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승백기자] 본격적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상남도는 지난 15일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소재 제설자재창고를 방문해 겨울철 도로 제설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박성준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이 직접 참석해 함양군 제설자재창고를 찾아 제설 장비 운영 현황과 제설 자재 비축량, 보관창고 관리 상태 등 겨울철 제설 작업 준비 상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함양군은 현재 제설제 975톤, 제설용 덤프트럭 8대, 제설 자재 보관창고 3동(함양 2, 서상 1), 염수 저장탱크 1동, 염수분사장치 8개소, 도로 차단 시설 3개소 등을 구축·운용하며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군은 갑작스러운 폭설과 도로 살얼음 발생에 대비해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습 결빙 구간 8개소를 포함한 관내 도로 수시 순찰, 제설제 사전 살포, 염수분사장치 가동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은 남부권 제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면 군자리 일원에 70평 규모의 '마천 제설전진기지' 1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설 전진기지가 완공되면 제설 차량 출동 거리가 기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산림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 원을 연구개발(R&D)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산림과학기술 R&D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차장(앞줄 가운데)이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올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급인 165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감지부터 대피-조사-복구까지의 전주기 예측·대응, 소나무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사전 예찰·방제하는 '재난 대응 분야' 연구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산불진화대원 등 최종사용자(End-User)가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과, R&D 시제품의 현장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과정을 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협 관계자, 생산자단체 대표 등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과수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6년도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조직별 및 세부 사업별 사업량 배정과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사업은 FTA 시행 이후 시장 개방 확대와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조직화 및 유통 규모화로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비가림하우스, 다겹보온커튼, 공기 순환팬, 방상팬 등 총 9개 세부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2,19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11~12월에 참여조직을 통한 농가별 사업 신청 접수하고, 과수발전협의회를 통한 올해 사업자 확정 및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에 사업 조기 착수 및 지도 사업과 병행한 영농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개화기 저온 및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잦아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설 연휴 종합대책 등 당면 현안을 살피고, 주요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부시장·부군수 및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 △도 현안 협조사항 논의 △2026년 시군 주요업무계획 공유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다가올 설 명절을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종합대책은 연휴 기간 각종 사고와 생활민원을 분야별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6대 전략 17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6대 전략은 △재난·재해 예방하는 안전한 충남 △민생경제 회복하는 풍성한 충남 △지역상권 활성화로 상생하는 충남 △소외이웃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충남 △빈틈 없는 의료체계로 건강한 충남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쾌적한 충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는 △24시간 재난재해 대응체계 강화 △서민경제 안정 및 소비 활성화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 △임금체불 해소 △상시 진료체계 유지 △쾌적한 환성 조성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가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일 시장은 최근 서민경제를 병들게 하는 다양한 사기 범죄 피해를 막고자 12일 ‘노쇼 사기 예방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경산경찰서 주관‘노쇼 사기 예방 릴레이 챌린지’는 공무원 사칭, 보이스 피싱, 대리구매 요구 등 다양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양시창 서장이 첫 주자로서 챌린지를 시작하였으며, 이어 양 서장의 지목을 받은 조현일 시장이 이날 사기 예방 홍보 피켓을 들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기관·단체장들의 참여를 통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시민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공동체 치안’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공무원 사칭 등 노쇼 사기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악질 범죄인 만큼,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사기 예방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기 예방에 지속적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가족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흥미를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움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인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참여 아동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 소그룹 수업으로 구성하고, 교과의 기초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자녀가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 또래와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한편,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기초학력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격차 없이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센터는 예산주교고령자복지주택 1층에 위치해 있으며, 가족 상담과 교육,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통합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가족센터(04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5일 3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발행 규모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30억 달러)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이번 외평채는 3년 만기 10억 달러와 5년 만기 20억 달러로 나눠 발행(dual tranche)됐다. 10억 달러는 발행금리 3.683%, 표면금리(실제 지급금리) 3.625%이고 20억 달러는 발행금리 3.915%, 표면금리 3.875%다. 3년물 외평채를 미국 국채 대비 한 자릿수의 가산금리(+9bp)로 발행함으로써, 한국 국채가 높은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 우량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이 외화를 조달하는 능력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 최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 대비 10bp(0.1%포인트) 내외의 가산금리는 세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선진국 정부·기관과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물(한국 기관의 외화채) 채권 시장에서도 '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2026~2030)'에 부산의 4개 사업이 반영돼 국비 2천527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국토부가 도로법에 따라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제5차 계획에 시가 반송터널 외에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제출한 혼잡 개선 노선이 포함돼, 부산 전역의 간선축을 강화하고 도심·외곽 간 연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4개 사업은 총 6천539억 원 규모로, ▲반송터널 ▲의성로~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 ▲강변대로~금곡로 연결도로 확장 ▲해운대로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다. [반송터널] 금정구 회동동과 해운대구 송정동을 잇는 외부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잔여 구간으로, ▲반송터널 접속도로(회동터널) 건설 ▲반송터널 민간투자사업 ▲반송터널 접속도로 건설,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터널이 개통되면 중·동부산권이 최단 거리로 연결돼, 기존 해운대로와 반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통행시간이 26~35분가량 단축된다. [의성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자살률(연령표준화)을 유지하며, 촘촘한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시는 3일(화)부터 24시간 운영 중인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고도화해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1명,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0.0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2022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OECD 평균(10.8명)의 약 2.7배에 달하는 등 자살 문제가 여전히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방 중심 정책과 접근성 높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운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전화 중심 상담에서 나아가 AI 기반 상담과 시민 공감 상담을 결합한 다층적 구조를 도입해 위기 초기 대응부터 정서적 지지, 전문 상담까지 끊김 없이 이어
[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경제 심장의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나선 충남도가 추진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남 AI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가 현재 수립 중인 AI 전환 전략을 점검했다. AI 특위 위원과 도 관련 팀장, 연구진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과제별 용역 중간 보고, 자문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과제별 용역 중간 보고는 △기본 전략 및 AI 기반 산업 생태계 기획 △농축수산, 바이오 AI 전환(AX) 등 기획총괄분과와 산업2분과가 먼저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충남형 AI 정책의 방향성과 함께 농축수산, 바이오 분야에서의 AI 적용 전략과 추진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가진 산업1분과와 지역도시 및 공공분과 중간 보고에서는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AI 도입 전략, 지역사회와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과제와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충남의 제조·농축산·바이오·공공 분야 특수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과 충남 실정에 부합하는 전략을 구체화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충남은 수출 2위, 무역수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026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금번 회의의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 및 스페인 정부 인사들을 각각 면담하였다. * REAIM 고위급회의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1.5트랙 국제 회의체로 제3차 회의는 우리나라, 스페인, 네덜란드 공동주최로 2.4(수)-5(목) 스페인 아코루냐에서 개최 정 본부장은 2.4(수) 마리아 암파로 발카르세 가르시아(María Amparo Valcarce García) 스페인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 스페인 정부가 제3차 REAIM 고위급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양국이 이번 REAIM 고위급회의 공동주최 등을 통해 신흥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국 방산 분야를 포함, 국방안보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복권기금 배분을 현장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도입하는 복권제도 전면 개편이 20여 년 만에 추진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여 년간의 복권사업 운영 성과와 한계를 점검한 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과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복권 발행과 수익금 배분 체계가 마련됐다. 이후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7조 7000억 원으로 2.2배 늘었고, 복권기금 규모도 같은 기간 9000억 원에서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복권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정부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 노원구 한 로또 판매점 모습. 2026.1.1 (사진=연합뉴스) ◆ 법정배분비율 완화…성과 중심 배분체계로 전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도록 한 제도로, 복권 발행체계 통합 당시 기존 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배분비율이 20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민간이 복잡한 유통단계를 개선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5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유통구조 개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수산물 유통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구조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유통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안정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농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비롯해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 민간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 수급 예측 고도화, 대안 유통경로 발굴 등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설 연휴를 10일 앞둔 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상자가 가득 쌓여 있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기업과 협력해 2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기업 15개사와 함께 설 성수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농심, 오뚜기, 팔도, CJ제일제당, 대상, 풀무원, 샘표식품, 동서식품,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빙그레, 매일유업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6.2.2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에서는 라면, 식용유지,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국민 소비가 많은 495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판매처별로 행사 내용과 할인율은 다를 수 있다.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성과를 국민이 실제 혜택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이번 개소식은 기존 연례적인 내부 행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관위, 경찰청,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개소식에 함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생중계를 통해 선거과정과 선거 관계기관들의 역할, 그리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