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해 총 1389개로 확대하고, 조기 진단을 위한 '전장유전체검사(WGS)' 지원 등 희귀질환자 진단·치료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매년 확대 공고 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아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올해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간뇌 미토콘드리아 DNA 고갈 증후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총 75개 질환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희귀질환은 지난해 1314개에서 올해 1389개로 늘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 중인 의료 관계자. 2025.8.31 (사진=연합뉴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경감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돼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진단 과정에서 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
하동군이 오는 12월 6일 토요일, 하동스포츠파크 일원에서 '2025 하동 담다, 별천지하동김치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기존에 적량면에서 열리던 김치축제를 흡수하고, 읍면 김장 담그기 행사를 연계해 하동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행자) 주관으로 개최한다. 김장 담그기 행사는 그간 각 읍면에서 개최해 왔으나, 봉사단체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자 김치축제와 연계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김장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고 이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큰 나눔이 돼, 공동체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는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취약계층 등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우리집 김치맛 자랑 경연대회'도 열린다. 이는 하동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김치 대결을 선보이는 자리로, 11월 28일 17시까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k1020@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결 후 현장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1명(5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선화)가 27일 라마다호텔에서 ‘2025년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송년회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장과 종사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 해 동안 현장에서 헌신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관 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행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및 군산시장 표창이 수여되어, 장기요양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가 인정됐다. 김선화 회장은 “재가 장기요양 현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협회 역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덕분에 지역사회 돌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고 격려하며, “시에서도 어르신 복지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군산시 장기요양기관협회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재가노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한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단속에서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대형마트 및 식육 판매업소 등 430여 곳으로, 단속과 함께 식육의 표시방법 및 할인 판매 시 올바른 소비기한 표시 등에 대한 집중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위반 사례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12건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개체 이력번호 동일성 검사는 검사용 시료 200건을 현장에서 확보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해 진행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이 검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판매되는 축산물의 정보를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축산물 이력제도의 일환이다. 동일 이력번호를 중복 사용하거나 소의 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등의 사유로 이력번호를 위·변조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정낙도 도 안전기획관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난방용품 등 화기의 사용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이번대책은 크게 ▲취약시설 중심 안전점검 ▲취약계층과 노후아파트 등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지원 강화 ▲대시민 화재안전 홍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안전점검] 먼저 시의 시설별 소관부서와 구‧군, 소방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소관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점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2월부터 이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전통시장, 노후공동주택, 요양원, 다중이용시설, 주거취약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이며, 12월 중 노숙인복지시설 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요양원 1개소, 복지관 3개소에 대해 시·구(군)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화재안전관리 지원 강화] 또한 ▲자력 대피가 어려운 화재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강화군과 옹진군 내 20개 초·중학교에서 2026학년도 농어촌유학생을 모집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도시 학생들에게 농어촌 학교에서의 특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말랑갯티학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모집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한다. 2026년 농어촌유학은 강화·옹진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유학생과 재학생 간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함께섬 놀이프로그램'도 새롭게 지원한다. 올해 본격 운영된 '말랑갯티학교'는 참여 가정의 96％가 유학 기간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유학 기간은 학교별로 6개월 또는 1년이며, 연장 신청을 통해 학생들은 최대 3년 동안 유학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강화와 옹진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특색 있는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며 "더 많은 학생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립합창단이 오는 12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2025년 마지막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우성규 객원 지휘자 외 경산교육지원청 소속 청소년합창단, 경산시립교향악단 등 154명의 연주자와 함께 진행된다. 첫 무대는 영국 합창음악의 거장‘John Rutter’의 ‘Magnificat’으로 예수의 잉태를 예언 받은 마리아가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웅장한 중세 시대 음악 색채를 느낄 수 있다. 두 번째 무대는 미국의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합창지휘과 교수인‘Z. Randall Stroope’의 ‘Hodie!(This Day)’가 연주된다. 마지막 무대는 ‘christmas carol’로 장식되며 시립합창단과 함께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된다.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gsctf.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문의 경산시립합창단 ☎053-810-6537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제2회 기장군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마치고, 기장군청사 로비에서 전시회를 열어 수상작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장의 숨어있는 참신한 관광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지의 매력을 재조명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해 지난 8월 내부심사 및 심사위원 서면 심사와, 10월 심사위원 대면 심사 등 모두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42점의 작품이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기장 8경 중 하나인 오랑대(기장읍 시랑리 소재)를 배경으로 하는 '갈맷길 하이킹'이 당선됐다. 이 작품은 오랑대의 웅장한 절경과 함께 라이더들이 갈맷길을 힘차게 질주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내면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는 10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그밖에 선정된 수상자에게 ▲금상(1명) 50만원 ▲은상(3명) 각 30만원 ▲동상(5명) 각 20만원 ▲입선(32명) 각 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군은 이번 기장군청사를 시작으로 죽성드림세트장과 구,좌천역사 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대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회의에선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는데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은 분당서울대병원에 음압 179개 병상을 포함해 모두 348개 병상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권 보장과 권역 및 국가의 감염병 대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은 경북 구미시 원평동~대구 군위군 호령면 21.2㎞ 구간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구미 국가산단 물류 수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 북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서울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 축제 ｢제25회 KYMF (Korea Youth Media Festival)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하 ‘미디어대전’)을 오는 11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청과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총 2,623명의 청소년이 작품 출품 등에 참여하며 개막 전부터 국내 최대 청소년 미디어 축제로 관심을 모았다.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미디어대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하며, 청소년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대표적인 창작의 장이다. 매년 청소년의 시각으로 사회적 감수성을 담아내는 특별 주제를 선정해 온 미디어대전은 올해 ‘행복’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행복의 모습을 미디어로 다양하게 표현할 기회를 마련했다. 미디어대전은 지난해 ‘내가 바라는 학교’, 2023년 ‘친한사이’, 2022년 ‘미(美) or 추(醜)’ 등 해마다 신선한 주제를 통해 청소년 창작자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계기를 마련해왔다. 올해 미디어대전에는 ▲영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사진 ▲트렌드미디어(뮤직비디오, 비디오아트 등 숏폼)등 6개 부문에 총 505편의 작품이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11월 26일 함양읍 월명마을을 끝으로 올 한 해 현장서비스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전담팀을 편성해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오지마을을 우선 순회하며 경운기,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점검·수리해 영농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9일 휴천면 월평마을을 시작으로 함양읍 월명마을까지 모두 44개 마을을 순회했으며, 이를 통해 농기계 551대를 수리해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적기 영농 실현을 뒷받침했다. 또한 기계당 수리 비용 3만 원 미만은 무상 수리,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해 저렴한 비용으로 부품을 제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수리를 진행했으며, 농기계 보관 방법·자가 정비 및 안전교육을 병행해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 심화로 인력 부족과 정비업체까지 운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순회 수리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며, "함양군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농업 현장과 밀착한 소통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농업기계화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해 에너지를 자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득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모습 (사진=여주시청) 대표 사례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와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얻은 수익으로 무료 점심 제공과 마을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동체 회복과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의 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으며, 올해는 12월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2023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Y-FARM EXPO) 고향사랑기부 전북관에서 관계자가 기부 참여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3.4.21 (사진=연합뉴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는 고향에 대한 국민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7일 17시 29분