사례관리 ▲ 재학대 예방, 보호처분·임시조치, 다기관 협력 등 우수 사례 응모를 원하는 참여자는 서울시 누리집(https://www.
1차 예매에서 2000장의 입장권이 사흘만에 동난 전국 청년축제 ‘2025 피크타임 페스티벌’ 입장권 1000장을 추가로 배부한다. 도는 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피크타임 페스티벌 입장권 배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권 배부는 1차 예매 때 2000장의 입장권이 3일 만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청년 등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 입장권 배부 신청은 충남청년포털(https://youth.chungnam.go.kr)을 통해 1인 당 2매까지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배부 입장권은 총 1000장으로, 이 입장권 소지자는 1차 예매 입장권과 동일하게 행사장 우선 입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청년 여러분의 높은 관심으로 지난 예매 때 준비한 입장권이 조기에 매진됐다”며 “행사장 우선 입장을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한 만큼, 이번 추가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올해로 3회째인 피크타임 페스티벌은 오는 9월 19일 천안 시민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도와 천안시가 공동 주최하고, 충남·대전·세종·충북 청년들로 꾸린 ‘청년 축제기획단’이 기획·운영에 참여했다. 행사는 ‘꿈동산, 유스토피아’를 주제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7월 22일 동래구청 동래홀에서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 확산과 규제혁신 인식 개선을 위해 직원 약 130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우수강사로 활동 중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소속 최덕림 강사를 초빙해 '적극행정을 통한 공공혁신, WHY(왜)? HOW(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본부장·총감독을 역임하면서 있었던 어려움, 갈등, 극복방법 등을 강사의 경험·사례위주로 강의하여 교육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구민의 눈높이에서 본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필요성과 함께 자기주도적인 삶으로 왜(WHY), 어떻게(HOW) 혁신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하우를 다양한 콘텐츠와 재치있는 표현으로 풀어내어 참석자들의 흥미와 호응을 얻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빠르게 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구민들의 요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 곧 구민의 행복을 위한 시작점이다"라며"오늘 교육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주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민주당이 1일 군산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책 기조와 예산 편성 방향에 대응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히 협의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및 의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재부·중앙부처·국회를 잇는 삼각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실행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군산시는 기재부 단계에서 중점 대응 중인 사업으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 센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업·물류·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만금국가산단 RE100산단 지정 ▲군산~목포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군산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에 대한 정책 구체
[예산/오창환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7월 30일(수) 특별재난지역인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 예산군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다수의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피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직원 자원봉사단 30여명이 참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내 수박밭 복구 작업을 도왔다. 한국마사회는 무더위 속 봉사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조치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쿨토시·밀짚모자·음료수·얼음·식염수 등을 준비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호사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등 철저한 안전 대비책을 마련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9동의 수박밭 줄기 제거 및 수박 처리 작업 등에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 이날 봉사활동 현장에는 방한일 도의원, 예산군 최형규 국장, 박우현 신양면장이 방문해 자원봉사단을 격려하고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등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피해농가 주인은 "이번 폭우로 인해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운 수박이 하루아침에 피해를 입어 심적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8.18일(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이러한 경제인 행사 담당 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APEC 준비기획단, APEC 준비지원단(경북도), 대한상의, 코트라, 창업진흥원 등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경제인 행사에 글로벌 유수 기업인들의 참석을 유인할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파트너십 형성의 장 마련, 투자 촉진, 수출 확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컨트롤 타워」를 출범하였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다자무역체제 약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여름철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고가 집중되는 8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2~’24년)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300여 건의 사고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고, 특히 8월은 피서객 증가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사고는 물놀이, 스노클링, 다이빙, 해루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안가, 해수욕장, 항포구, 방파제, 갯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바다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에 취약한 위험구역 중심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육·해상 안전순찰 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과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자자체와 함께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연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
[한국방성/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사진=연합뉴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보훈부가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해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가족 소유자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를 전수조사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유형별로 분류, 매각·대부 등 관리 절차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했다. 특히,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복구를 본격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2697억 원 등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구비 중 1조 9951억 원은 국가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해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및 방재성능 개선과 더불어 이재민, 농·림·축·수산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 사용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697억 원으로, 기존 정부지원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 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충북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있다.2025.6.16. (ⓒ뉴스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